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장기요양' 항목 부담복지부 "사회위험 공동대처 당연"경기도 내 절반 가까운 이주노동자들이 혜택도 받지 못하는 장기요양보험료를 내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해당 법률을 보면 제외 대상 이주노동자는 D-3(기술연수), E-9(비전문 취업), H-2(방문취업) 비자를 받은 외국인으로 직장가입자에 한정된다.그러나 도내 이주노동자의 절반 가까이는 직장가입자가 아니어서 지역 가입자에 해당해 장기요양보험료를 내고 있다.이천시의 한 농장에서 3개월째 일하는 캄보디아 출신 여성 이주노동자 몰리나(27·가명) 씨는 급여 명세서를 보고 보험료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숙식비용을 제하고 그에게 주어지는 돈은 고작 150만원 남짓이지만 보험료만 15만990원이 나온 것이다. 세부항목을 살펴보니 건강보험료가 13만3천680원이었고 장기요양보험료가 1만7천310원이었다. 몰리나 씨는 길어야 4년7개월 후면 본국으로 돌아갈 자신이 왜 혜택도 못 받는 장기요양보험료를 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2022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건강보험에 가입된 도내 이주노동자 48만8천여명 중 지역가입자는 20만8천여명으로 전체의 약 42%에 해당한다.특히 개인이 하는 농·임업 사업장의 경우 직장가입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지역가입자에 속해있다. 이렇다 보니 앞선 이천 외에도 안성, 포천시 등지에 사는 이주노동자의 요양보험료 납부 사례는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이주노동자 인권단체 '지구인의 정류장' 김이찬 대표는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는 E-9 비자로 한국에 와 최대 4년10개월밖에 거주하지 못해 장기요양보험료를 내도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요양보험 같은 사회보험은 사회위험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모두가 당연히 가입하는 것이
이재준 시장 "시민들과 함께 행동"주최사 "법적문제 없다" 강행 입장
전국 최대 규모의 성인페스티벌이 오는 4월 수원 메쎄에서 개최된다는 소식에 지역 사회의 반발(3월13일자 7면 보도="수원 메쎄 성인페스티벌 취소를" 여성·시민단체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재준 수원시장이 행사 주최 측에 "행사 개최를 즉시 철회하라"고 경고했다.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27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내달 20~21일 수원 메쎄에서 열리는 성인페스티벌 '2024 KXF The Fashion' 주최 측에 즉시 행사 개최를 취소하라고 요청했다.앞서 시는 지난 25·26일 양일간 세 차례의 대책회의를 열고 오는 4월 열릴 성인 페스티벌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교육청과 수원교육지원청 역시 지난 19일 시와 수원서부경찰서에 행사 중지 협조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해당 성인 페스티벌이 열리는 수원 메쎄에서 50m 이내에 서평초등학교가 있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이 시장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상품화' 행사 개최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초등학교 인근에서 성인페스티벌을 연다는 사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경찰과 경기도교육청, 수원교육지원청과 협의해 강력하게 대처하고, 철회할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행동에 나서겠다"는 강경한 의사를 밝혔다.그럼에도 주최사인 플레이조커는 여전히 행사가 법적 문제가 없어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플레이조커 이희태 대표는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 어디에서도 정식으로 공문이나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주최사는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행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단체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해 행사가 끝나는 대로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서평초등학교 50m 거리에서 열리는 성매매 엑스포 행사 중단 요청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 1만7천312명이 동의
전국 최대 규모의 성인페스티벌이 오는 4월 수원 메쎄에서 개최된다는 소식에 지역 사회의 반발(3월13일자 7면 보도)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재준 수원시장이 행사 주최 측에 “행사 개최를 즉시 철회하라"고 경고했다.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27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내달 20~21일 수원 메쎄에서 열리는 성인페스티벌 '2024 KXF The Fashion' 주최 측에 즉시 행사 개최를 취소하라고 요청했다. 앞서 시는 지난 25·26일 양일간 세 차례의 대책회의를 열고 오는 4월 열릴 성인 페스티벌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교육청과 수원교육지원청 역시 지난 19일 시와 수원서부경찰서에 행사 중지 협조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해당 성인 페스티벌이 열리는 수원 메쎄에서 50m 이내에 서평초등학교가 있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시장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상품화' 행사 개최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초등학교 인근에서 성인페스티벌을 연다는 사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경찰과 경기도교육청, 수원교육지원청과 협의해 강력하게 대처하고, 철회할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행동에 나서겠다"는 강경한 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주최사인 플레이조커는 여전히 행사가 법적 문제가 없어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플레이조커 이희태 대표는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 어디에서도 정식으로 공문이나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주최사는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행사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단체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해 행사가 끝나는 대로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서평초등학교 50m 거리에서 열리는 성매매 엑스포 행사 중단 요청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 1만7천312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은 오는 4월20일까지 5만명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된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전국 최대규모의 성인페스티벌이 오는 4월 수원 메쎄에서 개최된다는 소식에 지역 사회의 반발(3월13일자 7면 보도)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재준 수원시장이 행사 주최 측에 “행사 개최를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하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 밝혔다. 27일 이재준 수원시장은 내달 20~21일 수원 메쎄에서 열리는 성인페스티벌 '2024 KXF The Fashion' 주최 측에 즉시 행사 개최 취소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 25일과 26일 양일간 세 차례의 대책회의를 열고 오는 4월 수원 메쎄에서 열릴 성인 페스티벌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시장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상품화' 행사 개최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초등학교 인근에서 성인페스티벌을 연다는 사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경찰과 경기도교육청 수원교육지원청과 협의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강경한 의사를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서평초등학교 50m 거리에서 열리는 성매매 엑스포 행사 중단 요청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 1만7천214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은 4월 20일까지 5만 명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된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여주서 화재… 거주하던 남매 숨져"농번기때 숙식… 남 일 같지 않아"소방시설법 제외, 규모 파악 안돼'야간 취침 금지' 일방정책 철회도여주시의 한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거주하던 남매가 숨지면서 비닐하우스 형태의 주거지에 대한 부실관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26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42분께 여주 대신면에 있는 200㎡ 규모의 주거용 비닐하우스 1개동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던 60대 남성 A씨와 50대 여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남매 사이로 별다른 동거 가족이나 자택 없이 농장 직원 20대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와 함께 생활했다.비닐하우스 10개 단지에서 화훼 농사를 짓던 이들은 이날도 새벽까지 일하다가 화마에 휩쓸려 참변을 당했다. 외국인 직원은 창문을 열고 탈출했지만, 남매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채 사망했다.이들이 살던 주거용 비닐하우스는 농막(가설건축물)으로 농지법 시행규칙 상 주거 목적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런 농막은 소방시설법 등 안전과 관련한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 물론, 지자체에선 지난 2022년 4월 가설건축물 등록 신고 이전에 세워진 농막의 경우 정확한 수요조차 파악하지 못해 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화재가 난 비닐하우스 역시 과거에도 한 차례 화재가 발생했지만 별다른 관리 없이 다시 지어져 주거지로 사용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농막은 화재 발생 주변 지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인근에서 화훼농사를 짓는 윤모(63·여)씨는 "이 동네 대부분의 농사짓는 사람은 따로 집이 있어도 요즘같은 농번기 땐 농막에서 숙식을 해결한다"며 "최근까지 연락하고 일도 함께한 사이였는데 남의 일 같지 않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농막의 문제는 과거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2020년 12월 포천시에서 숨진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역시 농막에서 생활하다가 사망했다. 당시 날씨는 영하 18도를 웃돌았다.이처럼 불법으로 사용되는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해마다 사고가
화성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화성서부경찰서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40분께 화성 봉담읍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하던 20대 여성 B씨와 그의 모친 5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C씨의 신고로 건물 인근에서 체포된 A씨는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됐지만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B씨가 사망함에 따라 살인 혐의가 추가됐다. C씨 역시 옆구리 등에 흉기가 찔린 채 병원에 이송돼 현재 치료 중이다. 앞서 이날 A씨와 B씨가 동거하던 집에 C씨가 찾아온 뒤 언쟁이 벌어졌고, A씨가 집에 있는 흉기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국토부가 '운행 중지' 권한 부여
명령 시기 등 기준은 명시 안해
화성시 770대 등 '말소대상' 미조치
"물량 많고 담당 인력 부족" 토로
경기도에서 화물을 실어 나르는 덤프트럭 등 일부 건설기계 차주들이 정기 검사를 회피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3월 25일자 11면 보도=정기검사 회피 건설기계, 도로에서 함께 달린다) 가운데 정기 검사 미실시 차량에 대한 행정처분마저 지자체별로 제각각이어서 그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한 지자체는 등록말소 대상임에도 여전히 행정처분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건설기계 수만 700대를 훌쩍 넘긴 상태다.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건설공사 현장 증가세에 맞춰 안전관리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지난 2022년 8월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했다. 기존엔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한 정기검사 통보에 있어서 지자체에게 강제력은커녕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유일한 수단이었다. 게다가 건설기계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시킬 처분 근거도 불분명해 실효성이 낮았다. 이에 국토부는 정기 검사 미실시 건설기계에 대해 지자체가 직접 검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검사 만료 건설기계를 상대로 운행 중지 명령까지 가능해지는등 명확한 등록 직권말소 근거가 생긴 것이다.다만 정기 검사 명령을 내리는 기준이나 시기가 여전히 불명확해 각 지자체별로 그 행정처분마저 달리하는 실정이다.도내에서 등록 건설기계 수가 가장 많아 그만큼 사고 위험 가능성도 높은 화성시의 경우 등록 말소 대상임에도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건설기계 수만 770대에 달한다. 정기 검사를 받지 않아 어떠한 정비 불량 가능성을 안고 있을지 모르는 건설기계 수백 대가 버젓이 화물을 싣고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셈이다.등록 건설기계 수가 6천여 대인 수원시는 매달 검사 명령 대상자를 확인해 명령서를 보내온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분기(3개월)에 한 번씩 몰아서 명령서를 송부하고 있다. 화성시와 구리시 역시 분기에 한 번 또는 비정기적으로 명령서를 발부한다. 이에 화성시 관계자는 "검사
화성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화성서부경찰서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40분께 화성 봉담읍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하던 20대 여성 B씨와 그의 모친 5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C씨의 신고로 건물 인근에서 체포된 A씨는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됐지만 병원에 이송된 B씨가 사망함에 따라 살인 혐의가 추가될 예정이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수원시, 작년 '명령서' 300여건 등일부 차량, 기한만료뒤 운행 지속"필수사항 보험 비용 아끼려 외면"폐차 미등록 등 행정절차 소홀도경기도 내 덤프트럭, 굴삭기 등 일부 건설기계 차주들이 금전적인 이유 등으로 지자체의 정기검사를 회피해 정비 불량으로 인한 화물차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24일 도내 다수 지자체에 따르면 건설기계 종류별 정해진 기간마다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의 기한이 만료됐음에도 운행을 이어가는 건설기계 차량이 매달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고양시의 경우 기한 만료 후 내려진 검사 명령조차 따르지 않아 등록 직권말소 처분이 결정된 건설기계 누적 수만 130여 대에 달한다. 고양시 내 전체 등록 건설기계가 5천여 대에 달하는데 이중 10년 넘도록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도 있는 상태다.고양보다 등록 건설기계 수가 많은 지자체의 경우도 기한 만료 차량에 대해 정기검사 명령서를 매달 10대 가까이 발부하고 있다. 6천여 대가 등록된 수원시는 작년 한 해 300여 건의 검사 명령서를 발부했고, 올해도 두 달동안 53대 건설기계에 대해 발부했다. 8천여 대가 등록된 용인시 역시 작년 한 해 120여 건의 검사 명령서를 발부했고, 올해 18건을 발부했다.한편 건설기계 차주들은 저마다 이유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사고 우려보다 당장 눈 앞의 이익에만 몰두한 사례도 있었다.파주에서 덤프트럭을 운행하는 A씨는 "정기 검사에 보험 가입여부는 필수"라며 "덤프트럭이나 레미콘은 대부분 개인 사업자라서 운전기사가 연 1천만 원 이상의 보험비를 내야 하기 때문에 가입 자체를 하지 않아 점검을 피하는 경우도 있다"고 털어놨다.한 수원지역 폐차장에서 근무하는 굴삭기 및 지게차 운전기사 B씨는 "장비들은 좁은 면적의 폐차장 내부에서만 운행되는 정도이고, 지게차는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사용하지 않는데 굳이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을 막기 위해 관련 법이 규정한 정기 검사보다 이익과 편의를 더 중시하는 문제가 업계에서 일부 나타나는 셈이다.관할 공공기관
경찰이 스쿨존 사고 예방을 위해 권선초등학교 일부 구간에 공사 차량 통행을 제한한다.수원남부경찰서(서장·조병노)는 25일부터 12월31일까지 수원 권선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부 구간의 공사 차량 통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제한 위치는 솔밭사거리에서 권선6구역 재개발 구역 게이트2(약 80ｍ) 구간으로 오전 8~9시와 낮 12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공사 차량(4.5t 이상 화물차, 건설기계) 통행이 제한된다.앞서 권선6구역 재개발공사로 공사 차량이 권선초 통학로를 이용하자 지난 8일 수원남부경찰서는 관계기관 합동점검 간담회를 갖고 권선초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간담회에선 400여명의 어린이가 매교역 푸르지오 SK VIEW 아파트에서 솔밭사거리를 건너 권선초교로 이동하는 통학로에 대형덤프트럭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주요 안건이었다.이에 수원남부경찰서는 공사 차량 통행제한과 더불어 제한속도를 하향 지정하고, 수원시와 협의해 건널목, 방호울타리 등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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