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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칼럼] 선호투표제가 대안이다! 지면기사

내년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때문이다. ‘표의 등가성 실현’이 쟁점으로 하나의 자치구 시·군에 최소 1명 이상의 시·도 의원을 보장하는 취지보다 지방의회 의원의 지역 대표성을 고려할 필요가 더 크다는 의미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인구편차의 상하 50% 기준’에 해당된 전북 장수군과 같은 경우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감소의 지방소멸이 가져온 결과다. 올해 기준 인구 5만명 이하의 자치구는 전국에 5

2025-11-06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 교수
[춘추칼럼] 아무 일없이 지낸 보통의 하루 지면기사

며칠 전 서울역에서 KTX열차를 기다리다가 역내에서 먹잇감을 찾는 연회색 비둘기 두 마리를 보았다. 한 남자가 빵 부스러기를 던지자 비둘기 두 마리가 푸드덕거리며 달려든다. 빵 부스러기를 쪼아 먹은 비둘기들은 다른 먹잇감이 없나 하고 두리번거린다. 비둘기가 몸집이 아무리 작아도 빵 부스러기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역 구내를 영역으로 삼은 비둘기 두 마리를 바라보며 먹고 사는 일의 고달픔에 생각이 미친다. 한강변에서 비둘기 떼에게 먹이를 주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봉변을 당했다.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었다고 나를 호통을 친 이들은 한강변의

2025-10-30 장석주 시인
[춘추칼럼] 징검다리<上> 지면기사

내가 태어난 마을은 아주 작다. 마을 앞과 뒤와 옆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좁은 계곡 사이로 어여쁜 강물이 흘러간다. 강물 속에는 크고 작은 바위와 돌들이 놓여 있고, 어른 키를 넘는 깊은 물과 아이들의 무릎도 넘지 않은 깊이의 물이 있다. 그 강물 속에는 물고기가 산다. 새우, 피라미, 임실 각시붕어, 쉬리, 붕어, 쏘가리, 메기, 자라, 잉어, 조개, 다슬기, 징검이라고 하는 앞발이 길고 몸이 큰 강물 새우, 물 새우, 모래밭에 사는 내장이 보이는 흰 모래색 새우, 참게 그리고 작은 물벌레들…. 헤아릴 수 없는 고기들이 봄

2025-10-23 김용택 시인
[춘추칼럼] 지방자치 헌법에 보장해야 주민주권시대 열려 지면기사

한국의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올해가 30주년이다. 그동안 지방자치제는 중앙정치의 혼란과 불안을 최소화시키는 제도적 장치로서 지방정국의 안정을 통해 평화적 정권교체와 민주체제를 지키는 버팀목이 됐다. 그러나 지난 30년 지방자치가 제기한 낭비와 비능률,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부작용과 폐해는 지방자치의 무용론과 축소론까지 불거질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여기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제도와 시스템이 올바른 길을 찾도록 전면적인 자치개혁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의 기본원리는 독립성과 자율

2025-10-16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춘추칼럼] 기러기 찬서리 묻은 발가락 배에 붙이고 날 때 지면기사

가을이 온다는 것은 잃었던 식욕이 돌아온다는 뜻이다. 만산홍엽 다 진 뒤 잿빛이 덮은 산과 들에 찬 서리 내릴 때 잠잠하던 식욕이 폭발한다. 외할머니나 어머니가 어린 시절에 해준 온갖 음식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도 이맘때다. 아쉬운 건 두 분 음식을 더는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먹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사람은 살기 위해 먹는다. 뭔가를 먹을 때 미각의 쾌락을 경험한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사는 게 따분하다면 먹는 걸 좋아하지 않을 사람일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믿는다. 동네 상가에 단골 작은 반찬가게가 있

2025-10-09 장석주 시인
[춘추칼럼] 나의 ‘오늘’ 아침 지면기사

4시 넘어 깼다. 누워서 잠든 몸을 깨우는 가벼운 운동을 한다. 일어나 인터넷을 켜고 신문들을 검색한다. 나는 인터뷰 기사를 좋아한다. 신문들의 기획 기사들은 AI에 대한 특집이 많다. 그림 전시 기사들과 그림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다. 정치 기사를 외면하지 않는다. 연예 기사를 읽는다. 어떤 영화가 만들어지는지 검색해서 예고편을 본다. 넷플릭스, 디즈니랜드, 티빙에서 어떤 시리즈물이 만들어지는지를 검색한다. ‘케데헌’에 대한 기사들을 챙긴다. 축구 기사를 찾아 명장면 영상을 본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신문을 꼼꼼하게 본

2025-09-25 김용택 시인
[춘추칼럼]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5극 3특’ 성공 초석 지면기사

국민주권시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에서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밑그림으로 제시한 것이 ‘5극 3특’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고있는 시점에서 지방자치와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은 중대한 전환기에 놓여 있다. 즉, 5극(수도권, 충청권, 대경권, 동남권, 호남권의 초광역특별자치단체)과 3특(제주, 강원, 전북의 특별자치도)의 신 균형성장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역대 정부에서 추진됐던 ‘5+2 광역경제권’, ‘56개 지역행복생활권’, ‘4+3 광역특화발전’ 전략들과 어떻게 다른지 국민들에게 설득력있게

2025-09-18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춘추칼럼] 내 세금 쓰면서 나와는 멀어지는 양당 지면기사

한국 정당은 ‘자산 부자’다. 작년 기준 더불어민주당은 67억원 건물과 125억원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예금과 현금으로 450억8천919만원에 부동산 임대료 수입이 2억5천만원이다. 국민의힘은 215억원 건물과 642억원 토지를 갖고 있다. 예금과 현금으로 72억601만원에 11억4천만원의 임대료 수입도 있다. 모두 여의도 소재 부동산 공시지가 기준이다. ‘이중 지급’의 결과다. 경상·선거 보조금에 선거비용 보전까지 추가된다. 2024년 4분기 경상보조금이 민주당 54억원, 국민의힘 52억원이다. 선거 때는 보조금이 추가된다. 작

2025-09-11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 교수
[춘추칼럼] 흐느끼는 돌과 ‘먼 곳’에 대하여 지면기사

사람은 참 이상하기도 하지. 죽어본 적도 없는데, 죽음을 아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사람은 태어난 순간부터 시간의 흐름을 타고 생성과 변형이 반복하는 격류에 휩쓸린다. 우리는 좋든 싫든 우주의 소용돌이로 빨려들어 삶이라는 것에 동참한다. 이 소용돌이는 영원히 지속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언젠가 죽고, 나의 죽음으로 격류는 끝난다. 왜냐하면 온 것은 가고 시작한 것은 끝나는 게 생명 세계의 보편 원리이니까. 우리 중 태어나는 것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사람은 없다. 인간은 누구나 제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난다. 이 태어남에 내적 필연성은 없

2025-09-04 장석주 시인
[춘추칼럼] 공부가 무서울 때가 있다 지면기사

공부가 무엇일까? 공부는 왜 하는가? 공부는 꼭 학교에서 책을 가지고 선생님에게 배워야 할까. 공부해서 어디다가 어떻게 써먹을까? 공부를 많이 했다는 말은? 공부를 잘한다는 말은? 공부가 꼴등이라는 말은? 일등이 있고 꼴등이 있다. 일등은 좋은 사람이고 꼴등은 안 좋은 사람일까. 좋은 대학이란? 일류 대학이란? 그런 데서 공부하면 무엇이 좋을까? 공부는 학교에 다닐 때만 하는 것인가? 공부 잘하면 어떤 사람이 될까? 학교에서 공부한 사람과 학교 공부 안 한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공부! 공부! 공부! 우리 아이들은 지금 하루

2025-08-28 김용택 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