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저지' 제도적 장치 부실
주최사 "도내 다른 곳 예정대로"대형전시장 소재 시군 대응 분주교육환경보호법 위반 해석 여지수원시 "정부 유권해석 요청 검토"
수원에서의 성인페스티벌 개최가 불발되자 주최사인 플레이조커 측이 "대체 공간을 확보했다"며 행사를 다시 추진하고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경기도 내 일부 지자체들이 저마다 대응책을 준비 중이지만, 수원시 사례처럼 교육환경보호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민간 행사에 제동을 걸만한 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다.3일 성인페스티벌 '2024 KXF The Fashion(이하 KXF)'의 주최사 플레이조커는 경기도 내 대체부지를 선정해 예정대로 4월 20~21일 양일간 행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이희태 플레이조커 대표는 "(수원을 제외한)경기도 내 부지 4곳 중 1곳을 선정해 현재 무대시설 등 여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해당 대관업체 대표가 KXF에 호의적 태도를 보여 계약을 진행했고 내일 장소 발표 예정"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도내 대형 전시장이나 스튜디오 등이 소재한 지자체에선 저마다 대응을 준비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이미 지난해 12월 첫 KXF가 개최됐던 광명시 역시 행정적으로 제동을 걸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다수의 대형 스튜디오가 위치한 파주시도 신경을 곤두세운 상태다. 파주시 관계자는 "공공시설물이 아닌 민간 시설을 대관하더라도 정서상으로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그러나 해당 지자체들이 이를 저지할 제도적 장치는 모호한 게 사실이다.지난해 제1회 KXF 개최 장소인 광명 'IVEX 스튜디오'의 경우도 수원 메쎄처럼 민간 대관 시설이라 행정당국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 또 지난 KXF는 이번 수원 행사 계획보다 규모도 작았고, 홍보 역시 한정적이었던 터라 개최 저지는 커녕 행사 진행사실조차 파악할 수 없었다는 게 광명시의 설명이다.수원시가 이번 행정대집행 검토의 근거로 삼았던 교육환경보호법 위반 역시 법리적
이재준 수원시장이 수원 메쎄가 성인페스티벌 '2024 KXF The Fashion(이하 KXF)'의 대관을 취소한 것을 두고 “당연한 취소이고,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2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초등학교 코앞에서 열릴 예정이던 성인페스티벌이 취소됐다"며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이뤄낸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대관을 취소한 수원 메쎄 측에 “시민의 뜻을 받들어 신속하게 조치해 준 것에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전했다. 이날 수원 서부지역 초등학교·중학교 학부모폴리스 연합단과 학교폭력예방위원회 등은 대관 취소를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수원 서부지역 초등학교·중학교 학부모폴리스 연합단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막는 것은 어른들이 응당 해야 할 의무이자 도리"라며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 대관 취소를 결정해 준 수원메쎄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달 29일 KXF의 개최 반대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수원 메쎄에 취소 요청 공문을 보냈고, 수원 메쎄는 KXF의 주최사인 플레이조커 측에 대관 취소를 통보했다. 플레이조커 측은 현재 수원시와 수원 메쎄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이 시장은 “행사 취소로 인한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두고 법정 다툼이 이어질 수 있지만, 당당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시민 정서와 공익에 반하는 행사가 사라지도록 법과 제도의 빈틈을 메워가겠다"고 밝혔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수원 메쎄, 계약 무효·해지 통지주최사 플레이조커 "법적 대응"市 "정부 답변에 근거두고 판단"이달 수원시에서 열릴 예정이던 성인페스티벌의 장소 대관 계약이 취소되면서 개최가 불투명해지자 주최 측이 관계 당국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수원시는 대항 의사를 밝혀 향후 소송전이 이어질 전망이다.1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에서 열리는 성인페스티벌 '2024 KXF The Fashion(이하 KXF)'의 개최지인 수원 메쎄는 지난달 29일 오후 주최사 플레이조커 측에 '계약 무효·해지 통지의 건'을 보냈다. 수원 메쎄는 공문을 통해 플레이조커와 맺은 계약은 민법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사가 개최될 경우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 관련 시민단체 등과 법적 분쟁이 발생해 수원 메쎄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이미지를 현저히 저해할만한 분쟁 상황이 예상된다고 전했다.앞서 시는 지난달 28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일회성 행사라도 청소년보호법상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뤄질 경우 이를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로 볼 수 있다'는 법률검토를 전달받고 KXF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29일 시는 경찰과 소방 등 관계 당국을 모아 대책 회의를 열고 성인페스티벌을 강행할 시 행정대집행도 불사하겠다(4월1일자 8면 보도='성인페스티벌' 논란에도 강행… 수원시, 행정대집행 카드 검토)는 입장을 밝혔다.개최가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플레이조커 측은 수원 메쎄와 시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희태 플레이조커 대표는 "법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수원시의 압박으로 인해 이러한 결정을 한 수원 메쎄에게 위약금과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계획하고 있다"며 "가장 큰 책임은 수원시에 있고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KXF 행사에 대해서도 취소가 아니라 대체 장소를 다시 찾는 중이라고 전했다.이에 시 관계자는 "시의 대응책은 중앙 정부의 공식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인 20대 남성이 무인점포에서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3시 30분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무인 사진관에서 신용카드를 훔쳐 담배 등을 구매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10억 원대 피해액이 발생한 사기 등 10여 건의 범죄 혐의가 연루된 수배자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이달 수원시에서 열릴 예정이던 성인페스티벌의 장소 대관 계약이 취소되면서 개최가 불투명해지자 주최 측이 관계 당국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수원시는 대항 의사를 밝혀 향후 소송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1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에서 열리는 성인페스티벌 '2024 KXF The Fashion(이하 KXF)'의 개최지인 수원 메쎄는 지난달 29일 오후 주최사 플레이조커 측에 '계약 무효·해지 통지의 건'을 보냈다. 수원 메쎄는 공문을 통해 플레이조커와 맺은 계약은 민법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사가 개최될 경우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 관련 시민단체 등과 법적 분쟁이 발생해 수원 메쎄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이미지를 현저히 저해할만한 분쟁 상황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29일 오전 수원시교육장, 수원서부경찰서장, 관련 시민단체 등과 함께 대책 간담회를 열고 수원 메쎄에서 성인페스티벌을 강행할 시 행정대집행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시가 수원 메쎄에 관련 공문을 보내자 1일 오전 수원 메쎄 측은 시에 주최사 플레이조커와 계약 해지 처분을 알렸다. 소식이 전해지자 그간 반발하던 수원 시민단체에선 환영 의사를 내비쳤다.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 소속 고은채 수원여성의전화 대표는 “지속적인 항의 집회를 계획 중에 소식을 접하게 됐다"며 “시민사회단체가 해야 할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주최사 플레이조커는 수원 메쎄와 시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희태 플레이조커 대표는 “법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수원시의 압박으로 인해 이러한 결정을 한 수원 메쎄에게 위약금과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계획하고 있다"며 “가장 큰 책임은 수원시에 있고 법률적인 검토를 마치는 대로 고소,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XF 행사에 대해서는 무산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도 전했다. 이 대표는 “날짜는 변동사항 없고, 대체 부지를 찾는 대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는 경기도교육청 수원교육지원청, 여성가족부
외국인·재외국민 혜택 요건 강화"가족단위 거주… 의료 사각 발생"건보공단 "공정성 위해… 차별 아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달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강화하면서 외국인과 관련한 단체에서 반발을 사고 있다.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오는 3일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국내 체류 6개월 이상 거주한 대상자에 한해 부여한다.다만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 등 거주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입국 즉시 피부양자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건보공단 측은 이번 요건 강화의 이유로 해외 거주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부당 수급을 꼽았다. 그동안 국내에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들은 일정한 소득, 재산 등 건보공단이 지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직계 존속을 포함한 가족들을 피부양자로 지정할 수 있었다.이렇다 보니 피부양자로 지정된 외국인 가족의 경우 의료 혜택이 필요할 때 잠깐 한국에 입국해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해 일부 시민단체에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그러나 외국인들 사이에선 요건 강화로 인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가족들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평택시에 거주하는 캄보디아 출신 결혼 이주여성 원석유씨는 "결혼 이주 여성 중엔 본국에서 친정 부모를 한국에 모시고 사는 경우가 있다"며 "건보 적용이 안 되면 병원 진료에 비용에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외국인 인권 단체들은 이번 개정이 건강권의 침해라고 주장한다. 이주와 인권연구소 이한숙 소장은 "가족단위로 거주하는 국내 외국인들에게 이번 개정은 차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비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피부양자 제도개정이 외국인 차별이나 피부양자 범위를 축소하고자 함이 아니라 자격관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범위가 축소될 수 있겠지만, 거주 목적의 피부양자 가족이라면 결과적으로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청소년보호법 등 법률 저촉 논의개최지 수원 메쎄에 취소 요구도이달 수원시에서 열리는 성인페스티벌과 관련해 시민단체는 물론 정치권에서 반발(3월29일자 6면 보도=길 건너가 초교인데… '성인페스티벌' 정치권도 규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가 행정대집행을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31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는 오는 20~21일 수원 메쎄에서 열리는 성인페스티벌 '2024 KXF The Fashion(이하 KXF)'과 관련해 행정대집행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대집행은 법률상 행위 의무자가 행정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익을 해할 것이 인정될 때 행정청이 스스로 이행한 뒤 그 비용을 의무자에게 청구하는 절차다.그동안 경기도 내에서 실시된 행정대집행 사례를 보면 지난 18일 파주시의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제 철거와 2018년 성남시의 모란시장 내 불법 개 도축시설 강제 철거 등이 있다.수원시는 앞서 여성가족부 등에 KXF의 법률위반 여부를 질의한 바 있다. 당시 여가부 측은 KXF 행사장 내에서 성인용품 등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 대여, 이용할 경우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다만 법률적인 세부 검토는 지자체에서 판단하라는 답변이 이어졌다.이에 수원시는 청소년보호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당 행사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행정대집행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쳤다. 다만, 포괄적인 법률 검토와 유권 해석 등이 필요해 아직 구체적인 결정까진 논의 중이다.수원시는 대관 장소인 수원 메쎄 측에 자진 취소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KXF 행사 진행으로 논란이 일자 5월 17일부터 19일까지로 예정된 전자담배박람회 'KOVAS 2024'는 취소를 결정했다.수원시는 지난 29일 수원시교육장, 수원서부경찰서장, 관련 시민단체 등과 함께 간담회를 열어 수원 메쎄 측과 주최사에 공문을 보내기로 결정했다.이 자리에서 이재준 수원시장은 "이번 간담회로 경찰과 소방, 시민단체 측에
9.8%가 2층 이상·승강기 없어'노후화 시설' 접근성 원인 꼽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이하 총선)를 앞두고 경기도 내 사전투표소 열 곳 중 한 곳은 여전히 장애인 등 이동 약자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31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내 31개 지자체에 총선 사전투표소 596개소가 지정됐다. 이 중 2층 이상에 투표소가 위치함에도 승강기나 다른 이동 약자 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곳은 59개소로 전체의 9.8%를 차지했다.이는 지난 선거 대비 소폭 감소한 수치로 나타났다. 2022년 시행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지선) 당시 도내 사전투표소는 586개소로 이중 이동 약자 편의시설이 없었던 투표소는 71개소였으며 전체 투표소의 12%를 차지했다.이동 약자에게 불친절한 사전투표소가 가장 많은 지역은 부천시로 총 10개소로 조사됐다. 이어 고양시 9개소, 안양시 8개소, 군포·성남시 6개소 등이 뒤를 이어 도내 14개 지자체가 이에 해당됐다.당국은 선거철이면 반복되는 이동 약자의 낮은 접근성 문제의 원인으로 노후화된 시설을 꼽았다.실제 최근 방문한 수원시 권선구의 세류1동 행정복지센터는 1991년에 완공된 2층 건물로 승강기가 없고, 1층은 민원창구 등이 있어 투표가 가능한 공간은 2층뿐이었다. 이 행정복지센터는 세류1동 사전투표소로 지정됐다.세류1동 관계자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민원인이 2층을 방문할 땐 상시 거주하는 공무원들이 양옆에서 도와 계단으로 통행할 수 있게 도와드린다"고 말했다.지난 지선에 이어 이번 총선에도 여전히 도내 곳곳에 있는 사전투표소의 불편함은 반복될 예정이지만, 대체 공간을 찾기가 어려워 또다시 같은 공간을 선정했다는 것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측의 설명이다.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사전투표소를 선정할 땐 보안과 접근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데 이를 충족하는 것은 현재로선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최선"이라며 "이동 약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당장은 1층에 임시기표소를 운영하고, 향후 대체 공간을 확보하는 등 지속해서 접근성이 낮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달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강화하면서 외국인과 관련한 단체에서 반발을 사고 있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오는 4월3일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국내 체류 6개월 이상 거주한 대상자에 한해 부여한다. 다만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 등 거주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입국 즉시 피부양자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건보공단 측은 이번 요건 강화의 이유로 해외 거주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부당 수급을 꼽았다. 그동안 국내에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들은 일정한 소득, 재산 등 건보공단이 지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직계 존속을 포함한 가족들을 피부양자로 지정할 수 있었다. 이렇다 보니 피부양자로 지정된 외국인 가족의 경우 의료 혜택이 필요할 때 잠깐 한국에 입국해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해 일부 시민단체에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외국인들 사이에선 요건 강화로 인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가족들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평택시에 거주하는 캄보디아 출신 결혼 이주여성 원석유씨는 “결혼 이주 여성 중엔 본국에서 친정 부모를 한국에 모시고 사는 경우가 있다"며 “건보 적용이 안되면 병원 진료에 비용에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외국인 인권 단체들은 이번 개정이 건강권의 침해라고 주장한다. 이주와 인권연구소 이한숙 소장은 “가족단위로 거주하는 국내 외국인들에게 이번 개정은 차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비칠 것"이라며 “외국인 건보 재정은 계속 흑자를 기록하는데 일부 외국인의 악용 사례를 들며 제도 전체를 개정하는 것은 외국인을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피부양자 제도개정이 외국인 차별이나 피부양자 범위를 축소하고자 함이 아니라 자격관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범위가 축소될 수 있겠지만, 거주 목적의 피부양자 가족이라면 결과적으로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김
오는 4월 수원시에서 열리는 성인페스티벌과 관련해 시민단체는 물론 정치권에서 반발(3월29일자 6면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가 행정대집행을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29일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시는 내달 20~21일 수원 메쎄에서 열리는 성인페스티벌 '2024 KXF The Fashion(이하 KXF)'과 관련해 행정대집행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대집행은 법률상 행위 의무자가 행정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익을 해할 것이 인정될 때 행정청이 스스로 이행한 뒤 그 비용을 의무자에게 청구하는 절차다. 그동안 경기도 내에서 실시된 행정대집행 사례를 보면 지난 18일 파주시의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제 철거와 2018년 성남시의 모란시장 내 불법 개 도축시설 강제 철거 등이 있다. 시는 앞서 여성가족부 등에 KXF의 법률위반 여부를 질의한 바 있다. 당시 여가부 측은 KXF 행사장 내에서 성인용품 등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 대여, 이용할 경우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다만 법률적인 세부 검토는 지자체에서 판단하라는 답변이 이어졌다. 이에 시는 청소년보호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당 행사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행정대집행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쳤다. 시는 포괄적인 법률 검토와 유권 해석 등이 필요해 아직 구체적인 결정까진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수원시는 대관 장소인 수원 메쎄 측에 자진 취소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KXF 행사 진행으로 논란이 일자 5월 17일부터 19일까지로 예정된 전자담배박람회 'KOVAS 2024'는 취소를 결정했다. 시는 이날 수원시교육장, 수원서부경찰서장, 관련 시민단체 등을 모아 대책 간담회를 열어 수원 메쎄 측과 주최사에 공문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이번 간담회로 경찰과 소방, 시민단체 측에 수원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며 “해당 행사와 관련한 미비한 법률에 대해선 개정 촉구까지 같이 하는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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