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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우의 ‘아웃사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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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우의 ‘아웃사이드’] 제 할일을 했을 뿐인 두 공무원 지면기사

지난 15일 현직 부장검사가 국감장에 출석해 쿠팡에 퇴직금을 떼인 일용직 노동자들이 200만원이라도 신속히 받았으면 좋겠다며 눈물을 쏟았다. 2년 전 시작된 이 퇴직금 체불 사건은 한국 저소득 노동자의 지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용직도 계속 근로기간 1년을 채우면 퇴직금 대상이다. 또한 전체 근로일에 비해 공백기간이 짧거나 상당한 사유가 있다면 계속 기간으로 산정한다. 예를 들어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있을 때 이를 제외하고 1년 넘게 일했다면 퇴직금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쿠팡은 원

2025-10-19 장제우 작가
[장제우의 ‘아웃사이드’] 집 밖에선 착한 기업, 집안에선 악질 기업 지면기사

1995년 대우중공업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유조선 중 하나를 건조한다. 총 8층에 높이가 330m에 달했던 이 골리앗은 20여 년간 주인과 국적이 여러 번 바뀐 끝에 2017년 9월경 폐선으로 방글라데시의 선박해체 회사에 팔린다. 그리고 2018년 3월 크레인 하나 없는 갯벌 작업장에서 노동자 칼리드 몰라는 이 거대 유조선의 8층에서 추락한 뒤 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한다. 악명 높은 방글라데시의 ‘선박 묘지’에서 사실 이런 일은 특별할 것 없는 다반사이다. 약 2만5천명이 생계를 잇는 이곳의 작업환경을 영상으로 보면 고작 연

2025-09-14 장제우 작가
[장제우의 ‘아웃사이드’] 실질적 OECD 출산율 1위 프랑스의 비밀 지면기사

2023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의 OECD 국가 중 출산율 2위는 프랑스이다. 1.66명으로 매우 높은 것은 아니지만, OECD 전체로 넓혀도 대가족 체제의 멕시코와 특수한 사정의 이스라엘만이 프랑스보다 높을 뿐이다. 특이 케이스를 빼면 실질적으로 1등인 셈이다. 최근 프랑스를 포함한 5개국의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인식조사가 발간되었다. 이를 보도한 언론의 초점은 ‘한국의 저출산’에 모였지만 주목할 곳은 프랑스다. 연구를 보면 딱히 이유가 없는데도 대하락의 시대에 가장 선방하고 있다. 해당 연구와 언론이 거론하지 못

2025-08-17 장제우 작가
[장제우의 ‘아웃사이드’] 성평등이 지나쳐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거짓말 지면기사

세계적으로 극우 및 권위주의 정당이 준동하며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경고음이 연신 울리고 있다. 한국에서도 현직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가 벌어지며 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날 뻔했지만 윤석열은 재구속되었고 차츰 안정을 찾는 중이다. 글로벌 단위에서 다름 아닌 한국이 민주적 질서를 수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평가가 그리 틀린 말은 아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저출산으로 세계의 이목을 끌던 한국이 민주주의 위기를 헤쳐나가며 이미지 쇄신을 한 셈이다. OECD의 모든 나라가 한국을 쫓아(?) 저출산 대열에 합류한 가운데 1.3을 밑도는

2025-07-20 장제우 작가
[장제우의 ‘아웃사이드’] 큰 힘에 걸맞은 민주당의 책무 지면기사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시작이 나쁘지 않다.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특검이 발족했고, 주식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으며, 강점으로 꼽혀온 행정력이 대통령의 자리에서도 발휘되고 있다. 노동, 연금, 조세, 의료 등 오랜 난제들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 미지수이고 청년 세대의 분열이라는 숙제도 만만치 않지만 국정 운영의 사명감이 엿보이는 점은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지속적으로 선거 승리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각별한 책임감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다른 나라에 비춰보면 한국의 장기 유권자 지형이 얼

2025-06-22 장제우 작가
[장제우의 ‘아웃사이드’] 민주당 콘크리트 세계에서 극우의 선택지는 지면기사

두 차례의 대선토론을 보고 나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미래는 꽤 장기간 어두울 듯하다. 언젠가 합당할 두 정당의 정책 지향, 가치관 등이 유권자 구조의 변화 및 선거제도와 상충하기 때문이다. 유럽과 미국의 극우는 불법이민자와 난민 이슈가 핵심 지지 배경이다. 예를 들어 트럼프는 취임 백일 즈음 각종 여론조사에서 역대 최저 수준의 지지율을 보였는데, 세부 정책의 지지율은 대부분 대통령 지지율보다 더 낮았다. 하지만 이민정책에서만은 뚜렷한 강세를 보였다. 이는 다른 나라의 극우도 마찬가지다. 스웨덴의 극우정당인 ‘스웨덴민주당’은 202

2025-05-25 장제우 작가
[장제우의 ‘아웃사이드’] 저출산에 드리워진 망령들 지면기사

초저출산 배경, 현재와 과거 충돌 해외 여성 교육·출산율 동반 상승 핀란드, 고소득·고학력 훨씬 높아 스웨덴, 출산 여성 수입이 더 많아 한국, 출산으로 불이익 악습 여전 전직 대통령 윤석열은 가치관, 태도, 국정운영 등 모든 면에서 구시대의 망령과 같은 인물이었다. 독재 시대의 유물인 불법 계엄까지 저지르다 파면된 것은 어쩌면 그에게 가장 맞는 귀결인지도 모르겠다. 그가 대통령까지 오른 데는 여전히 한국 사회에 시대를 거스르는 요소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대세로 굳어진 초저출산의 배경에도 현재와 충돌하는 과거가 박혀 있다. 202

2025-04-13 장제우 작가
[장제우의 ‘아웃사이드’] 피고인 윤석열에게 ‘인권메달’을 수여하라 지면기사

서울중앙지법 구속취소 결정·석방 검찰과 여당도 항고 포기 종용 관여 법원 독창적 해석 피고인 유리 판결 여권 인권 의식 부각되며 비판 커져 대법 성추행 의령군수 직 유지 오판도 지난 3월7일 내란죄 형사재판을 심의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충격적인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어서 8일, 검찰 지휘부가 공소를 맡고 있는 특수본에 석방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특수본이 결국 항고를 포기함으로써 내란수괴 피고인은 환하게 웃으며 관저로 귀가했다. 불구속 재판을 결정한 1심 재판부도 기이하지만 항고 저지에 총력을 기울인 국민의힘은

2025-03-09 장제우 작가
[장제우의 ‘아웃사이드’] 피해자를 자처하는 윤석열 심리의 기원 지면기사

사회경제적 지위 하락 불안감으로 소득 높을수록 피해자 이념 더 강해 尹 특권의식에 무례한 행동 일삼아 부당하게 희생했다는 망상에 빠져 내란 잔당 소탕해 더 나은 사회 소망 과거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엘리트가 아닌 삼류, 사류들이나 가는 곳이라며 저열한 우월의식을 드러낸 바 있다. 공수처와 협업하여 체포작전을 성공시킨 경찰에 대해서도 그는 특권의식을 기본으로 깔고 있다. 검찰개혁 사안에서 ‘어디 경찰이 검사한테 권력을 내놓으라는 거냐’며 낮잡았던 당사자다. 그렇게 업신여기던 공수처와 경찰의 심리전을 동반한 체

2025-01-19 장제우 작가
[장제우의 ‘아웃사이드’] 윤석열이 사라진 세상의 민주주의 지면기사

尹 위헌적 계엄 선포로 독재 획책 한결같이 일방적인 위계질서 추구 발전 국가일수록 대화·타협 도모 서열질 타파·민주주의 번영 기여 사회 약자들 투쟁없이 권리 실현 작가 한강이 노벨문학상에 선정되고 4일 뒤 노벨경제학상에는 다론 아제모을루, 사이먼 존슨, 제임스 로빈슨 3명의 경제학자가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강 작가는 인간과 국가권력이 자행하는 잔인한 폭력을 고통스럽게 들여다보고 고유의 아름다운 문체로 녹여내었는데, 경제학자 3인도 문학가와 결을 같이한다. 이들은 착취적 제도와 포용적 제도를 분류하고, 종종 권력에 의한 폭력이

2024-12-22 장제우 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