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의 한 도로에서 가스 배관이 파손돼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양동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21일 오전 9시13분께 안양 동안구 비산동의 한 도로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가 작업 중 가스 배관을 파손해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 접수 10여분 만에 도착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주변 도로를 통제하고 주민들을 대피시켰다. 이 사고로 한 때 재난 대응 1단계가 발령되고 인근 지역에 재난 문자가 발송됐지만,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오전 9시56분께 가스 배관을 차단해 추가 가스 누출을 막고 자세한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교제하다 헤어진 여성을 찾아가 감금·협박한 3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일산동부경찰서는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인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2시5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노상에서 과거 교제하던 20대 여성 B씨를 차에 태워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B씨를 상대로 스토킹 행위 등을 해 이달 초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수원시·경찰·법무부, 긴급회의보호관찰심사위 지자체 참여 건의연쇄성폭행범 박병화의 수원 전입신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사회의 거센 후폭풍이 예상(5월16일자 7면 보도=수원에 전입, 돌아온 '연쇄 성폭행범'… 불안 휩싸인 이웃들)되는 가운데, 수원시와 경찰·법무부가 16일 긴급회의를 열고 치안 강화를 위한 합동대응책을 마련했다.시는 이날 오전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이재준 수원시장과 조병노 수원남부경찰서장, 양현규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장 등 관계 기관의 기관장들도 참석했다.시는 박병화의 거주지 주변에 24시간 운영되는 초소를 설치·운영하고 청원경찰을 추가 채용해 배치할 예정이다. 또 박병화 거주 건물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이곳 일대에 '셉테드(도시 환경을 설계해 범죄를 예방하는 기법) 사업을 추진, 비상벨·LED조명·반사경 등을 설치키로 했다.박병화의 거주지 인근을 특별방범강화구역으로 지정한 경찰은 전담수사대응팀 운영에 착수했다. 순찰차 한 대를 상시 배치하고 기동순찰대 인력도 투입해 순찰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일대일 밀착 관리를 통해 박병화를 24시간 상시 추적할 계획이다.시는 이 밖에도 흉악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고, 지난 2022년 박병화 출소 당시 법무부에 건의했던 '보호관찰사무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참여를 재차 건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박병화처럼 전자장치 부착명령 후 보호관찰 상태인 출소자에 관한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고등검찰청 소속 검사 이상이 맡고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도소장 등의 직군에 한정돼 있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의 심사위원회 참여를 적극 건의해 출소자의 거주지 판단 과정에 지자체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찰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대책을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출소 후 화성시에 거주했던 연쇄 성폭행범 '
수원남부경찰서(서장·조병노)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을 강화한다.16일 수원남부경찰서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하 여성가족재단)과 젠더폭력 범죄의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병노 서장과 김혜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협약식은 최근 발생하는 스토킹·교제폭력과 같은 관계성 젠더폭력 범죄 피해자 안전관리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이번 협약으로 경찰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임시숙소 내 비상벨 설치 및 적극적인 순찰 등 보호를 강화하며, 여성가족재단은 피해자 주거지원 및 긴급 보호, 심리 치유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또한, 경찰과 여성가족재단은 추진 내용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교육·홍보 활동도 강화할 방침을 밝혔다.조 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젠더 범죄 피해자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이사도 "피해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안전한 일상생활 복귀를 돕겠다"고 전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안산시의 한 사거리에서 SUV 차량이 맞은편 차량 3대와 추돌하고 인근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6일 안산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51분께 안산 단원구 중앙역 주차장 교차로 사거리에서 SUV 차량이 중앙차선을 넘어 맞은편 차량 3대를 연이어 들이받고 인근 상가 건물 내 옷 가게로 돌진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70대 A씨를 포함한 차량 운전자 3명이 다쳤지만, 경미한 부상에 그쳤다. 사고가 발생한 옷 가게 내부에도 직원 1명이 있었지만 다행히 다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우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를 하던 중 차가 급발진했다"는 내용으로 진술했다.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한편 블랙박스 기록을 분석해 급발진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연쇄성폭행범 박병화의 수원 전입신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사회의 거센 후폭풍이 예상(5월16일자 7면 보도)되는 가운데, 수원시와 경찰·법무부가 16일 긴급회의를 열고 치안 강화를 위한 합동대응책을 마련했다. 시는 이날 오전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이재준 수원시장과 조병노 수원남부경찰서장, 양현규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장 등 관계 기관의 기관장들도 참석했다. 시는 박병화의 거주지 주변에 24시간 운영되는 초소를 설치·운영하고 청원경찰을 추가 채용해 배치할 예정이다. 또 박병화 거주 건물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이곳 일대에 '셉테드(도시 환경을 설계해 범죄를 예방하는 기법) 사업을 추진, 비상벨·LED조명·반사경 등을 설치키로 했다. 박병화의 거주지 인근을 특별방범강화구역으로 지정한 경찰은 전담수사대응팀 운영에 착수했다. 순찰차 한 대를 상시 배치하고 기동순찰대 인력도 투입해 순찰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일대일 밀착 관리를 통해 박병화를 24시간 상시 추적할 계획이다. 시는 이 밖에도 흉악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을 촉구하고, 지난 2022년 박병화 출소 당시 법무부에 건의했던 '보호관찰사무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참여를 재차 건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박병화처럼 전자장치 부착명령 후 보호관찰 상태인 출소자에 관한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고등검찰청 소속 검사 이상이 맡고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교도소장 등의 직군에 한정돼 있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의 심사위원회 참여를 적극 건의해 출소자의 거주지 판단 과정에 지자체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찰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대책을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과거 10명의 여성을 잇따라 성폭행한 '수원 발발이' 박병화(41)가 거주지를 화성에서 다시 수원으로 옮기며 지역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법무부 보호관찰소로부터 박병화가 수원 팔달구의 한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마쳤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관할인 수원남부경찰서는 그의 거주지 인근 24시간 주변 순찰 등 치안관리 감독 강화에 나섰다. 법무부도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인 박병화가 매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하지 못하도록 전자감독 대상을 이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그가 이전에 거주한 화성에서도 여러 차례 주민과 마찰을 빚었던 것처럼 수원 전입신고 이후에도 지역사회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지난 2022년 10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박병화가 화성시 봉담읍에 거주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박병화 퇴출 시민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이에 과거 수원시의 박병화 출소 후 거주지 불분명 당시의 대처가 재조명받고 있다. 당시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시 주민자치회의 박병화 수원지역 출입 및 거주 반대 촉구 결의대회에 참석해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었다. 한편 박병화의 수원 거주를 두고 수원남부경찰서와 수원시의 합동 대책 회의가 오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화성시의 한 원예용 배양토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14일 오후 6시14분께 화성 팔탄면 덕우리의 원예용 배양토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공장 내부엔 작업자들이 모두 퇴근한 상태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펌프차를 포함한 장비 33대와 인원 99명을 동원한 소방 당국은 신고 접수 50여 분만인 오후 7시5분께 큰 불길을 잡고 잔불을 끄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피해를 집계하는 한편 화재 발생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수원시 영동고속도로에서 셀토스 차량이 작업 중인 도로공사 차량과 추돌해 셀토스 운전자 1명이 사망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등에 따르면 14일 오전 3시58분께 수원 영통구 인근 영동고속도로(인천 방면) 1차로에서 셀토스 차량이 도로공사 작업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셀토스 운전자 20대 남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도로공사 작업 차량에는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사고 발생 원인을 A씨의 전방주시 태만 등으로 추정하고 블랙박스 등을 통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연면적 1만5천㎡ 이상만 의무허가 미루다 행정소송 패소도"특수성 고려 교통 계획 필요"
경기도 인근에 대형 카페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며 인접 주민들에게 교통대란(5월13일자 7면 보도="차량 그만 오면 안될까…" 손님이 반갑지 않은 마을)을 일으키고 있지만, 이를 사전에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행정 당국이 손을 놓고 있어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13일 도내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최근 유행하고 있는 대형 카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건축 연면적이 1만5천㎡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해당 평가에는 대상 사업의 시행이 교통에 미치는 영향과 범위, 발생할 수 있는 교통 문제점에 대한 교통개선대책 등이 포함된다.그러나 교통 분쟁을 겪고 있는 도내 대다수의 대형 카페들은 현행법상 기준치를 넘지 않은 규모로 건설돼 평가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은 해당 카페 개업 이후 손님이 몰려 일대에 교통난이 벌어지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해도 마땅한 적용 법령이 없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특히 주말마다 손님으로 붐벼 일대 교통이 마비되는 것으로 유명한 안산시 대부도와 파주시 탄현면 인근 대형 카페들은 고질적인 교통 문제를 수년째 겪고 있음에도 위생·건축 등에서 위반 사항이 없으면 영업 허가를 내주고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지난 2021년 현행법상 위반사항이 없음에도 일반음식점 개설 허가를 미룬 한 지자체가 민원인으로부터 행정심판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가 있다"며 "해당 판례로 인해 지자체들이 허가에 있어 소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일부 지자체는 이러한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건축허가 때 교통 심의 기준을 높이고 있다. 용인시와 김포시는 각각 2017년과 2023년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건축물로 판단될 시 교통영향평가 비대상이라도 건축 심의 과정에서 자체적인 교통성 검토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자체 규정으로도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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