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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12월부터 병원 응급실 출입 보호자수 '환자 당 1명'으로 제한
오는 12월부터는 병원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 수가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되고 환자는 응급실에서 24시간 이상 머물기 어려워 질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3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응급실 출입제한 방안 등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7월 10일~8월 21일)한다고 9일 밝혔다.개정안은 응급실에 들어올 수 있는 보호자 수를 1명으로 한정했다.단 소아, 장애, 주취자, 정신질환자 등 부득이하게 진료 보조가 필요한 환자에게만 보호자가 최대 2명까지 허용된다.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출입통제를 위해 보호자에게 출입증 등을 교부하고 보호자 성명, 출입 목적, 입실 및 퇴실 일시, 연락처, 발열·기침 여부 등을 기록·관리토록 했다.대형병원에서 운영하는 151개 응급의료센터(권역·지역·전문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과밀화를 완화하고 응급환자 진료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24시간을 초과해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연 5%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복지부는 응급실 체류환자 비율을 국가응급의료진료정보망(NEDIS)을 통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5% 기준을 지키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응급실 운영 기준을 위반하면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응급의료 전용헬기가 갖추어야 할 장비·의약품과 환자 인계 지점 관리 등에 대한 사항도 새로 정했다.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8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로 우편이나 팩스(044-202-3930)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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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날씨] 전국 흐리고 비…시간 당 50㎜ 폭우 예고
월요일은 10일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다.9~10일 예상 강수량은 서울, 경기도, 강원 영서, 서해5도에서 50~100㎜다.강원 영동, 충청도, 경북 북부, 전라도는 30~80㎜, 그 밖의 지역은 5~40㎜로 예상된다.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 당 50㎜ 이상 강한 비가 예상돼 주택침수 및 시설물 관리 등에 유의해야 한다.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1도다. 서울은 낮 최고기온 28도, 인천 27도, 수원 29도.제주도의 경우는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매우 덥겠고 제주도와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바다의 물경운 서해 먼바다 0.5~2.5m, 남해 먼바다 1~2.5m, 동해 먼바다 1~3m로 일겠다.11일까지 모든 해상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당분간 바다에는 안개가 낄 전망이다.화요일인 11일도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다가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이에 따라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다가 중부지방은 아침에, 남부지방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한때 장맛비가 무섭게 쏟아진 9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시민들이 비를 피하려 뛰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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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 11월 16일, 영어 영역 절대평가 도입·응시료 면제 대상자 확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올해 11월 16일 치러지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부계획을 9일 공고했다.올해 수능시험의 특징은 영어영역이 절대평가로 바뀌는 점이다. 또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이 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올해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12일 간이며 성적통지표(증명서)는 12월 6일 받게 된다.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과 검정고시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받으면 된다.재학생을 제외한 모든 수험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발급 사이트(http://csatscorecard.kice.re.kr)에서 성적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올해 수능시험에서는 영어영역에 절대평가가 도입된다. 영어영역과 한국사영역은 성적통지표에 절대푱가 등급(1~9등급)만 제공되고 표준점수 등은 제공되지 않는다.한국사영역은 필수로,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한국사영역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수능 응시 자체가 무료 처리되면서 성적통지표를 받을 수 없다.EBS 교제·강의와의 연계율을 전년도와 같은 70% 수준을 유지한다.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입대 등의 이유로 수능을 보지 못한 수험생은 11월 20일∼24일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응시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올해는 저소득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응시료(3만7천∼4만7천원)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기초 수급자 외에 법정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인 경우 면제 혜택을 볼 수 있다.학교에서 원서를 접수하는 재학생은 응시료를 낸 다음 별도 신청절차 없이 개별 계좌 등을 통해 돌려 받을 수 있고, 졸업생과 검정고시생 등은 원서를 낼 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시료를 면제받는다.수험생이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0.5㎜) 등이다.시계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가 가능하며 발광다이오드(LED) 형태로, 시간을 표시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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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보조작' 이준서·이유미 동생 구속영장… 미필적 고의 판단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과 관련, 국민의당 이준서(40) 전 최고위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가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 전 최고위원은 당원 이유미(39·구속)씨가 조작한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취업 의혹과 관련한 제보를 국민의당이 발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또 이씨의 남동생(37)씨에 대해서도 이유미씨가 조작된 제보를 만드는데 도움을 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유미씨의 동생 이씨는 조작된 음성 제보에서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를 연기했다.검찰은 조작된 제보의 경우 이유미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지만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해당 제보가 조작됐을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검증하는데 소홀히 해 '미필적 고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검찰은 제보가 공개된 5월 5일 이후 이씨가 불안한 마음을 토로하면서 보낸 메시지를 수차례 받고 휴대전화 통화까지 했음에도 이 전 최고위원이 이씨의 제보가 거짓이란 점을 몰랐을 리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검찰은 다음 주에는 김성호 전 의원, 김인원 변호사 등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을 이끌었던 인사들에 대한 부실검증 과정을 본격 수사할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검찰은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을 소환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으며 이미 이 의원 보좌관 김모씨를 한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검증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한 상태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국민의당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제보조작 파문으로 조사를 받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조작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이 조사를 받기 위해 7일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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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특보]전국 호우특보 해제…9일은 '게릴라성 호우' 주의
중부지방 일부와 전북에 내려졌던 '호우 특보'가 모두 해제됐다.기상청은 8일 강원 북부산지에 호우 경보, 세종·대전·충청·강원, 전북 익상 등에 '호우주의보'를 발령했다가 해제했다.애초 '물 폭탄'이 우려됐던 서울·경기에는 많은 비가 내리지 않았다.수도권에서는 최고 250㎜의 폭우가 예보됐지만 예상과 달리 서울은 20㎜, 인천은 13.4㎜에 그쳤다.그러나 일요일인 9일에는 새벽부터 다시 비가 내리는 등 곳곳에서 '게릴라성 호우'가 예보 돼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9일까지 서울·경기·강원 영서·충청도에서 80∼150㎜, 경상·강원 영동·제주도·울릉도는 20∼60㎜의 비가 예상된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에선 시간당 최고 200㎜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절기상 소서(小暑·작은 더위)인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우산을 쓴 학생들이 횡단보도를 걷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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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업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 사의 표명으로 공공기관장 인사 본격 전망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징이 임기를 6개월여 앞두고 지난 7일 사표를 제출, 지난 정권에서 임명됐던 공기업 사장들의 연쇄 인사로 이어질 지 주목되고 있다.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 7일 '일신 상의 이유'로 국토부에 사표를 제출했다.국토부는 김 사장이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섰고 새로운 국정철학에 맞게 도로정책을 펴갈 수 있도록 물러나려 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다.김 사장은 경남 진해에서 16~18대 국회의원을 지낸 뒤 새누리당 전국위원장을 거쳐 2013년 12월 임기 4년인 도공 사장에 취임했다.한편 김 사장의 전격 사의로, 지난 정권 때 임명된 공공기관장의 인사가 본격화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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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맛비에도 중부지방 주택 침수 등 피해 없어… 10일까지 전국 비 소식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8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 당 최대 50~60㎜의 폭우가 쏟아졌지만 다행히 주택 침수 등의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7일 0시부터 8일 오전 11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경기 포천(영북) 214.5㎜, 강원 양구(방산) 195.5㎜, 강원 철원(양지) 180㎜, 강원 화천(상서) 160㎜, 경기 연천(신서) 139㎜, 충남 서산 88.5㎜, 충남 부여 78.5㎜, 전북 순창(북흥) 69.0㎜ 등을 기록했다. 인천 지역에는 128㎜의 비가 내렸지만 주택 침수 등의 비 피해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인천과 섬 지역을 오가는 11개 항로 여객선도 모두 정상 운행됐다.비가 가장 많이 내린 경기도 포천시와 연천군에서도 비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 강원지역에서는 이날 오전 인제군 인제읍 원대리 도로에 나무가 쓰러져 당국이 조치했다.기상청은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10일까지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올 것으로 전망했다.이날부터 9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과 경기도, 강원영서, 충청도, 전라도, 경남 남해안, 서해5도 지역은 30∼80mm의 비가 내리겠다. 충청도와 전라도는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강원영동과 경상도(남해안 제외), 제주도, 울릉도·독도의 예상 강수량은 10∼50mm로 예보됐다.9일에는 낮 동안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겠으며, 10일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소강상태를 보이겠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전국에 장맛비가 내린 8일 오전 서울 하늘에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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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특보]경기 연천 '호우경보'…경기 7개 시·군 '호우주의보'는 해제
수도권기상청이 8일 오전 10시를 기해 화성·평택·남양주·수원·의정부·양주·동두천 등 7개 시·군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를 해제했다.오전 10시 15분을 기해 연천군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는 '호우경보'로 대치됐다.이로써 경기도 지역에는 포천시와 연천군에 '호우경보'가, 가평군에 '호우주의보'만 발효 중이다.나머지 지역에 발효 중인 호우예비특보는 오전 10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다.지난 7일 0시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영북(포천) 198.5㎜, 신서(연천) 110.5㎜, 가평북면(가평) 76㎜ 등으로 기록됐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대전 시내에 비가 내리는 2일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길을 걷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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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특보]기상청, 경기 포천의 '호우주의보'를 '호우경보'로 대체
경기도 포천시에 내려졌던 '호우 주의보'가 '호우 경보'로 대체됐다.수도권기상청은 8일 오전 0시 20분에 내려졌던 포천시의 '호우 주의보'를 '호우 경보'로 강화했다.호우주의보는 6시간 강우량이 70mm 이상이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호우경보는 6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이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내려진다.경기북부지역에는 현재 동두천, 연천, 포천, 가평, 양주, 의정부, 남양주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상태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광주에 호우경보와 전남 함평·고흥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26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거리에 굵은 빗방울이 쏟아지고 있다. 기상청은 광주·전남에 이날 밤까지 10∼40㎜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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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날씨] 장맛비 계속…서울·경기 일부 지역 200㎜ 이상 폭우
일요일인 9일은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의 경우 시간 당 2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다.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린 뒤 낮에는 잠시 소강상태를 보일 전망이다.에상 강수량은 9일까지 서울·경기·강원 영서·충청도에서 80∼150㎜, 경상·강원 영동·제주도·울릉도는 20∼60㎜다.특히 서울과 경기도에선 시간당 최고 200㎜의 많은 비가 내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3∼26도, 낮 최고기온은 28∼32도를 보이겠다. 서울 낮 최고기온 30도, 인천 29도, 수원 31도.제주도에선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일부 지역에선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기상청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해안과 일부 내륙지역에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교통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밝혔다. 당분간 전 해상에 안개가 끼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겠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대전 시내에 비가 내리는 2일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길을 걷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