지난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천시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약 30분 전 시청 본관 앞마당에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인천시민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했다. 국정감사를 들으러 인천시청에 가는 길에 잠시 멈춰 이들의 말을 들었다. 같은 회사 사회부 기자가 취재 중이었다. 기자회견은 한산했다. 주최 측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와 행안위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비례) 의원 쪽 인사가 참석자보다 더 많았다. 인천 전세사기 사건이 올 상반기 정치권과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던 것과 비교해 보면 이날 기자회견은 무척 을씨년스러웠다.행안위의 인천시 국정감사 하루 전 용혜인 의원은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예산 집행률 0.88%'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인천시가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에 피해자 지원비 63억원을 편성했는데 그 이후 4개월간 집행한 돈은 5천556만원에 불과했다. 정부가 인천의 전세사기 피해자로 1천540가구를 '공식 인정'했는데, 이 가운데 64건만 인천시의 지원을 받은 것이다.
대책위, 인천시에 피해자 지원조례 제정 촉구"수원 전수조사후 자체대책… 우린 왜 못해"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기자회견을 들으면 피해 회복이 아직 요원한 현실을 알 수 있다. 기자회견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요청 사안은 명확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당장 비가 줄줄 새서 천장이 뚫려 있는 이 집을 어떻게 해 달라고 말씀드렸고 (관계 당국에서) 여러 번 보고 가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집 그대로입니다. 이제는 LH에서 매입도 안 한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지금이라도 보증금 미반환 피해 실태조사에 나서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인천시 예산 편성으로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저는 인천시 미추홀구에 산다는 것이 또 다른 전세사기의 차별 대상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는 피해 가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자체적으로 긴급 대책을 마련하는데 왜 인천시는 못합니까."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바로 뒤편의 시청 본관 앞 계단에는 고위직이 서 있었다. 검은색 고
수도권 3개 시·도 가운데 유독 인천만 전국 평균보다 낮은 생산성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인천에는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국책 연구원의 분석이다.19일 산업연구원이 낸 '지역별 성장회계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서울, 경기, 대전, 충청 지역의 총요소생산성(TFP·Total Factor Productivity)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반면 인천은 200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하게 하락하기 시작해 현재 비수도권 지역과 비슷한 수준을 보인다. 총요소생산성은 지역의 총부가가치에서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를 제외한 기여분을 뜻한다. 신기술, 경영 혁신, 안정적 노사관계 등 비가시적 요인이 총요소생산성에 반영된다. 인천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2001~2005년 3.06%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여 -0.60%(2016~2020년)까지 떨어졌다. 같은 기간 서울이 1.06%→1.47%, 경기가 1.56%→1.52%를 유지한 것과 대조적이다. 산업연구원의 이번 보고서는 인천 지역에 두 가지 시사점을 준다. 우선 수도권에서 인천은 첨단 서비스 산업으로 전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 인천이 수도권으로 묶여 정부의 정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촉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독일환경지원(DUH·Deutsch Umwelthlife)은 독일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티켓'(Klimaticket·365유로 티켓) 도입을 주장하는 대표적 환경단체다.DUH 교통·대기 부문 담당자 한나 하인(Hanna Rhein·사진)은 경인일보와 화상 인터뷰에서 "도이칠란트 티켓(D-티켓)이 존재하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학생, 은퇴한 고령층, 실업자에겐 너무 비싼 가격"이라고 지적했다.DUH는 2018년부터 기후티켓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기후티켓은 월 29유로(약 4만1천280원)씩 1년에 총 365유로로 계산한 것으로, 49유로(약 7만원)의 D-티켓과 가장 큰 차이는 가격"이라며 "월 29유로로 티켓 가격이 내려가면 더 많은 사람이 자가용을 포기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이고, 이 때문에 환경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DUH는 지난해 6~8월 9유로(약 1만3천원) 티켓 시행 직후, 해당 제도를 지속하라고 촉구하는 시민청원을 진행했다. 20만명의 서명을 받아 연방정부에 전달했다. '가짜 기후티켓'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열차 등지에서 보여주도록 하는 기후티켓 촉구 캠페인도 했다.
환경단체 'DUH' 한나 하인 씨年365유로 기후티켓 도입 주장
한나 하인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시민들이 대중교통으로 완전히 전환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D-티켓이 계속 운영될지, 더 비싸질지, 아예 없어질지가 명확히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시민들이 대중교통으로 완전히 전환하지 않은 이유"라고 했다. 또 "티켓 도입도 중요하지만, 자전거길을 개선하거나 대중교통 자체를 사람들이 타고 싶도록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베를린/김명래·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화상인터뷰 화면 캡처
"최초 아시안게임 3연패 위업을 이룬 대표팀 멤버가 우리 인천유나이티드FC에도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유정복 인천시장)"이번 대회 성과에 감사하며, 만족하지 않고 더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위해 달려보겠습니다."(민성준 인천유나이티드 골키퍼)유정복 인천시장이 '2022 항저우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인천 선수 50명에게 지난 12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우편으로 격려 메시지를 보냈다. 유 시장은 경기 결과가 아닌 각 선수의 출전 과정을 하나하나 짚으며 응원했다.
인스타그램·페이스북·우편 활용결과 아닌 출전 과정 짚으며 응원유 시장의 메시지 발송은 메달 획득 선수에 국한되지 않았다. 기계체조 국가대표 배가람(인천시청) 선수에게 "아시안게임에서 동료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던 모습, 카메라를 향해 두 손을 들어 보이던 모습이 기억난다"며 "비록 메달을 가져오지 못했지만 배가람 선수는 충분히 우리 인천의 대표로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다"고 했다. 소프트볼 대표 정송희(인천시체육회) 선수에게는 "싱가포르 경기에서 스퀴즈 번트로 뽑은 선취점은 승리를 향한 소중한 발판이 됐다"며 "대회에서 보여준 투지와 열정을 가슴에 담고 성장하기를 응원한다"고 썼다.하키 종목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정만재(인천시체육회) 선수에게 "포기를 모르는 집념과 열정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고, 인천에서 가장 아름다운 화양연화의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보내자 정 선수는 "바쁘신 와중에도 이런 힘이 되는 메시지를 보내주셔 감사드린다"고 답신했다.지난 8일 폐막한 항저우아시안게임 출전자 중 인천에 연고가 있거나 인천 소속인 선수는 세팍타크로, 배드민턴, 소프트볼, 야구, 체조, 축구, 하키 등 19개 종목 50명이다. 이중 12개 종목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6개, 동메달 9개를 획득해 선전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원장 류권홍)이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정영진)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두 기관은 지난 12일 오후 1시 인하대 로스쿨 국제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맺었다. 평생 교육 활성화 그리고 시민 권익 증진, 이를 위한 교육 과정 개발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옛 인천인재육성재단)은 평생교육법, 인천시 평생교육 진흥조례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시민대학 시민캠퍼스 운영', '소외계층 평생교육 지원', '상생 장학금 지급', '인천형 인재육성사업' 등을 벌인다./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이 12일 업무협약을 맺었다. 2023.10.12/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제공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이 인천대학교 법학부 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특강'을 진행했다고 인천대가 15일 밝혔다.이진성 전 소장은 지난 12일 오후 3시 교수회관 3층 세미나실에서 '헌법재판소, 그 가치와 역할'을 주제로 강연했다. 병역법 3조 1항 위헌 확인(남성에 한정한 병역 의무 부과 사건), 법무부 공고 제2020-360호 위헌 확인(변호사 시험 코로나19 확진자 응시 금지) 등 실제 심판 사건 사례 중심으로 강연해 호응을 얻었다.이 전 소장은 "민주주의 발전과 급속한 사회 변화 속에 헌법의 지향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고 이에 헌법재판소의 책임이 뒤따르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며 "소수자를 위로하고 사회 평화의 가교 역할을 하는 최고 헌법 해석 기관의 소수 의견 존중 자세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이 12일 오후 3시 교수회관 3층 세미나실에서 진로 특강을 했다. 2023.10.12 /인천대학교 제공
올해 인천시민의 날은 내항 1·8부두 개방을 기념한 행사로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채워진다.인천시는 14일 오후 6시30분 인천항 1·8부두 개방 공간에서 '제59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기념행사 이후 열리는 공연에는 가수 에일리, 다이나믹 듀오, 웅산밴드, 현진영×소울시티 재즈 오케스트라가 나온다. 드론 라이트 쇼와 불꽃놀이가 예정돼 있다. 오후 2시부터 행사장 주변에서는 '3대3, 4대4 드론 축구 경기 체험', '해경 함정 체험', '일자리 희망버스', '119 소방 안전체험교실'이 운영된다. 가족, 친구와 함께 나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인천시는 지난 8일부터 오는 15일까지(8일간) 시민 행복 주간을 운영하며 인천 전역에서 인천시민의 날 연계 행사를 진행 중이다. 주말인 14~15일에 열리는 행사로 '뮤직&와인 페스티벌'(청라호수공원), '동인천 낭만축제'(동인천 북광장), '인천 생활문화축제'(월미공원)에 많은 시민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오후 1~5시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에서 열리는 '통일어울한마당'에 가면 북한식 송편과 순대를 맛볼 수 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인천지방검찰청 현직 수사관이 최근 인천대 법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특강을 진행했다고 인천대가 9일 밝혔다.인천지검 이현종 기획팀장과 김성학 수사관은 지난 5일 오후 3시 인천대 13호관 강의실에서 '현직자가 생생하게 들려주는 검찰 수사관 이야기'로 강연했다. 이들은 이번 특강에서 검찰 수사관 직무에 필요한 역량에서부터 비전과 처우, 보람 등을 소개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수사관의 직무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경인고속도로를 일반도로로 바꾸는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으로 도로 옆 노상 주차장이 폐지되는 것에 대비해 인천시가 인천대로 공영주차장 신설 계획을 수립했다.인천시는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기간 중 주변에 공영주차장 11개소(1천676면)를 조성한다고 9일 밝혔다.
市, 노상주차장 폐지·신설 계획2027년까지 11개소 1676면 규모석남공원내 지하 조성 '첫 단추'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은 차로를 편도 2차선으로 축소하고, 도로 옆 옹벽과 방음벽을 없애 일반도로로 만드는 사업이다. 이 공사로 인천대로 옆 노상 주차장이 폐지되면 인근 주민의 주차 공간이 사라지게 된다. 이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시는 첫 사업으로 인천시는 서구 석남동 483번지 일대에서 석남체육공원 지하 주차장(150면) 공사를 지난 3월 착공했다. 지상 1만880㎡는 공원이 조성되고 지하 4천985㎡에 주차장이 건립하는 공사로 추정 사업비는 137억원이다. → 위치도 참조또 미추홀구 용현3동 비룡쉼터 지하에 190억원의 예산을 들여 154면의 주차장을 만드는 계획을 갖고 있다. 비룡쉼터는 1998년 조성된 공원으로 동네 주민들의 쉼터로도 활용되고 있다. 인천시와 미추홀구는 지난달 주민 설명회를 열었고, 2026년까지 비룡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을 추진한다.이밖에 인천시는 서구 감중공원 지하(115면), 동구 인천교공원 지상(204면)의 공영 주차장 건립을 확정했다. 서구 감중공원은 자동차 매매 단지와 주거지 사이에 위치해 있고, 인천의료원 인근 인천교공원은 교통교육장과 구민운동장이 위치해 있다. 인천시는 또 용마루 주거환경지부 학교 부지(150면)와 가좌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구역(375면) 내에 공영 주차장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한편 인천시는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구간인 인천기점~서인천IC 10.45㎞ 구간에 중앙 녹지를 조성하는 계획도 갖고 있다. 지난 5월 중앙분리대를 철거하고 녹지축을 조성하는 공사를 시작했다.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은 2027년 준공 예정이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인천시가 재개발 예정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실행한다.인천시의 도시정비사업구역, 재정비촉진지구와 그 인근에서 1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특례보증 대상이다. 신한은행, 농협, 하나은행, 국민은행이 특례보증 상품을 취급한다. 법인(개인)당 2천만원 한도에서 융자 기간 5년 이내로 돈을 빌릴 수 있다. 인천시는 대출일로부터 3년간 금리의 1.5%를 지원한다.특례보증으로 돈을 대출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4일부터 인천신용보증재단 남동·부평·서인천·남부·계양·중부·연수지점에서 상담하고 신청하면 된다.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특례보증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점포 소매업과 유흥주점, 성인용품 판매점 등은 특례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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