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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축제 차단작전' 국회로 간 수원시 지면기사
이재준 시장, 당선인들에 건의서청소년보호법에 '행사' 포함 요청市, 성별갈등엔 "무관" 선긋기 수원시가 청소년 보호구역 내 성인페스티벌 저지를 위한 법안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23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재준 수원시장은 이날 라마다프라자 수원 호텔에서 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김승원(수원시갑) 의원, 김준혁(수원시정)·염태영(수원시무) 당선인을 만나 '청소년 보호법 개정 건의서'를 전달했다.앞서 수원시는 지난달 29일 관내 청소년 보호구역 내 대형 전시장에서 열리는 성인페스티벌 '2024 KXF The Fashion(이하 KXF)'의 저지 과정에서 관련 법안 등의 규제가 정확히 명시되지 않아 여성가족부 측으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 행정력을 동원했다.이후 수원시는 KXF를 비롯한 유사 행사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11일 여성가족부에 청소년보호법 개정 요청 공문을 발송(4월 17일자 7면 보도='성인페스티벌 저지' 수원시, 청보법 개정 요청·조례추진)했다.이번 개정 건의서의 주요 골자 역시 여성가족부에 보낸 개정 요청 공문과 동일하게 청소년 유해업소 판단 기준에 '일회성 전시·공연 등과 같은 행사'를 명기하는 것이다. 지난 3월 지역구 내 KXF의 개최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개정 건의에 힘을 싣겠다는 입장이다.다만 수원시는 성인페스티벌을 둘러싸고 확산하는 성별 갈등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수원시 관계자는 "해당 법안 개정은 청소년 보호 대책 강화가 목적"이라며 "특정 성별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제한하고자 하는 의미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8일 SNS 상에서 KXF를 두고 벌어진 이재준 수원시장과 천하람 개혁신당 당선인 간의 설전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이재준 시장(사진 왼쪽에서 네 번째)은 23일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에서 염태영(수원시무)·김영진(수원시병)·백혜련(수원시을)·김승원(수원시갑) 의원· 김준혁(수원시정)당선자를 만나 건의서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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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빌라서 말다툼 중 아내 살해한 50대 검거
고양시의 한 빌라에서 말다툼 중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일산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께 고양 일산동구의 한 빌라에서 아내인 40대 여성 B씨와 언쟁하던 중 B씨의 목 부위에 흉기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의식을 잃은 B씨는 현장에 있던 자녀들의 신고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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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팔달구 사거리서 버스가 고가도로 기둥 들이받아
수원시 팔달구 한 사거리에서 좌회전 하던 버스가 고가도로 기둥을 박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원남부경찰서 인계지구대에 따르면 22일 오후 9시45분께 우만사거리를 지나는 202번 버스가 우만고가도로 기둥을 박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통증을 호소하는 버스 탑승객을 구조하는 한편 현장 교통 통제에 나서고 있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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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받고 잠적한 건설사… 평택서 잇단 피해 지면기사
대금 못받은 납품사 "유치권 행사"건축주 황당… 警, 면허대여 판단"의혹 현장 5~10채… 추가 가능성" 지난해 7월 평택시 고덕동의 한 4층 상가 건물 준공을 앞둔 한모씨는 건축자재 납품 회사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으니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지난 2022년 9월 H건설사와 도급 계약을 맺고 이미 공사 비용까지 지급 완료한 한씨는 이 같은 황당한 소식에 건설사에 문의했지만, 건설사는 한씨의 연락을 점점 피하더니 결국 잠적해버렸다. 한씨는 해당 건물 외에도 H건설사와 동일한 규모의 상가 건물 2채를 더 계약했지만 이 역시 공사가 절반 정도 진행된 채 중단됐다. 한씨는 건설 자금으로 대출받은 24억원에 미납된 공사대금 18억원, 이자 3억원 등 45여억원 가까이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H건설사에게 이러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은 한씨 뿐만이 아니었다. 평택 고덕동 인근에는 한씨와 비슷한 형태의 피해를 입었다는 건축주들이 나왔다. 2022년 3월 S건설사에 도급 계약을 맺은 건축주와 같은 해 11월 I건설사에 도급 계약을 맺은 건축주들은 건설사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중지되거나 경매 등을 위한 업체들의 유치권이 행사 중이다. 이들은 H건설사가 S건설사와 I건설사의 건설업면허를 대여해 불법으로 공사를 수주했다고 판단하고 평택경찰서에 이들을 고발한 상태다. 실제 경찰에선 해당 건설사의 면허 대여 여부 등과 관련해서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이와 관련 평택시 관계자는 "H건설사를 포함해 이들이 타 건설사의 면허를 대여해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공사 현장은 한씨의 건물을 포함해 최소 5~10채 사이"라면서 "이들이 대여한 건설업면허 등이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수사 결과에 따라 더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피해자들의 건물 중에는 공사가 완료됐지만, H건설사가 잠적해 사용 승인에 필요한 문서 등이 제대로 구비 되지 않아 준공이 미뤄지고 있는 건물도 존재했다.한편 이들은 건물의 사용 승인을 위해 평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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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성인 페스티벌 놓고 '아우성'… 간극 더 벌어진 성문화 갈등 지면기사
수면 위로 떠오른 성인 콘텐츠 논란 개최 장소마다 반발… 행사 취소양지화 둘러싼 여론 여전히 분분"남성 성적 자기결정권 악마화""여성 도구로… 성해방과 멀어" 지난해 유튜브를 시작으로 한국 콘텐츠 시장엔 AV(Adult Video) 배우들의 출연 빈도가 급상승했다. 3월 국내 모 연예인의 유튜브 예능 채널에는 AV 배우 '오구라 유나'가 출연해 조회수 1천만회 이상을 기록했으며, 4월에는 OTT 플랫폼 넷플릭스에서 성인 대상 토크쇼 '성+인물'을 공개했다. 이 프로그램에서 한국 연예인들은 일본의 다양한 성 산업을 소개하고 성인 배우들과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해당 토크쇼는 일본 성인물 산업의 단편적인 부분만 보여줬다는 일부 여성단체의 항의가 있었지만 흥행에 성공하며, 8월과 이듬해 2월 각각 대만편과 독일, 네덜란드편을 공개해 다시 한 번 세간의 화제를 모았다.그러던 지난 2월 AV 배우들이 수원에 온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만명 규모의 참가자가 수용 가능한 국내 최대 성인 페스티벌 '2024 KXF The Fashion(이하 KXF)'을 연다는 것이 주최사 플레이조커의 설명이었다. 온라인으로만 소비되던 성인 콘텐츠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 그간 단발성으로 일부 AV 배우들을 초청해 팬미팅을 가진 행사는 있었지만 KXF처럼 대규모로 참가자를 받고 성인용품 등 여러 성인 콘텐츠를 한데 모은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주최사는 미국의 'AVN(Adult Video News)', 대만의 'TAE(Taiwan Adult Expo)'처럼 한국에서도 KXF를 통해 본격적인 성인 콘텐츠 양지화를 선도하겠다고 공언했다.하지만 이는 곧장 반발에 부딪혔다. 개최 장소로 꼽은 수원과 파주, 서울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세 차례에 걸친 장소 이동 끝에 KXF 주최 측은 결국 지난 18일 행사 참여 배우의 신변 보호 등의 사유로 행사를 전면 취소했다.행사는 취소됐지만 성인 콘텐츠의 양지화를 둘러싼 여론은 여전히 분분하다.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인과 주최사 플레이조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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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WIDE] '행정력 남용' vs '도덕성 우선'… 수면 위로 떠오른 성인 콘텐츠 논란 지면기사
관할 지자체들 "총동원 저지" 방침 주최측 "국민권리 제한·위법성 부당"선제적 집행·소통 부족 논란 키워최종 정당성 판단 사법부 몫으로성인페스티벌은 행정 당국엔 전례 없는 충격이었다. 대체 장소가 공개될 때마다 관할 지자체에선 비상이 걸렸고, 행사가 옮겨간 지자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마치 님비(Not In My BackYard) 현상처럼 보였다.실제 성인페스티벌은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에 꾸준한 항의를 받았다. 지난 2월 수원 메쎄에서 개최 소식이 처음 알려지자 지역 내 각계각층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수원 메쎄 인근 주민들과 학교 학부모 단체에서 거센 반발이 일었다. 지난 16일 행사 장소가 서울 강남구로 옮겨지자 18일 강남구청 홈페이지 내 구민의견 게시판에는 '타 지자체에서 무산된 성인페스티벌을 강남구가 못 막는다면 지자체장의 무능'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포함한 300여건의 KXF 개최 반대 글이 올라왔다.이런 여론이 형성되자 수원시와 파주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강남구청 등은 모두 '행정력 총동원을 통한 저지'라는 방침을 내세웠다.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자체들이 여론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수원시는 지난달 29일 '교육환경보호법'을 들어 KXF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주장했다. 파주시는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어긋난 행사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13일 '하천법'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위반을, 강남구청은 18일 '식품위생법' 위반을 주장했다.KXF의 주최사 플레이조커는 지자체의 이런 행동들이 국민권리의 제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희태 플레이조커 대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행사에 대해 위법성을 먼저 따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성급한 행정력 남용"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일반적인 경우엔 사후 집행이 맞지만, 이번 행사의 경우 지역 주민들의 민원 등이 다수 발생한 시급한 상황이다 보니 적극 행정에 나선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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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된 성인페스티벌 행사 재개되나… 주최측 “5~6월 개최 목표”
수원, 파주에 이어 서울에서도 개최가 무산돼 전면 취소를 알렸던 성인 페스티벌이 하루 만에 재개를 알렸다. 성인 페스티벌 '2024 KXF The Fashion(이하 KXF)'의 주최사 플레이조커는 전면 취소 공지를 내린 지 만 하루만인 지난 19일 오후 10시30분께 취소를 번복한다고 밝혔다. 이희태 플레이조커 대표는 “기존에 준비한 대관 등 일정이 취소돼 재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5~6월 중 개최를 목표로 일본 성인 배우 소속사 등과 다시 연락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KXF는 전날 지자체들과 시민 여론의 반발에 따라 참여 배우들의 신변 보호 등이 우려돼 행사를 전면 취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날 오후 7시30분께 공식 유튜브 채널과 SNS를 통해 KXF를 저지한 지자체를 규탄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올렸었다. 그러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개인 유튜브 채널인 '오세훈TV'를 통해 KXF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3분 남짓의 영상을 올려 즉각 대응에 나섰다. 해당 영상에서 오 시장은 “KXF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진행한다고 하여 불허한 것"이라며 “민간 행사장에서 진행한다고 하면 서울시는 관여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전했다. 서울시의 이같은 입장에 플레이조커 측은 서울시가 저지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KXF를 다시 준비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 장소와 일시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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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웠던 감자 ‘성인페스티벌’ 무산 과정에 지자체 대응 어땠나
성인페스티벌은 행정 당국엔 전례 없는 충격이었다. 대체 장소가 공개될 때마다 관할 지자체에선 비상이 걸렸고, 행사가 옮겨간 지자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마치 님비(Not In My BackYard) 현상처럼 보였다. 실제로 성인페스티벌은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에 꾸준한 항의를 받았다. 지난 2월 수원 메쎄에서 개최 소식이 처음 알려지자 수원 지역 각계각층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수원 메쎄 인근 주민들과 학교 학부모 단체에서 거센 반발이 있었다. 지난 16일 행사 장소가 강남구로 옮겨지자 18일 강남구청 홈페이지 내 구민의견 게시판에는 '타 지자체에서 무산된 성인페스티벌을 강남구가 못 막는다면 지자체장의 무능'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포함한 300여건의 KXF 개최 반대 글이 올라왔다. 이런 여론이 형성되자 수원시와 파주시,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강남구청 등은 모두 '행정력 총동원을 통한 저지'라는 방침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자체들이 여론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달 29일 '교육환경 보호법'을 들어 KXF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주장했다. 파주시는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어긋난 행사라고 주장했고,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13일 '하천법'과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위반, 강남구청은 18일 '식품위생법' 위반을 주장했다. KXF의 주최사 플레이조커는 이러한 지자체의 행동들이 국민권리의 제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희태 플레이조커 대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행사에 대해 위법성을 먼저 따지는 것은 부당하다"며 “성급한 행정력 남용"이라고 말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일반적인 경우엔 사후 집행이 맞지만, 이번 행사의 경우 지역 주민들의 민원 등이 다수 발생한 시급한 상황이다 보니 적극 행정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행사 저지 과정에서 앞선 지자체 모두 주최사와의 소통을 거부하고 대관사와 논의를 진행한 측면도 대처의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에 지자체 관계자들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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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한 식당으로 차량 돌진… 인명피해는 없어
수원의 한 식당에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10분께 수원 팔달구 인계동의 한 식당으로 60대 여성 A씨가 운전한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식당은 사고 발생 당시 영업을 개시하기 전으로 가게 내부에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식당 인근 도로를 서행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브레이크가 아닌 액셀을 밟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등 영상을 확인한 결과 급발진이나 범죄 혐의점 등은 보이지 않아 입건은 하지 않았다"라며 “운전자가 식당 업주와 보험 처리를 마치는 대로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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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원·파주·서울서 저지당한 성인페스티벌 행사 취소 결정
수원, 파주, 서울시 등에서 네 차례 저지당한 성인페스티벌이 결국 행사를 취소했다. 18일 성인페스티벌 '2024 KXF The Fashion(이하 KXF)'의 주최사 플레이조커는 참가 배우들의 안전 문제 등의 이유로 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KXF는 지난 1월 수원 메쎄와 대관 계약을 맺고 행사 장소로 수원을 공지했지만 수원시가 행정대집행까지 검토하며 반발하자 지난 4일 파주로 장소를 옮겼다. 그러나 파주시 역시 거세게 반발하자 13일 서울시 잠원 한강공원 앞 선상 주점으로 또다시 장소를 옮겼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전력 차단까지 예고하며 대관사 측에 철회를 요구해 대관이 무산됐다. 이로써 세 번째 대관이 취소된 주최 측은 마지막 장소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지하 주점으로 장소를 옮겼지만 이마저도 강남구청과 인근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이런 상황에도 개최 강행 의지를 밝힌 주최 측은 돌연 18일 행사에 참여하는 일본 성인 배우 소속사 측으로부터 개최 검토 요청을 받았다. 플레이조커에 따르면 해당 소속사 측은 주최 측에 KXF 행사 진행 시 배우들의 신변 보호 등의 우려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같은 입장에 플레이조커 측은 KXF 행사 진행을 전면 재검토한 뒤 최종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희태 플레이조커 대표는 “KXF 행사 진행에 지방자치단체가 과도하게 개입해 제지하는 모습이 행사 출연 배우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온 것 같다"며 “1996년 마이클 잭슨 내한 공연 반대 시위 이후 3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닫힌 성 문화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