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하남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조사 중인 2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20분께 하남 감일동의 한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20대 여성 B씨의 복부와 안면 등을 수차례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발생 현장으로부터 약 1km 떨어진 지점에서 A씨를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하고 있다"며 “A씨를 상대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구체적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북한이 8일 오후 또다시 대남 오물 풍선을 날려보냈다. 지난달 28일과 이달 1일에 이어 벌써 세 번째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다시 부양하고 있다"며 “현재 풍향이 경기북부에서 동쪽 지역으로 이동 중에 있으며, 야간 중 풍향이 북서풍 계열로 예보되어 있어 남쪽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오물풍선 발견 시 접근을 금지하고 군부대(1388)나 경찰에 신고바란다"는 내용의 안전 안내문자를 발송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8일과 이달 1일 풍선에 담배꽁초 등 오물을 실어 남측에 보냈다. 해당 오물풍선은 경기도를 포함해 전국 각지에서 발견됐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7일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15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의정대상 및 지방의정봉사상 수여식이 개최됐다. 이날 수여식에선 의정대상(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상) 30명과 지방의정봉사상(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상) 31명이 수상했다. 수여식에 참여한 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장(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난 2022년 15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출범한 후 우리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선진의정 구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31개 시군이 더 하나 되어 지방의회법 제정과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이뤄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온라인에서 유명 브랜드 가품 운동화를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사기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총책인 30대 남성을 포함한 6명을 구속, 나머지 4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해외 구매 대행 온라인 쇼핑몰에서 한정판으로 출시된 유명 브랜드 운동화 가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배송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조사 과정에서 판매 목록을 확보한 경찰은 이들이 2만4천여 명에게 49억여 원을 불법 이익금을 취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 이들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된 접수 건수는 총 72건이다. 경찰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조해 이들이 운영하는 19개의 가짜 온라인 쇼핑몰을 차단 조치하고, 이들에게 유명 브랜드 가품을 제공한 중국 소재 조직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수원시 곳곳에서 32명의 임차인에게 총 67억원 규모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잠적한 혐의를 받는 임대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임차인 32명에게 전세보증금 67억여 원을 돌려주지 않은 채 잠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수원권 3개 경찰서에서 접수된 A씨 관련 고소 사건은 총 8건으로, 이를 지난 3일부터 수원남부경찰서가 병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지난 6일 오후 6시35분께 한 임차인으로부터 “A씨를 목격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수원 영통구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그를 체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해외로 도피한 A씨가 지난 4월 입국한 사실을 파악하고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지난 5일 법원을 통해 A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의 체포영장 발부 하루 만인 6일 그의 신병을 확보하려던 차에 112신고로 붙잡은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바지 임대인' 등을 내세워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건물은 총 7채로 고소장을 제출한 임차인 외에 피해가 더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후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기초의회 개정·폐지 움직임
2022년 시흥·작년 안산에 이어수원시의회, 민간주도 방향 전환지자체·관련 단체, 우려 목소리경기도 내 일부 기초의회를 중심으로 국제적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사회운동 '공정무역'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에 실효성 문제를 제기, 관련 조례안의 개정·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해당 지자체와 관련 민간단체 등은 '때 이른 판단'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공정무역이란 커피나 초콜릿 등을 생산하는 개발도상국 농민과 소비자 사이 다국적 기업 등의 중간 유통비용을 줄이고, 생산자에게 최소한의 합리적인 가격을 보장하며 직거래를 하는 윤리적 소비 운동을 뜻한다. 현재 수원과 용인 등 도내 15개 지자체에선 이러한 공정무역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이와 관련, 최근 일부 시·군을 중심으로 공정무역 지원에 관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달 31일 수원시의회는 '수원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했다. 외교·통상권이 없는 지자체가 보조금을 받는 공정무역 단체를 관리·감독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민간 주도로 방향성을 전환하라는 게 폐지안의 핵심 내용이다.지난해 안산시의회에서도 공정무역 지원 조례 제정 당시 사업의 실효성 등을 이유로 지자체가 공정무역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앞서 지난 2022년 시흥시의회에선 무분별한 공정무역 판매처 표시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표시 사용 승인 기준과 실태 조사, 취소 규정을 포함한 개정안이 의결된 바 있다.이처럼 공정무역 장려에 대한 제동이 걸리는 현상을 두고 행정당국과 공정무역 단체 등은 공통으로 우려를 표하고 있다.수원시는 지난 3일 공정무역 지원 조례 폐지가 대내외적인 실익을 찾기 어렵다며 존치 필요성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관내 공정무역 단체는 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 등을 통해 신뢰도 높은 공정무역 인증을 받고 있다"며 "미비점이 있다면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보다 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게 필요하
복수직렬로 전환 조례 개정 검토
그간 다수 행정직 "역차별" 불만수원시가 5급 사무관(과장급) 이상 보직 임명시 소수 직렬의 등용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선 그간 상당수 비중을 차지했던 행정 직렬 대신 소수 직렬에게도 기회 보장의 길이 열렸다며 찬성하는 반면, 행정 직렬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반대의 시각도 있어 향후 뜨거운 논쟁이 불붙을 전망이다.6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하반기 인사에서 과장급 이상 보직 12개를 복수 직렬로 전환하는 인사 조례 개정을 검토 중이다. 복수 직렬 전환이 검토되는 보직은 토지정보과장, 지역경제과장, 돌봄정책과장 등이며 해당 부서 내에서 의견 검토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시는 이번 복수직렬 전환이 해당 보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토지정보과장의 경우 그간 행정직이 맡아왔지만,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등 사유재산 보호 목소리가 높아진 흐름에 맞춰 시설 직렬이 가진 지적측량 업무 등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설 직렬을 포함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돌봄정책과장 역시 그간 사회복지 직렬이 맡았지만 최근 동 단위 돌봄정책 업무에 간호 직렬 공무원들이 투입됨에 따라 해당 직렬에도 과장급 인사 임명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타 직렬과의 연계성을 발굴해 과장급 이상 인사에 복수 직렬 도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다양한 직렬에서 인재를 폭넓게 등용해 전문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소수 직렬 인사 차별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 온 수원시민주공무원노동조합은 이번 조례 개정안에 환영의 의사를 내비쳤다. 노조가 지난달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수원시 소속 5급 공무원 185명 중 행정 직렬은 104명에 달한다. 이에 공업·방송통신 등 일부 직렬의 5급 비율이 타 직렬에 비해 현저히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었다. 김우수 노조위원장은 "복수 직렬로 진급 기회가 확대되더라도 실질적으로 행정 직렬이 가면 이러한 개정이 소용없다"며 "소수 직렬에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남편이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5일 일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0분께 고양 일산동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 내 차량에서 60대 남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의 남편 장모씨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CCTV 확인 결과 A씨가 차량에 탄 이후 외부 침입 등 타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자세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술에 취한 채 도로 한가운데에 차를 정차한 무면허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원미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께 부천시 원미구 상동의 왕복 6차선 도로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이 도로 한가운데 정차한 채 움직이지 않는 것을 수상히 여긴 시민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차량 안에 있던 A씨를 확인하고 그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음주와 무면허운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교통사고 피해는 확인되지 않아 단순 음주운전으로 보고 있다"며 “A씨가 상습, 동종 전과가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구속 수사는 하지 않을 예정이며, 소환 조사를 곧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수차례 민원 제기 등 영업 가능성수원시, 근본적 문제 미해결 판단과도한 행정처분·상인 반발 예상지난해 미성년자 성 착취 사건이 발생한 '수원역 디스코팡팡'이 최근 지속적인 영업 재개 움직임을 보이자, 수원시가 영업장 일대를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다만 제한구역 지정의 상징성과 지역 상권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2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디스코팡팡 측은 지난 3월부터 조속한 안전관리자 변경 허가 등을 이유로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는 등 영업 재개 움직임에 나섰다. 앞서 지난 3월 허가를 담당하는 팔달구는 과태료 체납 등의 이유로 반려했고, 이후 시는 경찰과 함께 현장 안전조사를 거쳐 영업장 외부 간판과 주차공간 등 건축법상 위반 사항들을 추가로 파악해 시정을 지시했다. 이 같은 지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허가가 지연되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시는 디스코팡팡의 근본적인 청소년 안전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서와 경찰 등과 함께 대책회의에 나섰고, 디스코팡팡이 과거 청소년 대상 범죄 발생 이후에도 소유주가 바뀌지 않은 점과 업장 주변에 모텔촌 등이 다수 포진해 있어 청소년 탈선의 주요 장소로 지적된 점을 이유로 영업장 인근을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시는 '수원시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들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해당 구역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청소년 출입이 통제된다. 하지만 통행제한구역 지정을 두고 우려의 시선도 있다. 현재 경기도 내 대부분의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은 성매매 집결지 인근으로, 디스코팡팡 일대 통행제한구역 지정은 과도한 행정처분이라는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선 지난 2021년 시가 수원역 앞 성매매 집결지를 전면 폐쇄하고 22년 만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을 해제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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