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 한 폐차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컨테이너에 깔려 사망했다. 9일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께 고양 일산서구의 한 폐차장에서 가나 국적의 50대 남성 A씨가 지게차로 컨테이너를 옮기던 중 떨어진 컨테이너에 깔렸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경찰을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폐차장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 당국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수원남부경찰서(서장·조병노)가 새 학기를 맞아 8일 '학교 폭력 예방 및 안전한 학교 만들기 활동'을 전개했다. 조병노 수원남부경찰서장은 물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교통과, 범죄예방대응과와 매탄지구대 등 관련 부서 직원들이 두루 참여했다. 수원시 매탄4동 행정복지센터와 매원중학교 학부모폴리스, 학부모회, 교장·교사와 학생 등 모두 80명가량이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매원중학교 앞에서 학교 폭력과 청소년 사이버 도박, 전동 킥보드 무면허 운전, 온라인 스토킹 예방 내용 등을 담아 제작한 카드뉴스를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배포했다. 아울러 학교 화장실 내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합동 점검하는가 하면, 학교전담경찰관 범죄예방진단팀과 함께 학교 주변 등하굣길 통학로와 인근 공원 취약지를 살피며 위험 요소를 점검하기도 했다. 이후 현장 간담회를 통해 학교 폭력 예방과 청소년들의 건강한 학교 생활을 위한 지역사회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지명숙 매원중학교 교장은 “안전한 학교를 위해 수원남부경찰서와 학부모폴리스, 유관기관 등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뜻 깊었다. 매원중학교가 학교 폭력 예방을 통해 안전한 학교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조병노 서장은 “청소년들이 비행, 범죄에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학교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협력해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구리시의 한 고속화도로에 정차된 경찰차를 들이받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구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A씨는 지난 6일 오후 10시54분께 강변북로 남양주 방면 남구리IC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도중 정차된 경찰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경찰은 고장 차량 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상태로 경찰차량 내부에는 아무도 없어 A씨만 부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경찰은 A씨가 사고 당시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임을 확인하고 치료를 마치는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내달 K-XF 개최, 시민단체 반발운영 조항 '청소년 유해 행위 못해'5월에는 전자담배박람회 KOVAS지난해 '성인 배우 팬사인회' 논란경기 남부 최대 규모의 민간 운영 전시장인 수원메쎄가 사회적 논란이 있는 행사를 무분별하게 열고 있다는 지역 사회의 지적이 일고 있다.7일 수원메쎄 등에 따르면 수원시 권선구에 위치한 민간 컨벤션센터 수원메쎄에서 4월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성인페스티벌 '2024 K-XF 더 패션'(이하 K-XF)이 열리는데(2월7일자 2면 보도=수원 '성인페스티벌'… 남성향 폭력상품 vs 개방적 시대정신) 이어 5월17일부터 19일까지 전자담배박람회 'KOVAS 2024'(이하 KOVAS)가 개최된다.앞서 지난해 7월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KOVAS 2023 행사에선 청소년이 볼 수 있는 행사장 외부에 전자담배 브랜드명과 일본 성인물 배우 팬사인회 안내 홍보물 등을 부착해 이미 비난을 산 바 있다.해당 행사 주최 측은 이번 행사에도 지난해처럼 성인물 배우 팬사인회 일정이 있느냐는 질문에 "내부 사정 등으로 행사 일정을 조율 중이며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K-XF에 이어 지난해 고양시에서 한 차례 논란을 빚은 KOVAS까지 올해 수원에서 개최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원 여성의 전화는 전날 '여성의 신체와 성적인 행위를 성상품화하는 성인엑스포 '2024 KXF The Fashion'를 강력히 규탄한다!' 는 논평을 냈다. 논평 말미에는 해당 행사를 막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는 방침도 밝혔다. 수원 여성의전화 고은채 대표는 "수원 YWCA, 수원 여성노동자회 등 지역 내 여성단체 네트워크와 시민단체 협의회에서 해당 행사와 관련한 항의 집회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수원메쎄의 경우 전시장 운영규정 2절 3조 사용조건 항목에 '사회질서 및 공익에 반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해당 조항과 관련해 앞선 행사들의 대관 승인 기준을
구리시의 한 고속화도로에 정차된 경찰차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구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10시54분께 강변북로 남양주 방면 남구리IC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도중 정차된 경찰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경찰은 고장 차량 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상태로 경찰차량 내부에는 아무도 없어 A씨만 부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시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임을 확인하고 치료를 마치는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고양시의 한 택배 회사에서 불이 났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7일 고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10시6분께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의 한 택배 회사 차량이 불에 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펌프차를 포함한 장비 33대와 인원 65명을 동원한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1시간여만인 오후 11시10분께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 이 화재로 컨테이너 건물 2개동과 트럭을 포함한 장비 9대 등이 불에 탔지만 당시 현장엔 근무자가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발화점 및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철거' 주장… 올림픽공원서 집회작년 서울 '수요집회'에서도 마찰인권위 진정 기각… "적극 행정을"수원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정하고, 소녀상 철거를 촉구하는 단체의 집회가 열렸다. 현장에선 시민들의 비난 여론과 고성의 항의도 있었지만, 해당 단체는 이를 아랑곳하지 않은 채 앞으로도 집회를 계속 이어나간다는 입장을 고수해 당국의 적극 행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6일 낮 12시께 수원 권선구의 올림픽 공원 수원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집회가 진행됐다. 이날 10여명의 단체 회원들은 태극기와 일장기 그리고 '위안부는 성매매 여성'이라고 적힌 피켓 등을 들고 수원 평화의 소녀상과 수원시여성가족회관에 건립된 '용담 안점순 기억의 방'을 철거하라고 주장했다.집회가 이어지는 동안 인근을 지나는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30대 남성 이모씨가 "부끄러운 줄 알라"며 고성으로 항의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시민 임보나(34·여) 씨는 "해당 단체 주장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수원에서 이런 집회가 열리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다. 또 다른 시민 이옥희(64·여)씨 또한 "보편적인 수원 시민들의 정서와 전혀 맞지 않는 집회가 허용된 게 놀랍다"며 불만을 표시했다.이런 상황에도 이 단체는 집회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는 "전국에 있는 소녀상 철거를 위해 지자체 등에 항의와 집회를 이어나가겠다"며 "어떠한 후원도 받고 있지 않고 회원들의 자발적인 금액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지난해 해당 단체는 서울에서 진행하는 정기 수요시위 현장에서 욕설과 혐오발언 등을 내뱉어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이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인권침해를 공권력이 방치하고 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기각됐다. 이와 관련 인권위 관계자는 "절차적 위법성 등의 이유로 기각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다른 방안이 없다"고
수원시의 한 야산 인근에서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6일 수원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4분께 수원 영통구 이의동 광교산 인근 공원단지 배수로에 시신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해당 시신은 지자체에서 해빙기를 맞아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 상태를 점검하던 중 공무원들에 의해 발견됐다.경찰 관계자는 "시신이 여성으로 추정되며 부패 정도가 심하진 않았다"고 말했다.경찰은 현장 감식을 통해 범죄 관련 여부와 정확한 사망 시점 등을 확인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2014년 법제처 '…개선방안' 논문 발표… '동일 지적' 10여년째 되풀이대상 지자체장·의원 '직무 일시정지' 무분별한 반복땐 행정 공백 우려주민소환제도의 실효성을 놓고 정부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에 나선(3월5일자 7면 보도=개표도 못하는 주민소환제… 국회·정부 개정안 뒷전) 가운데 이를 두고 오남용을 방지하는 대책은 없는 반쪽짜리 개정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6일 법제처 등에 따르면 주민소환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7년 이후로 해당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사항은 민·관 차원에서 끊임없이 제기됐다. 2014년 법제처는 '주민소환제의 운용상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연구논문을 공개했다.해당 보고서에는 주민소환제도가 입법 당시부터 투표 청구를 위한 요건인 서명 비율과 개표를 위한 최저 투표율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2016년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법제연구원이 발간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이후에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 등에서 지난해까지 같은 문제를 제기한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이처럼 동일한 지적이 10년 가까이 반복되고 있지만, 관련 연구에서 말하는 주민소환제도의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앞선 연구에선 주민소환제도 완화를 위해 투표가 시작되면 소환 대상이 되는 지자체장 혹은 의원의 직무가 일시적으로 정지되기 때문에 정치적 목적에 의해 특정 세력이 악용할 여지가 있으며, 이러한 일이 반복될 경우 지방정치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어 행정적 공백을 방지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 소환청구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더라도 무분별하게 반복되는 주민소환 청구를 방지해야 할 최소한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도출됐다.이에 행정안전부에서 2020년 12월 개표 요건 완화와 투표 가능 인구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연구 결과를 통해 제시된 방지 대책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일선 지자체 관계자는 "지난 주민소환제도에서 동의 서명 미달로 투표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두 차례나 주민소환을 청구한 단
국가보훈부 산하 경기남부보훈지청(지청장·한국성) 제대군인지원센터가 6일 도내 5개 교육기관과 제대군인 전문위탁교육기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교육에는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국가자격증 1종, 전기기능사 자격 취득, 굴착기 및 지게차운전기능사 통합 양성 실기, 소방안전관리자 및 건설현장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취득, 특수경비원 양성 과정 등 총 5개 과정이 선정됐다. 앞서 경기남부보훈지청은 지난달 29일 창업을 준비 중인 제대군인 20명을 대상으로 창업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제대군인지원센터는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 등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정부지원사업 종류 및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소상공인 창업 전략 등 창업 준비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을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했다. 제대군인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제대군인의 취·창업 지원 및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주제로 월 1회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하는 한편 맞춤형 전문교육을 통해 취업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제대군인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매년 전문위탁교육을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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