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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칼럼] 지방자치 헌법에 보장해야 주민주권시대 열려 지면기사
한국의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올해가 30주년이다. 그동안 지방자치제는 중앙정치의 혼란과 불안을 최소화시키는 제도적 장치로서 지방정국의 안정을 통해 평화적 정권교체와 민주체제를 지키는 버팀목이 됐다. 그러나 지난 30년 지방자치가 제기한 낭비와 비능률,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부작용과 폐해는 지방자치의 무용론과 축소론까지 불거질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여기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제도와 시스템이 올바른 길을 찾도록 전면적인 자치개혁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의 기본원리는 독립성과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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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칼럼] 기러기 찬서리 묻은 발가락 배에 붙이고 날 때 지면기사
가을이 온다는 것은 잃었던 식욕이 돌아온다는 뜻이다. 만산홍엽 다 진 뒤 잿빛이 덮은 산과 들에 찬 서리 내릴 때 잠잠하던 식욕이 폭발한다. 외할머니나 어머니가 어린 시절에 해준 온갖 음식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도 이맘때다. 아쉬운 건 두 분 음식을 더는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먹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사람은 살기 위해 먹는다. 뭔가를 먹을 때 미각의 쾌락을 경험한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 사는 게 따분하다면 먹는 걸 좋아하지 않을 사람일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믿는다. 동네 상가에 단골 작은 반찬가게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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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칼럼] 나의 ‘오늘’ 아침 지면기사
4시 넘어 깼다. 누워서 잠든 몸을 깨우는 가벼운 운동을 한다. 일어나 인터넷을 켜고 신문들을 검색한다. 나는 인터뷰 기사를 좋아한다. 신문들의 기획 기사들은 AI에 대한 특집이 많다. 그림 전시 기사들과 그림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다. 정치 기사를 외면하지 않는다. 연예 기사를 읽는다. 어떤 영화가 만들어지는지 검색해서 예고편을 본다. 넷플릭스, 디즈니랜드, 티빙에서 어떤 시리즈물이 만들어지는지를 검색한다. ‘케데헌’에 대한 기사들을 챙긴다. 축구 기사를 찾아 명장면 영상을 본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신문을 꼼꼼하게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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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칼럼]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5극 3특’ 성공 초석 지면기사
국민주권시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에서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밑그림으로 제시한 것이 ‘5극 3특’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고있는 시점에서 지방자치와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은 중대한 전환기에 놓여 있다. 즉, 5극(수도권, 충청권, 대경권, 동남권, 호남권의 초광역특별자치단체)과 3특(제주, 강원, 전북의 특별자치도)의 신 균형성장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역대 정부에서 추진됐던 ‘5+2 광역경제권’, ‘56개 지역행복생활권’, ‘4+3 광역특화발전’ 전략들과 어떻게 다른지 국민들에게 설득력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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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칼럼] 내 세금 쓰면서 나와는 멀어지는 양당 지면기사
한국 정당은 ‘자산 부자’다. 작년 기준 더불어민주당은 67억원 건물과 125억원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예금과 현금으로 450억8천919만원에 부동산 임대료 수입이 2억5천만원이다. 국민의힘은 215억원 건물과 642억원 토지를 갖고 있다. 예금과 현금으로 72억601만원에 11억4천만원의 임대료 수입도 있다. 모두 여의도 소재 부동산 공시지가 기준이다. ‘이중 지급’의 결과다. 경상·선거 보조금에 선거비용 보전까지 추가된다. 2024년 4분기 경상보조금이 민주당 54억원, 국민의힘 52억원이다. 선거 때는 보조금이 추가된다.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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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칼럼] 흐느끼는 돌과 ‘먼 곳’에 대하여 지면기사
사람은 참 이상하기도 하지. 죽어본 적도 없는데, 죽음을 아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사람은 태어난 순간부터 시간의 흐름을 타고 생성과 변형이 반복하는 격류에 휩쓸린다. 우리는 좋든 싫든 우주의 소용돌이로 빨려들어 삶이라는 것에 동참한다. 이 소용돌이는 영원히 지속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언젠가 죽고, 나의 죽음으로 격류는 끝난다. 왜냐하면 온 것은 가고 시작한 것은 끝나는 게 생명 세계의 보편 원리이니까. 우리 중 태어나는 것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사람은 없다. 인간은 누구나 제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난다. 이 태어남에 내적 필연성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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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칼럼] 공부가 무서울 때가 있다 지면기사
공부가 무엇일까? 공부는 왜 하는가? 공부는 꼭 학교에서 책을 가지고 선생님에게 배워야 할까. 공부해서 어디다가 어떻게 써먹을까? 공부를 많이 했다는 말은? 공부를 잘한다는 말은? 공부가 꼴등이라는 말은? 일등이 있고 꼴등이 있다. 일등은 좋은 사람이고 꼴등은 안 좋은 사람일까. 좋은 대학이란? 일류 대학이란? 그런 데서 공부하면 무엇이 좋을까? 공부는 학교에 다닐 때만 하는 것인가? 공부 잘하면 어떤 사람이 될까? 학교에서 공부한 사람과 학교 공부 안 한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공부! 공부! 공부! 우리 아이들은 지금 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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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칼럼] 사랑과 도움의 선순환 지면기사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고, 나눔은 돌아올 때 진짜가 된다’. 예전에 한 선배가 해준 말이다. 그저 멋진 말이라 여겼지만, 나이가 들어 과거를 돌아볼 때 그 의미가 마음 깊이 와닿는 장면들이 있다. 그중 한 장면이 떠오른다. 독일 유학 중 필자의 별명은 하우스마이스터(House Meister), 커피마이스터(Coffee Meister)였다. 이른 아침 연구실 문을 열고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문을 닫고 돌아가는 ‘건물관리인’의 모습, 아침마다 연구실 동료들 간에 ‘누가 커피를 내릴 것인가’에 대한 보이지 않는 긴장감 속에서 잠을 이겨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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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칼럼] 여름의 복판에서 바다를 노래하다 지면기사
요즘 부쩍 자주 어린 시절이 꿈에 비친다. 내가 나이든 탓일까, 혹은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자 하는 본능 탓일까. 이런 꿈을 자주 꾸는 까닭을 짐작조차 할 수 없다. 꿈은 아무 의미 맥락도 없이 뒤죽박죽이다. 꿈에서 깨어나면 이미 새벽이 와 있다. 내륙에서 보낸 어린 시절은 불행하지도 행복하지도 않았다. 나는 아무도 없는 텅 빈 시골 학교 운동장에서 혼자 땅따먹기나 하며 권태를 견뎠다. 나는 농업 기반으로 살림을 꾸리는 내륙인의 농담과 수수께끼, 그들만의 습속과 도덕관념을 체화하며 성장한다. 바다 근처에서 살았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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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칼럼] 8월 아침 지면기사
일어나자마자 고양이에게 갔다. 고양이가 똥 쌌다. 3일 동안 똥을 싸지 않아서 걱정이었다. 안심했다. 부채 들고 날 파리 쫓으며 마을 길을 걸었다. 경기네 집 둘레 벽 등이 훤하다. 불을 켜놓고 출타했나 보다. 집 주위 벽을 살펴보았다. 스위치를 못 찾았다. 논에 벼들이 꽉 차 간다. 잘도 자란다. 볏 잎에 거미집들이 하얗다. 벼 논에 거미집들을 보고 안심하였다. 물꼬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저 명랑한 물소리도 나를 달래주는 소리다. 할미새가 길에서 날아올라 전깃줄에 앉아 꽁지를 까분다. 비둘기, 참새, 개개비, 꾀꼬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