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정하고, 소녀상 철거를 촉구하는 단체의 집회가 열렸다. 현장에선 시민들의 비난 여론과 고성의 항의도 있었지만, 해당 단체는 이를 아랑곳하지 않은 채 앞으로도 집회를 계속 이어나간다는 입장을 고수해 당국의 적극 행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6일 오후 12시께 수원 권선구의 올림픽 공원 수원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집회가 진행됐다. 이날 10여 명의 단체 회원들은 태극기와 일장기, 그리고 '위안부는 성매매 여성'이라고 적힌 피켓 등을 들고 수원 평화의 소녀상과 수원시여성가족회관에 건립된 '용담 안점순 기억의 방'을 철거하라고 주장했다. 집회가 이어지는 동안 인근을 지나는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30대 남성 이모 씨가 “부끄러운 줄 알라"며 고성으로 항의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시민 임보나(34·여) 씨는 “해당 단체 주장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수원에서 이런 집회가 열리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다. 또 다른 시민 이옥희(64·여)씨 또한 “보편적인 수원 시민들의 정서와 전혀 맞지 않는 집회가 허용된 게 놀랍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이런 상황에도 이 단체는 집회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는 “전국에 있는 소녀상 철거를 위해 지자체 등에 항의와 집회를 이어나가겠다"며 “어떠한 후원도 받고 있지 않고 회원들의 자발적인 금액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해당 단체는 서울에서 진행하는 정기 수요시위 현장에서 욕설과 혐오발언 등을 내뱉어 마찰을 빚은 바 있다. 이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인권침해를 공권력이 방치 하고 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기각됐다. 이와 관련 인권위 관계자는 “절차적 위법성 등의 이유로 기각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다른 방안이 없다"고 설명했다. 수원지역 시민단체들은 인권위의 이러한 결정과 더불어 선거철을 앞두고 해당 단체가 움직임을 확대한 것으로 보고
수원시의 한 야산 인근에서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6일 수원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4분께 수원 영통구 이의동 광교산 인근 공원단지 배수로에 시신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시신은 지자체에서 해빙기를 맞아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 상태를 점검하던 중 공무원들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이 여성으로 추정되며 부패 정도가 심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장 감식을 통해 범죄 관련 여부와 정확한 사망 시점 등을 확인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오산시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양손에 흉기를 들고 윗집에 찾아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오산경찰서는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오산의 한 빌라 5층에 거주하던 A씨는 지난 5일 오후 5시30분께 양손에 각각 흉기를 들고 6층에 거주하던 두 세대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한 6층 주민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층간 소음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진술을 했다. 경찰은 재범 발생 우려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밤사이 화재가 발생해 2명이 다치고 수십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6일 남양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 날 오전 4시27분께 남양주 별내면 청학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펌프차를 포함한 장비 30대와 인원 118명을 동원한 소방 당국은 신고접수 40여분만인 오전 5시6분께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 이 화재로 최초 발화지로 추정되는 12층에 거주하던 80대 부부가 소방에 구조됐고 50여명의 주민이 대피했다.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80대 부부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들이 고령인 점에서 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방화로 추정되는 단서는 없는 것으로 보고 현장 감식을 통해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라 밝혔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수원·안산서 '철거' 마스크 논란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장소 선점수원 평화나비 "문화제 목적 평화"충돌 피해 '안점순 기억의 방' 진행오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앞두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원 수요문화제가 반대 단체에 의해 집회 장소를 선점당했다. 주최 측은 집회 장소를 '용담 안점순 기억의 방'으로 옮겨 6일 예정대로 진행 예정이다.5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6일 낮 12시께 수원시 권선구 올림픽공원 수원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집회 신고를 했다. 해당 장소는 수원 평화나비를 비롯해 수원 YWCA, 수원시 의사회 등 지역사회 각계각층에서 모여 매달 첫째 주 수요일에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원 수요문화제(이하 수원 수요문화제)'를 진행한 곳이다.그동안 수원 수요문화제는 문화 예술행사로 분류돼 집회신고 의무가 없었지만 반대 단체의 집회를 차단할 목적으로 집회신고를 관할서에 제출해왔다. 그러나 이번 달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측에서 먼저 집회신고를 제출해 후순위 신고자로 밀려 경찰 측의 집회 불가 안내를 받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는 승인이 아니라 신고제라서 사전에 신고만 하면 다 받아주게 돼 있다"며 "양립하는 두 단체가 같은 장소와 시각에 집회 신고를 할 경우 마찰이 생길 것을 우려해 나중에 신고한 단체 측에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수원 수요문화제 주최 측은 팔달구 수원가족여성회관 건물에 있는 '용담 안점순 기억의 방'으로 집회 장소를 옮겨 예정대로 6일 낮 12시께 진행할 방침이다. 수원 평화나비 이주현 상임대표는 "지난 2022년에도 두세 차례 반대 집회가 열린 적이 있었다"며 "반대단체 측에 항의 집회를 하자는 내부 의견도 있었지만, 수원 수요문화제의 목적은 충돌이 아니라 평화기 때문에 장소를 옮겨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한편 집회 신고를 제출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지난달 6일과 10일 수원, 안산 등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에 '철거'라고 쓰인 마스크를 부착한 사
수원시 팔달구에서 학원 통학차량이 승용차와 추돌 후 건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해 9명이 다쳤다. 5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35분께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서 학원 통학 차량으로 운행되는 승합차가 아반떼 차량과 추돌하고 인근 건물 1층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6명을 포함해 아반떼 운전자 1명과 건물에 있던 2명 등 총 9명이 다쳤다. 승합차에는 초등학생 5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행히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는 모두 음주상태는 아니어서 운전 부주의가 원인으로 보인다"며 “교통사고가 난 곳이 교차로다보니, 정확히 과실책임이 어디 있는지는 블랙박스 등을 통해 파악 중이다"라고 밝혔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오는 8일 '세계여성의 날'을 앞두고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원 수요문화제가 반대 단체에 의해 집회 장소를 선점당했다. 주최 측은 집회 장소를 '용담 안점순 기억의 방'으로 옮겨 6일 예정대로 진행 예정이다. 5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오는 6일 오후 12시께 수원시 권선구 올림픽공원 수원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집회 신고를 했다. 해당 장소는 수원 평화나비를 비롯해 수원 YWCA, 수원시 의사회 등 지역사회 각계각층에서 모여 매달 첫째 주 수요일에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원 수요문화제(이하 수원 수요문화제)'를 진행한 곳이다. 그동안 수원 수요문화제는 문화 예술행사로 분류돼 집회신고 의무가 없었지만 반대 단체의 집회를 차단할 목적으로 집회신고를 관할 서에 제출해왔다. 그러나 이번 달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측에서 먼저 집회신고를 제출해 후순위 신고자로 밀려 경찰 측에 집회 불가 안내를 받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는 승인이 아니라 신고제라서 사전에 신고만 하면 다 받아주게 되어 있다"며 “양립하는 두 단체가 같은 장소와 시각에 집회 신고를 할 경우 마찰이 생길 것을 우려해 나중에 신고한 단체 측에 양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수원 수요문화제 주최 측은 팔달구 수원가족여성회관 건물에 있는 '용담 안점순 기억의 방'으로 집회 장소를 옮겨 예정대로 6일 오후 12시께 진행할 방침이다. 수원 평화나비 이주현 상임대표는 “지난 2022년에도 두세 차례 반대 집회가 열린 적이 있었다"며 “반대단체 측에 항의 집회를 하자는 내부 의견도 있었지만, 수원 수요문화제의 목적은 충돌이 아니라 평화기 때문에 장소를 옮겨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집회 신고를 제출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지난달 6일과 10일 수원, 안산 등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에 '철거'라고 쓰인 마스크를 부착한 사진을 SNS에 게시해 논란이 일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의왕시의 한 공사장에서 2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5일 의왕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2분께 의왕시 학의동에 한 오피스텔 건설 현장에서 중국 국적 20대 남성 A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심정지 상태의 A씨를 병원에 이송하며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건물 지하 4층에서 골조 구조물 해체 작업 중 4m 아래인 지하 6층으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안전장구 착용 여부 등을 포함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부천시의 한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길가던 사람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부천오정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20분께 부천시 여월휴먼시아아파트 3단지 인근에서 지나가던 20대 남성 B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병원에 이송된 B씨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것으로 확인됐다. 도주한 A씨를 추적하던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분석해 발생 2시간 30분여만인 오후 6시48분께 A씨의 주거지에서 그를 체포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요건 완화 법안' 1년 넘게 계류
지난달 신계용 과천시장 대상 신청과거 3건 투표율 못채워 종결처리개표조건 하향 등 국회 논의 밀려"행안부의 의지 없으면 계속 지연"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하는 주민소환이 계속 이어지지만, 투표율 미달 등의 사유로 전부 무산돼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이런데도 해당 제도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은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나 당국의 적극적인 행정처리가 시급하단 지적이 나온다.4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관련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 내에서 주민소환 청구는 총 34건이 접수됐다. 이 중 청구 요건을 갖춰 투표까지 간 경우는 2007년 하남시장 및 시의원 3명과 2011년 여인국 전 과천시장, 2021년 김종천 전 과천시장으로 총 6건이다. 이마저도 지자체장에 대한 소환은 투표율을 채우지 못해 전부 개표조차 하지 못했다.이런 가운데 지난달 6일 신계용 과천시장을 상대로 다시 한 번 주민소환 투표가 신청되자 지역사회에선 피로감과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시민 배모(73)씨는 "어차피 이번에도 (개표까지) 못 갈 것 같다"며 "괜히 세금만 낭비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실제 과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주민소환투표의 지출 예상 비용으로 과천시에 3억4천여만원을 청구했고, 과천시는 지난달 28일 납부했다. 해당 예산은 과천시의 임신 및 출산 축하금 예산,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 등과 맞먹는 규모로 파악됐다.이처럼 이 제도의 실효성 문제는 여러 지자체에서 계속 지적되고 있지만, 개선책 마련은 여전히 미온적이다.행정안전부는 지난 2020년 12월 국회에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은 하향된 선거연령에 따른 주민소환투표권자 확대와 개표 확정요건 완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22년 12월 행정안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해 2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이하 2소위)까지 상정됐다.그러나 당시 2소위에선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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