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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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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칼럼] 아직도 아파트인가 지면기사
만약 지금 당신의 수중에 10억원의 투자금이 있다면 어디에 투자할 생각인가? 이른바 서울 요지의 똘똘한 아파트 한 채인가, 아니면 경제적 해자를 갖춘 글로벌 기업의 지분인가? 곰곰이 생각한다면 이 질문은 단순히 투자처 선택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곧 우리 사회가 그리고 구성원들이 지향하는 바를 묻는 질문이기도 하다. “부동산은 소유의 경제학이고, 주식은 참여의 경제다.” 부동산 투자는 입지를 선점하고 가격 상승을 기다리는 게임이며, 감나무 밑에 자리를 깔고 누워 땡감이 달콤한 홍시로 변해 떨어지기만 바라는 게임이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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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칼럼] 국가 균형발전은 교육으로부터 지면기사
국가 균형발전은 단순한 지역 지원 정책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성장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국가 전략이다. 수도권 집중의 효율을 넘어 각 지역의 산업·환경·지리적 특성을 연결해 국가 전체의 회복력을 높여야 하는 시대다. 이러한 전환의 중심에는 언제나 ‘교육’이 놓여 있다. 근대사를 돌아보면 교육은 국가 흥망을 좌우해 왔다. 독일은 체계적 직업교육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했고, 일본은 근대적 공교육 제도를 정비하며 국가 체질을 바꾸었다. 우리 역시 해방 이후 문해 교육과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통해 산업화를 이뤄냈다. 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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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칼럼] ‘외국인 밀집 지역’ 토론에 없었던 것 지면기사
새해 들어 한국 방송에서 ‘더 로직’이라는 예능 형식의 토론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논리학자로서 반가운 마음에 시청하다가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은 치안 특별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라는 논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인권 차원에서 ‘까임 방지권’이 있는 외국인을 ‘감히’ 논제로 삼았기 때문은 아니다. 특정 주제를 토론으로 삼지 말자는 것은 민주적인 토론의 정신에 어긋난다. 그보다 이 논제는 외국인 밀집 거주 지역은 치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시작하는데, 막상 그 전제는 문제 삼지 않기 때문이다. 이 프로는 위 논제를 제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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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칼럼] 이민의 기로에 선 한국, 누구와 살아갈건가? 지면기사
2026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한국은 이미 롤러코스터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코스피· 코스닥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에 대한 재판은 첫 결과들을 내놓기 시작했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시 새 관세 부과를 시사하고 있다. 세계 정치와 변화의 거센 흐름 속에서 작은 한반도 국가는 그 파도에 떠밀리고 있는듯하다. 결코 쉽지 않은 시기다. 그러나 이러한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바로 사상 최저 출산율로 인한 노동력 공백과 급속한 고령화가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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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칼럼] 겨울나무를 바라보며 지면기사
진보 대통령이 뜻밖에도 보수 정당의 인사를 장관 후보자로 내세우며 그 청문회가 큰 주목을 받았다. 최고 학벌과 화려한 인맥을 뒷배 삼아 국회의원직에 올랐던 그이는 국회 청문회에서 제 흠결을 뾰족하게 따져 묻는 의원에게 항변을 했다. “의원님, 인생이 그렇게 계획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이의 드러난 처신들은 고개를 내저을 만큼 삿되고 지저분했다. 편법과 반칙을 일삼으며 개인 영달을 꾀하며 부를 쌓은 그이의 누추한 인생 역정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결국 낙마했다. 아무 흠결을 남기지 않고 대쪽같이 바르게 한 생애를 사는 건 어려운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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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칼럼] 국가 균형발전이 대한민국의 새 성장축 된다 지면기사
2026년도 신년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수도권 중심의 성장 구조를 넘어 지역이 스스로 성장 동력이 되는 국가 균형발전의 전환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지역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성장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수도권 집중이 효율의 상징이던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는 지역의 다양성과 특성이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복합적 위기의 국면에 서 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를 둘러싼 첨단기술 경쟁은 국가 간 격차를 빠르게 벌리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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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칼럼] ‘클린 칩’ 묻는 시대, 피지컬 AI의 심장 한국 지면기사
2026년 반도체 시장 승자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이제 세계는 성능·가격 경쟁을 넘어 “누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묻는다. 반도체는 단순한 부품을 넘어 안보자산이 되었고 ‘신뢰’는 시장에서 통용되는 새로운 가치이자 통화가 되었다. 이 거대한 지각변동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다. 미국의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 강화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현미경처럼 검증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등장한 개념이 ‘클린 칩’(Clean Chip), 즉 신뢰 기반 반도체다. 아무리 싸고 빨라도 출처와 공정, 보안의 무결성이 증명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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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칼럼] 누구를 위한 행정대통합인가? 지면기사
2026년 새해 벽두부터 주목받고 있는 국민적 관심사의 하나는 행정대통합이다. 5극 3특(5개의 광역경제권과 3개 특별자치권) 체제로 대표되는 행정대통합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대전·충남 행정대통합은 민주당의 특별법 발의와 특별추진위원회를 설립할 정도로 추진 속도가 매우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하고 수도권과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권역별 행정대통합이 꼭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축소사회, 인구감소, 초고령사회, 지방소멸, 지역양극화 등 한국 사회의 숱한 위기를 해소하고 완화하기 위한 해결책이라는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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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칼럼] 하나 마나 한 말 지면기사
‘동어반복’이라는 철학 개념이 있다. 필연적으로 참인 명제를 뜻한다. 필연적으로 참이라고 하니 뭔가 긍정적인 의미로 들리지만 그 반대이다. 누군가가 “아저씨는 남자다”라고 한다고 해 보자. 그 아저씨에 대해 주는 정보가 아무것도 없다. ‘아저씨’라는 말의 정의에 이미 ‘남자’라는 뜻이 들어 있으므로, 아저씨가 무슨 말인지 안다면 남자라는 것은 이미 알기 때문이다. 꼭 정의된 뜻을 되풀이하지 않는 경우에도 필연적으로 참이 되는 때가 있다. “지금 비가 온다”고 하면 실제로 비가 오는지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니 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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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칼럼] 선호투표제를 시범실시 하는 몇가지 방법들 지면기사
6월3일 지방선거가 5개월 앞이다. 계엄과 탄핵 그리고 조기 대선과 새 정부의 출범이라는 1년에 한번 있을 법한 대형 정치 이벤트의 연속에 가려졌을 뿐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역대급으로 지각 출범한 이유다. 정개특위가 당장 처리해야 할 과제는 지방선거의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이다. 이게 확정되어야 기초의원 선거구가 정리된다. 작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전북 장수군이 도내 선거구 평균 인구 대비 -57%로 인구 편차 기준을 벗어났다며 오는 2월19일까지 시정토록 판결했다. 장수군은 인구 2만명으로 5만명 이하 기초자치단체가 전국에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