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럿이 시설 공유해 운영 가능'정부, 연말까지 법안 개정 방침업계, 거대자본 편법운영 우려2년 전에도 무산… "논의 필요"정부가 다수의 미용사가 미용시설과 장비를 공유하는 '공유미용실'의 제도화를 올해 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미용 업계의 일부 반발로 관련법 개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 연말까지 시범적으로 일부 매장에 한해 운영하던 공유미용실의 정식 제도화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유미용실은 다수의 미용사가 샴푸 시설과 파마 기계 등을 공유하는 업장으로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으론 위반 사항이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상 1개 사업장 내에 미용업을 2개 이상 영업자가 함께할 경우 시설과 설비는 모두 각각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20년 공유미용실의 제도화를 시험·검증하기 위해 일부 영업장에 한해 규제 제한을 풀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 공유미용실의 제도화를 발표하고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그러나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이하 미용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이견으로 개정이 지연돼 보건복지부는 올 3월 다시 한 번 개정의사를 밝혔다.이를 두고 공유미용실 현장에선 적극적인 환영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수원의 한 공유미용실은 겉보기엔 일반 미용실과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좌석별 3명의 미용사가 각각 원장으로 개별 손님 예약을 받고 있었다. 미용실 수익금 역시 시설과 설비를 설치한 대표원장이 월세 등을 제하고 실적대로 분배한다. 화성의 한 공유미용실은 4명의 원장이 각자 칸막이를 설치해 개별공간을 확보하고 결제기도 따로 분리해 운영하고 있었다.공유미용실 원장 최하나(39·여)씨는 "일반적인 미용실에선 미용사끼리 간섭도 있고 업무 시간도 제약을 받는데, 공유미용실은 서로 관여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해 젊은 미용사들에게 인기"라며 "1인 창업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공유미용실은 시설이 갖춰진 곳에 입점만 하면 되니 더 편하다"고 말했다.하지만 미용사회는 공유미용실 제도화에 여전히 신
파주시의 한 군부대에서 후임을 상대로 폭행과 성추행을 저지른 선임 병사 4명에 대해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7일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7시30분께 파주시의 한 군부대 관계자로부터 사병 간 성추행 행위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군부대 소속 병장 등 선임 병사 4명이 일·이병 등 후임 병사 3명을 상대로 지난 3월부터 수차례 폭행과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신고가 접수돼 사실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가해자로 지목된 선임병 4명은 모두 타 부대로 전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피해자 조사 후 입건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경기북부경찰청 군인 범죄 전담수사팀으로 사건을 이관할 예정이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어린이날 연휴 마지막 날까지 비가 내리면서 경기도 내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랐다.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40분께 여주시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분기점 부근에서 창원 방면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뒤집히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20대 운전자와 동승자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승용차가 빗길에 갓길 쪽으로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같은 날 오전 8시45분께에는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안산우체국 사거리(고잔역 방향)에서 차량 7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중앙지하차도를 빠져나온 쏘렌토가 충분한 감속 운행을 하지 않아 빗길에 미끄러져 안산우체국 사거리 앞 정지 신호로 대기 중이던 스타렉스의 후미를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스타렉스와 K5 등 앞서 대기 중인 차량 6대도 연쇄 추돌한 것으로 확인됐다.이 사고로 쏘렌토 운전자 50대 남성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스타렉스와 K5 운전자 등 3명 역시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나머지 차량 4대 탑승자 6명도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에서 빗길에 차량 7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10명이 다쳤다.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5일 오전 8시45분께 안산 단원구 고잔동 안산우체국 사거리(고잔역 방향)에서 차량 7대가 잇따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중앙지하차도를 빠져나온 쏘렌토가 충분한 감속 운행을 하지 않아 빗길에 미끄러져 안산우체국 사거리 앞 정지 신호로 대기 중이던 스타렉스의 후미를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스타렉스와 K5 등 앞서 대기 중인 차량 6대도 연쇄 추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쏘렌토 운전자 50대 남성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에 이송됐다. 스타렉스와 K5 운전자 등 3명 역시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나머지 차량 4대 탑승자 6명도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시흥시 고가교 건설현장 붕괴사고관련 합동감식 결과, 교각 위에 올리던 거더(교량 상판 밑을 받치도록 설치하는 보 구조물)가 파손돼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시흥경찰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등 5개 기관은 2일 오전 10시30분부터 낮 12시까지 시흥시 월곶동 520의 151 일원 시흥 고가교 붕괴 현장의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감식반은 사고 당시 크레인 2대가 8개의 거더를 교각 위에 올리고 마지막 거더를 설치하기 위해 들어 올리던 중 사고가 발생한 부분에 주목해 거더의 강도와 규격 등을 면밀히 조사했다. 특히 최초로 문제가 된 거더의 파손 원인을 집중적으로 살폈다.경찰은 이번 감식 결과를 바탕으로 공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상판 교량 붕괴 사고로 작업자와 시민 등 7명이 다친 시흥시 월곶동 고가차로 건설현장에서 1일 오후 유관기관 등 관계자들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수사전담팀을 꾸려 국과수 등 관계기관과 오는 2일 합동 감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4.5.1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품질 위해 채택… 수개월 대기도제한 없는 곳, 이용자 몰려 어려움道 "수요 많은 지역은 지점 확대"
경기도 내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장난감을 저렴한 비용에 대여해주는 '장난감 도서관'의 호응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용 회원수의 제한을 두고 지자체들이 고민에 빠졌다. 회원수를 한정하면 이용자 간 경쟁이 지나치게 높아지고, 회원수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과도한 이용자로 인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다.2일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따르면 도내 장난감 도서관은 수원, 고양 등 29개 시·군에 83곳이 운영 중이다. 각 지자체는 영유아 자녀를 둔 주민을 대상으로 1만~2만원의 연회비를 받고 다양한 장난감과 교재·교구 등을 대여해준다. 육아비용 절감 효과 덕분에 지난 2021년 도내 장난감 도서관 대여 건수는 47만여 건에서 2022년 66만여 건, 지난해에는 80만여 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처럼 큰 호응을 얻고 있지만, 일부 한정 회원제로 운영하는 지역은 회원 모집이 마감될 경우 나머지는 혜택을 누릴 수 없다보니 과열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성남의 장난감 도서관 5월 온라인 회원 신청은 열린 지 이틀만에 9개 지점, 475석이 전부 마감됐다. 수원 역시 영통점, 권선점 등은 이달 신청 인원이 조기에 마감됐다.
상황이 이렇지만 도내 다수의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장난감 수와 관리 인원이 한정돼 있어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회원수를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다. 성남의 한 장난감 도서관 관계자는 "매번 신청자가 많아 몇 달간 대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반면 회원수에 제한이 없는 화성과 용인의 경우 지나치게 많은 이용자가 몰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루 평균 100명의 회원들이 찾는 용인 상현점은 4천여개의 보유 장난감 중 이날 2천500여개가 이미 대여중인 상태였다. 상현점 관계자는 "5명의 정직원으론 인력이 부족해 반납된 장난감을 소독하는 자원봉사자 서너 명이 일을 도와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도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장난감 도서관의 회원수 제한과
총동문회장이 접수, 경찰 수사중… 학교측 "처음 듣는 얘기"
용인대학교 내부에서 비리 사건이 발생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일 경찰에 따르면 용인대 총동문회장은 최근 변호사를 통해 학교법인 A 이사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익명을 요구한 용인대 한 관계자는 "학교 내부의 고발자를 통해 A 이사의 비리가 접수된 것으로 안다"면서 "횡령액만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경찰에선 정확한 횡령 액수 등을 비롯해 사건 전반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사항은 답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용인대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이다. 용인대 관계자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학교에선 알 수 없는 내용"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지원·조영상기자 zone@kyeongin.com용인대학교 내 비리사건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인일보DB
현 청소년보호법으로 해석 가능"상위법 먼저" 조례 제정도 표류수원시, 22대 당선인에 개정 건의
청소년 보호구역 내 성인페스티벌을 막기 위해 관련법 개정과 조례 제정을 추진하던 수원시가 난관에 봉착했다.30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수원시가 공문을 통해 여가부 측에 개정을 건의한 청소년보호법은 현재 논의되고 있지 않다. 앞서 수원시는 청소년보호구역 내 민간 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성인페스티벌 '2024 KXF The Fashion(이하 KXF)'을 저지한 뒤 여가부에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업소에 KXF와 같은 '일회성 영업 행사'를 명기해 달라는 내용의 개정안을 건의한 바 있다.그러나 여가부는 현행 청소년보호법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정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지난달 수원시가 요청한 청소년보호법에 유권해석을 이미 내렸다"며 "별도로 개정 작업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조례 제정 역시 표류 중이다. 앞서 수원시는 시의회와 협력해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 대표발의)' 제정을 이끌어 낼 예정이었다. 하지만 해당 조례안은 지난 25일 열린 제381회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서 '보류' 상태로 의결됐다.검토보고시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표발의한 조문경 의원 등 일부 시의원들은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당 회기에는 통과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 조 의원은 "상위법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에 위임되지 않은 것을 수원시가 먼저 조례로 정의할 수 있겠냐는 주장이 있어 고민을 더 해보기로 했다"며 "근본적인 제정 취지에 대해선 현장의 모든 의원이 다 동의했지만, 일부 조문 수정 등 법률적인 문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법 개정이 무산되고 조례 제정마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시는 우선 제22대 국회 개원까지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앞서 지난 23일 관내 5명의 국회의원 당선인들에게 여가
파묻힌 비석… 쓰러진 성물 방치조문객 "영구매장묘는 소홀 의심""적은 관리비, 인력 충원 힘든 탓"
"묘 옆에 돌무더기가 한가득 입니다. 지난 여름에 쓰러진 나무도 아직까지 방치돼 있어요."지난달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에 위치한 천주교 용인공원묘원을 찾은 허모(76)씨는 부모님의 묘지가 방치돼 있는 것을 보고 기함했다. 허씨는 지난 1989년 아버지를 이곳에 모시고 이후 1997년 어머니까지 함께 모신 뒤 1년에 두 차례씩은 늘 산소에 방문했다. 수십 년째 이곳 공원묘원을 찾고 있지만, 몇 년 전부터 벌초가 부실하고 쓰레기 또한 방치돼 있는 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때마다 공원 관리사무소 측에 관리를 부탁했으나, 달라지는 건 없었다.천주교 용인공원묘원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조문객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천주교 용인공원묘원은 서울대교구에서 관리하는 천주교 신자들을 위한 공원묘원으로 1970년 6월 조성돼 현재 100만㎡ 규모에 2만구 넘게 안장돼 있다. 이중 80%는 매장묘역이며 수십년이 넘은 오래된 구역도 다수 존재한다.지난 26일 찾아간 이곳 매장묘역 구간에선 조문객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관리 부실 사례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공원묘원 특성상 산에 위치해 비탈길과 비포장도로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일부 묘지의 비석은 땅에 반쯤 묻혀있거나 깨져 있어 정확한 위치를 찾기 힘들었다. 일부 묘지 근처에는 공사 후 남은 석재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고 뿌리 뽑힌 나무가 그대로 방치돼 있어 이곳을 찾는 조문객들의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었다. 천주교 신자들의 묘원이라 묘지 근처엔 성모상이나 십자가 등도 눈에 띄었지만 깨진 채 쓰러져 있는 경우도 더러 볼 수 있었다.유족들은 매년 관리비를 내고 있는데도 관리가 허술하다며 천주교 서울대교구 측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김모(68·여)씨는 "분양 중인 봉안당과 달리 이미 분양이 끝난 영구매장묘는 상대적으로 관리를 소홀히 하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며 "오래된 묘일수록 더 많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천주교 서울대교
팔달구청, 예산 부족해 뒤늦게 공사20년 넘은 영통구청, 신축 지지부진
2022년 7월19일 수원시 팔달구청 청사에서 외벽 석재가 떨어졌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폭이 40여㎝에 달하는 크기였다. 구청 점검 결과 접착제 불량이 원인으로 드러나면서 외벽에 마감된 다른 석재 역시 추가로 떨어질 우려가 생겼다. 당시 공무원과 건축전문가 등으로 꾸려진 건축안전자문단은 정밀안전진단 후 보수공사가 필요하다고 자문했다.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지 1년8개월이 지난 올해 3월에야 전체 외벽공사에 들어갔다. 예산이 지난해 6월 열린 추가경정예산에서야 뒤늦게 확정됐기 때문이다.팔달구에선 공사 전까지 청사 주변에 안전펜스와 낙하방지망을 설치하는 등 임시 조치만 이어갔다. 예산 마련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청사의 안전조치가 늦어지고 있다.팔달구 공무원 A씨는 "청사가 지어진 지 10년이 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써 외벽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출퇴근길이 불안했다"며 "민원인들도 빨리 해결되지 않아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영통구청 역시 20여년 째 임시건물을 사용하고 있다.청사는 철골조에 패널 등으로만 마감된 탓에 콘크리트 구조 건축물보다 단열 기능이 약하고 누수도 잦아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예전엔 지금보다 안전에 관한 법률이 느슨해 건물이 노후화되면 안전 위험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패널 구조는 철판과 철판 사이 틈에 가연물이 있어 누수로 인한 화재 발생시 위험성도 크다"고 설명했다.이에 시는 복합청사를 새로 짓겠다고 발표했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다. 2021년에는 영통구청사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검토수립 용역 계약도 해지되며 주민들의 불만도 극에 달했다. 시는 자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정부 공모사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아직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국가시범지구 사업을 통해 사업비를 마련할 계획"이라면서도 "해당 사업은 수시로 후보지를 신청받아 국토부에서 1년에 1~2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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