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너 필요 없는 페인트 3배 비싸고공사기간 등 무리한 작업속도 요구하도급 업체라 이의 제기도 힘들어
"위험한 거 다 알지만 그래도 들어가야지 별수 있나요."수원시 팔달구에서 40년째 도장, 방수 작업을 하는 김모(68·여)씨는 최근 일어난 방수 작업 중 질식사고 소식을 듣자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9일 안성시의 한 주택 지하 물탱크실에서 방수 작업을 하던 작업자 3명이 질식해 병원에 이송된 데 이어 17일엔 과천시의 한 건물 신축 공사 현장 지하 3층에서 저수조 방수 작업을 하던 작업자 3명이 질식해 병원에 이송됐다.경찰은 두 사고는 모두 밀폐공간에서 유독성 물질인 '시너'가 유출되자 작업자들이 이를 들이마셔 발생했다고 밝혔다. 시너는 도장, 방수 작업 과정에서 쓰이는 페인트를 희석 시키는 물질로 장기간 노출 시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그러나 환경부 측은 시중에 유통되는 시너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해기준을 통과했기 때문에 사용 제한을 둘 수 없다고 설명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너 속 위험물질인 톨루엔 등의 물질은 기준치의 85% 이상일 경우 유해하다고 판단하지만, 판매용 시너의 경우 이를 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실제 과천 사고현장에서 쓰인 '우레탄 시너'는 톨루엔 함유가 기준치의 60%로 환경부 안전 기준치를 통과했지만, 밀폐된 장소에서의 작업을 피하고 유독성이 있으니 흡입 등에 유의하라는 안내 문구가 있었다.경기도 내 방수공들은 시너가 인체에 해를 끼치는 물질임에도 현장에서 계속 쓰이는 이유는 가격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도내 페인트 판매점 등에서 가격을 조사한 결과 시너가 필요한 방수 페인트가 4ℓ 통 기준 2만~3만원 사이지만 시너가 필요없는 방수페인트는 3배 가까이 높은 가격이 책정됐다.현장의 부실한 안전관리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용인시의 한 방수업체 대표 김모(49)씨는 "도장이나 방수 작업에는 방수재가 굳는 시간과 주기적인 환기 시간이 필요한데 공사 기간 등의 이유로 무리한 작업속도를 요구당한다"며 "방수공들은 대부분 하도급 업체라
한글과 컴퓨터 액티브X 지원 종료수천만원 이용료 지출에 부담호소도내 일부기관 '불공정 거래' 주장가격협상 제안했지만 쉽지 않을듯경기도 내 일부 지자체의 산하 공공기관들이 기존에 무료로 사용하던 한글과 컴퓨터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유료로 사용해야 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일부 공공기관은 집단행동을 통해 한글과 컴퓨터 측에 가격 협상 등을 제안했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17일 한글과 컴퓨터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아래아 한글'의 액티브X 기술지원을 종료했다. 아래아 한글은 공공기관의 공문서 작성 등에 사용하는 문서 작성 프로그램으로 해당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문서를 웹상에서 전자문서로 활용하기 위해선 액티브X 프로그램이 필요했다.그러나 액티브X는 그간 낮은 보안, 비효율성 등 여러 취약점이 나타나며 금융권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교체 수순을 밟았다.한글과 컴퓨터 역시 이러한 추세에 맞춰 지난해 7월 23년간의 기술 지원을 마친다고 공지했다. 또한 기존의 액티브X의 역할을 대체할 '웹한글 기안기' 프로그램을 내세웠다.문제는 무료로 지원하던 액티브X와 달리 웹한글 기안기는 한글과 컴퓨터가 저작권을 갖기 때문에 각 공공기관에서 유료로 구입해야 한다. 이 때문에 지자체를 비롯한 산하 기관인 문화재단, 도시공사 등에선 각자 저마다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수원시의 경우 이미 산하 기관 간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독자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선제적 대응을 했지만, 용인시의 한 공공기관의 경우 6천만원 상당의 추가 지출을 해야 했다. 화성시 역시 기존 예산에서 15퍼센트 가까이 높은 추가적인 이용료가 발생했다. 성남시의 한 공공기관 또한 지난해 따로 예산을 책정해 3월 구매를 완료한 상황이다.한편 한글과 컴퓨터의 이러한 정책에 반발하는 공공기관도 나온다. 하남문화재단은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이하 전지연)와 함께 한글과 컴퓨터에 가격 협상을 진행 중이다.전지연 측은 한글과 컴퓨터의 웹한글 기안기가 지역 공공기관에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전지연 관계자는 "지역 공공기관은 전 직원이 5
노인대상 강습 등록 55세·60세↑
"정작 65세 넘는 부모님 참여 못해"지자체 "상향 힘들어 신규반 검토"
경기도 내 노인 인구가 증가하며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노인 전용 수영 프로그램 수요도 늘자 이용객들 사이에서 혜택 연령을 조정하는 등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16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10만여명으로 전체 도민 1천360만명에 15%를 차지한다. 도내 고령 인구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인데 2021년 180만여명에서 2022년 190만여명, 지난해에는 200만여명으로 해마다 10만명씩 증가하고 있다.이렇다 보니 도내 문화센터 및 도시공사 등에서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에 노인 대상 강습(이하 실버반) 수요 역시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수영의 경우 근력이 약한 노년층에게 부담 없는 수중활동이라 더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실제 수원시 영통구의 한 체육센터 수영 실버반의 경우 매달 등록 인원을 받지만, 빠르게 마감돼 신규 회원은 한두 달을 기다려야 했다. 용인시의 한 체육센터 수영 실버반 역시 경쟁률이 15대1에 육박하다 보니 아예 추첨을 통해 등록 인원을 선별하고 있다.실버반의 수요가 높아지자 일부 이용객들은 기준 연령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용인의 한 공공체육시설은 수영 실버반 등록 연령이 55세 이상으로 노인복지법상 경로우대 기준인 65세에 한참 못 미친다. 남양주시의 한 공공체육시설 역시 60세 이상부터 회원 등록이 가능했다.용인에 사는 김모(37·여)씨는 "실버반 기준 연령이 낮다 보니 많은 인원이 신청해 부모님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경쟁률이 높아져서 경로 우대가 필요한 65세 이상 고령층이 오히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도내 지자체 공공체육시설 관계자는 수업의 질적 향상과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기준 연령을 높이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실버반은 충돌사고 등이 자주 발생해 동 시간대 다른 수업보다 수강 인원도 적게 모집하고 있다"며 "기준 연령 상향은 힘들지만 신규 반 증설 등을
성인페스티벌 저지로 한 차례 마찰을 겪은 수원시가 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하고, 재발 방지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16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1일 여성가족부에 청소년보호법 개정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어 이날 수원시의회와 함께 청소년 유해환경 조성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앞서 시는 수원 메쎄에서 오는 20일부터 양일간 열릴 예정이었던 성인페스티벌 '2024 KXF The Fashion(이하 KXF)' 저지 과정에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해 여성가족부에 유권해석을 받고 대응했다.이에 시는 앞으로 비슷한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청소년보호법 제2조 '업소'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여성가족부에 "일회성 판매, 대여, 배포, 방송, 공연 등의 영업행위를 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주최 측을 포함한다"고 명시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또한 수원시의회와 협력해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 대표 발의)' 제정을 이끌어 낼 예정이다. 해당 조례는 수원시 청소년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이에 따라 수원에 이어 개최를 막아냈던 파주시, 서울시 등 다른 지자체에도 이 같은 강경 대응이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청소년들이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1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게시된 '서평초등학교 50M 거리에서 열리는 성매매 엑스포 행사 중단 요청에 관한 청원'은 기준 동의 수 5만명을 넘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의정부시의 한 하수관에서 알몸 상태의 남성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의정부경찰서는 의정부 가능동의 한 하천 하수관에서 알몸상태의 남성 시신이 발견됐다고 16일 밝혔다. 인근 하천 관리 공사를 하던 관계자에 의해 발견된 해당 시신은 이미 부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하수관 인근에 옷가지 등이 발견됐지만 사망한 남성의 유품 여부는 확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보이지 않는다"며 “검식을 마치는 대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고, CCTV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수도권 전철 1호선 의왕~당정역 사이에서 80대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15일 오전 7시57분께 수도권 전철 1호선 의왕역과 당정역 사이 선로에서 80대 남성 A씨가 상행선 전동열차와 부딪혀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1호선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일부 구간에선 무정차 통과하는 등 운행에 차질을 빚었지만, 오전 9시 15분 운행이 정상화됐다. 숨진 A씨는 선로에 무단 침입한 외부인으로 선로에 진입한 방법과 이유 등은 조사 중이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관계자는 “CCTV 등을 통해 A씨가 홀로 선로에 진입했는지 여부 등을 밝히고, 유가족 등을 만나 다각도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수도권 전철 1호선 의왕~당정역 사이 선로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해 상행 전동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15일 한국철도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57분께 전철 1호선 의왕역과 당정역 사이 선로 구간에서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개 선로가 통행이 불가해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일부 구간에선 무정차 통과하는 중이다. 한국철도공사 관계자는 “사망자는 직원이 아니고, 선로에 무단 침입한 외부인으로 보인다"며 “사망자의 신원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고, 운행 정상화까지는 얼마나 걸릴지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수원·파주 무산이어 개최 예고"주최사가 설득해야" 조정론도수원과 파주시에서 시민들의 반대여론으로 개최가 무산된 성인페스티벌이 세 번째 장소로 서울시를 택했다. 서울시는 대관사에 공문을 보내 즉각 반발했지만, 주최사 측은 이번 행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14일 성인페스티벌 '2024 KXF The Fashion(이하 KXF)' 주최사 플레이조커에 따르면 KXF는 최근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어스크루즈'로 개최 장소를 변경했다. 해당 장소는 잠원 한강공원 1주차장 앞 한강에 위치한 선상 주점이다.앞서 KXF는 수원 메쎄에서 대관이 취소되자 지난 4일 파주 케이아트 스튜디오로 대체 장소를 정했었다. 하지만 하루만인 5일 파주시의 거센 반대로 또다시 대관이 취소됐다. 두 지자체의 적극적인 공세에 세 번째로 서울을 택한 주최사는 이번이 최종 개최지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는 입장이었다.그러나 서울 역시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애초 민간 시설에서 개최되는 행사기 때문에 사전에 제한은 어렵고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서울시는 전날 어스크루즈 운영사 측에 공문을 보내 적극 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 행정대집행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든 수원과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나선 파주의 사례가 여성 단체와 학부모 단체 등 여러 시민단체의 호응을 얻고 있다 보니 관할 지자체의 입장에선 무대응으로 있기 어려운 상황으로 작용했다.서울시 관계자는 "법률 검토 결과 선상 주점 내에서 해당 행사를 하는 것은 하천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규정 위반으로 판단했다"며 "대관 업체 측에 행사 강행 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 임대승인취소, 하천점용허가 취소 등을 검토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이희태 플레이조커 대표는 "수원과 파주, 서울시 모두 주최사와 직접 대화하지 않고 대관사를 통해서만 대관 취소를 유도하게끔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지자체와 KXF 간 갈등에 양측 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
수원과 파주시에서 시민들의 반대여론으로 개최가 무산된 성인페스티벌이 세번째 장소로 서울시를 택했다. 앞서 두 차례 경기도 내 지자체와의 마찰을 겪은 주최사 측은 이번 행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13일 성인페스티벌 '2024 KXF The Fashion(이하 KXF)' 주최사 플레이조커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30분 공식 SNS를 통해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어스크루즈'로 개최 장소를 변경했다. 해당 장소는 잠원 한강공원 1주차장 앞 한강에 위치한 선상 주점이다. 앞서 KXF는 수원 메쎄에서 대관이 취소되자 지난 4일 파주 케이아트 스튜디오로 대체 장소를 정했지만, 하루만인 5일 파주시의 거센 반대로 또다시 대관이 취소됐다. 두 지자체의 적극적인 공세에 세 번째로 서울을 택한 주최사는 이번이 최종 개최지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새로운 개최지로 떠오른 서울시의 향후 대응에 시민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행정대집행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든 수원과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나선 파주의 사례가 여성 단체와 학부모 단체 등 여러 시민단체의 호응을 얻고 있다 보니 관할 지자체 입장에선 무대응으로 있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시설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에 제한할 수 있겠지만, 민간 시설의 경우 법령 위반 사항이 아니라면 관에서 제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대체 장소가 인근에 잠원 한강 공원과 주택단지가 있어 또다시 반발이 생길 예정이다.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르면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거나 술에 취해 주정을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는 금지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KXF 행사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따라 개최가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지자체와 KXF 간 갈등에 양측 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도덕적인 감성이나
지난해 안양에 사는 30대 여성 김정아(가명) 씨는 결혼을 앞두고 동거하던 남성으로부터 데이트 폭력을 당해 이별을 결심했다. 당시 김 씨는 임신 12주가 넘어가고 있었고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인공 임신 중절을 선택했다. 그러나 임신 중기를 앞둔 김 씨를 받아주는 산부인과는 찾기 어려웠다. 겨우 찾은 병원들은 각기 금액이 달랐고,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비급여 진료 항목이라 100만원 가까이 되는 가격도 부담이었다.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김 씨는 지인을 통해 돈을 빌려 수술을 진행했다. 낙태죄 위헌 결정이 난 지 5년이 넘었지만, 관련 의료적 제도 정비는 물론 관련 법안조차 개정되지 않아 김씨와 같은 임신중절을 원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행정적 지원이나 안내 없이 여전히 스스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실정이다. 지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 처벌 조항이 임신부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이후 개선 입법 기한(2020년 12월 31일)이 넘어가도록 해당 법령은 개정되지 못한 채 2021년 1월부터 해당 법률은 효력을 잃었다. 1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인공임신중절 합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법무부, 식약처 등 유관부서와 함께 지난 2020년 11월 모자보건법과 형법 등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임신 14주 이내에 임신한 여성 본인 의사에 따라 일정한 사유가 없어도 임신중절이 가능하고, 15~24주 이내에는 유전적 질환, 성범죄에 의한 임신 등 모자보건법에서 인정하는 사유 혹은 사회적 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해당 법률이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현행법상 인공임신중절은 합법도 비합법도 아닌 상태에 놓였다. 이러다 보니 의료 현장에는 통일된 규정이 없이 병원별로 달라 임신중절을 원하는 임신부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 실제 수원, 성남 등 도내 산부인과에 인공임신중절을 문의한 결과 수술 가능한 임신 주 수와 가격 등이 각
![[현장르포] ‘제한속도 120㎞’ 출퇴근 스트레스 쌓일 틈 없는 안성~구리 고속도로](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2/13/news-p.v1.20250213.82e0ce97625a4477a3d85bc7d84bd862_T1.jpeg)
![[영상+] ‘반도체 공사현장 스트레스’ 환호에서 절규로 바뀐 삶](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2/26/news-p.v1.20250205.3f90b519681144f29f45bb11bc303677_T1.jpeg)
![[경인 Pick] 반도체 클러스터 호재 ‘용인 원삼면’… 땅주인·외지인 ‘미소’ 서민은 ‘죽상’](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2/24/news-p.v1.20250202.e1101fbfd9ff40c19378b0bfc9d99e84_T1.jpeg)
![[경인 Pick] ‘위기의 유통 공룡’ 홈플러스](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3/05/news-p.v1.20250304.fca3427959ba4063ae04831bb2136577_T1.jpg)
![[경인 Pick] 경기도공공체육시설 혜택 조정 목소리… 실버반 "연령 높여야"](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4/20240417010001964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