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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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서울대유치사업 시민 촉구운동 진실 통하길 지면기사
“서울대가 오긴 오는가? 온다면 과연 제대로 올까?”최근 시흥지역 최대 이슈인 ‘서울대 시흥캠퍼스 조성사업’과 관련, 한 시민단체가 지역사회에 던진 말이다. ‘서울대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체결촉구 시흥시민연대’. 이 단체는 최근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동영상을 만들어 시흥시와 서울대학교, 그리고 시민사회에 이 같은 물음을 던졌다. 이 같은 물음(?)을 통해 단체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현재 2천733명의 시민에게 실시협약 체결 촉구를 요구하는 서명을 이끌어 냈다.이들 단체는 서울대 측에 ▲성실한 태도로 시흥시와 조속한 실시협약을 체결 ▲기숙형 대학 RC설립 약속 이행 ▲서울대병원 설립 약속 이행 ▲시흥시민과 상생할 수 있는 협약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동영상에는 ‘배곧 어디로 가고 있나’ 라는 제목으로 지역 국회의원과 서울대 관계자의 이야기를 담았다.시흥시가 계획 실시협약을 맺자고 요구하는데 서울대가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애초에 비현실적인 계획들을 대폭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라 설명하는 모 국회의원의 발언과, 단과·학과가 가는 것이 아니다.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학당 개념의 학교로 운영해보려 한다는 서울대학교 관계자의 말도 담겨있다.여기에 다양한 사업으로 시흥에서 돈 벌어 관악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시민단체는 영상에서 “시민들 모두가 특정 학과나 특정 학부가 올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기숙형 대학 RC설립은 2011년도에 서울대가 작성한 마스터플랜에도 명시되어 있던 내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면서 서울대 측에 “시흥시민이 분노하고 있다. 서울대 시흥캠퍼스는 서울대 혼자서 하는 사업이 아니다. 1조원이 넘는 시흥시민의 혈세를 통해 건립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이는 시민(배곧 입주민)들의 현재 분노라 하면 그렇다고 할 수 있고, 서울대 시흥캠퍼스 성공유치를 기원하는 시흥지역사회의 염원이라고도 할 수도 있다.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시흥시 한 인사는 이번 서명운동에 대해 “시 행정에 도움이 될지, 정치적으로 이용될 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했다. 총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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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시흥시 친환경항공방제? 그 사실은 지면기사
올해는 1억2천만원, 내년에는 4억7천만원.시흥시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가 세운 ‘친환경 항공방제 ’예산이다.센터는 올해 70ha에 항공방제를 했고, 내년부터 친환경 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항공방제 대상 농지를 815ha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지난 18일 열린 ‘햇토미 친환경 전환을 위한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다. 이날 모인 센터 관계자와 시민단체·농민 등 관계자들은 “시흥지역 학생들에게 친환경 쌀을 확대 공급하기 위해 친환경항공방제가 꼭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예산 지원은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여기서 따져 봐야 할 일이 있다. 시흥시가 올해 1억2천만원의 친환경 항공방제 예산을 편성, 항공방제를 실시했다. 많은 사람이 말 그대로 ‘친환경 항공방제’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센터가 올해 실시한 항공방제는 친환경 농약이 아닌, 화학농약을 살포했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사실은 경인일보가 지난 7월 2일자 21면 ‘시흥시 친환경 항공방제 2개월만에 공수표 되나’라는 기사로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센터는 시흥지역 농경지(장곡동 520 일원 70ha)의 병충해 방지를 위해 항공방제 예산을 편성 6월 31일부터 이틀간 항공방제를 실시했다.그러나 항공방제 약재는 화학 농약이었고 센터 관계자는 사전에 예산이 편성돼 친환경 방제가 아닌 화학농약을 사용, 항공방제를 했다고 실토했다. 그럼에도 센터는 결국 예산을 모두 집행했다. 친환경 항공방제 예산을 세워놓고, 화학농약을 뿌린 것이다. 이는 예산을 잘못 사용한 불법 예산전용 행위다.더구나 센터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반성하기는 커녕 내년에도 친환경 항공방제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예산을 추가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화학 농약을 뿌려대고 친환경 항공방제로 생산한 쌀이라 떠벌이는 꼴이다.시의회가 이번 기회(예산심의)에 친환경 쌀 생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화학농약을 살포하는 항공방제가 답(?)인지 분명 따져봐야 할 것이다./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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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인구주택총조사 벌칙보다는 소통에 노력해야 지면기사
5년마다 실시하는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가 지난 15일 마무리됐다. 정부는 통계단위를 시·군·구로 세밀화하면서 조사 방식을 기존의 ‘소규모 항목 전수조사 + 표본 10% 상세조사’에서 올해 ‘행정자료 활용 + 표본 20% 상세조사’로 변경했다. 50여 항목에 이르는 방대한 답변을 이끌어내야 할 가구가 두 배 증가했다는 의미다.조사방식 변경은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했다. 전수조사가 선행되던 당시에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조사에 응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으나 이번에는 “어떤 기준으로 우리 집이 선정됐느냐”는 불만이 속출했다. 이는 곧 조사 비협조로 이어져 일선 조사원들이 적지 않은 곤욕을 치렀다.같은 맥락에서 조사 불응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놓고 실효성 없이 위화감만 조성한다는 성토가 조사 기간 끊이지 않았다.1962년 제정된 통계법의 과태료 규칙은 1996년 시행됐다. 현재 통계법 제41조에는 ‘관계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응답요구를 거부·방해·기피 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응답을 한 자’에게 정부기관과 지자체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돼 있다.한데 지난 20년간 실제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든 주민은 없다. 통계청은 정확한 정보를 알아내는 게 중요한 상황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정보가 사장될 수 있으므로 되도록 설득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주민들은 과태료 규정이 존재한다는 자체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표본가구에 자신이 포함된 것도 이해가 안 가는데 강제 규정까지 적용된다니 억울하다는 것이다.전문가들은 시대 흐름에 맞춰 벌칙보다는 인식 개선에 무게를 둬야 한다고 조언한다.연세대학교 행정학과 조윤직 교수는 “과태료 규정이 전수조사 때는 유효한 액션이었을지언정 표본조사로 바뀐 지금은 형평성 차원에서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2015년도 조사 자료가 앞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잘 쓰였는지 국민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뒷받침되면 5년 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는 질적으로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국가 백년지계를 좌우하는 인구주택 총조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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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끝없는 광명시의원 일탈행위 지면기사
“시의원들이 지역을 빛내지는 못할망정 망신을 시켜서야 되겠습니까? 시민으로서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광명시의회 의원들의 몰지각한 행동이 잇따라 언론에 보도되면서 시민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으나 추락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광명경찰서는 최근 현직 의원 5명과 전 의원 1명 등 6명에 대해 도박을 한 혐의로 무더기로 입건했다. 또 현직 의원 1명에 대해서도 전 의장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쓴 혐의(횡령)로 입건(경인일보 10월 23일자 23면 보도)했다. 정원 13명 중 절반에 가까운 6명이 입건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 동료 남성 의원의 바지를 벗기고 중요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오는 11월 13일로 예정돼 있는 등 의원들 간 반성과 화합은커녕 법적 다툼만 계속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파문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지난해 7월에 의장단 구성을 놓고 의원들 간 자리다툼으로 불거진 마찰이 이전투구식 폭로전으로 확대됐고, 결국에는 의원들 간 고소·고발로 번지면서 이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됐다. 의원들이 민의를 먼저 챙기기보다는 자신들의 안위를 우선시한 결과로 지탄받는 것이 마땅하다. 지난 1991년 3월에 기초의회가 처음 출범한 후 2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국 곳곳에서 의원에 대한 자질 시비가 끊이지 않으면서 기초의회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음을 의원들은 명심 또 명심해야 한다./이귀덕 지역사회부(광명)이귀덕 지역사회부(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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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해경본부 이전’ 68년 전의 교훈 잊지 말아야 지면기사
인천은 바다를 빼고 설명할 수 없는 도시다. 역사와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인천은 바다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성장해 왔다. 바다 관련 다양한 인프라와 관계기관들이 인천에 많은 이유다. 국민안전처 소속 해양경비안전본부가 36년 전 해양경찰청이라는 이름으로 인천에 자리 잡은 것도 바다라는 ‘현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바다 사람’을 전문적으로 키우기 위한 국립 해양대학도 인천에 있었다. 1947년 국립 인천해양대학교는 항해·기관·조선 등 3과 100여 명 학생 규모로 개교했다. 대중일보는 당시 ‘인천시민이 대망하던’일로 표현하며 치켜세웠다. 그런데 이 대학은 개교 2개월 만에 ‘조선해양대’로 이름이 바뀌어 군산으로 이전되는 비운을 맞는다. 개교 초기 열악한 시설에 따른 대학 운영의 어려움이라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문을 열자마자 이전이 결정된 것은 뭔가 석연치 않다. ‘소관 통위부의 지령하에 군산의 유치조건 조사를 위한 단원을 군산에 파견했다’는 당시 보도 내용을 미뤄볼 때 당시 정부 당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학 기성회 간부와 학부형 대표, 지역유지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대학 존치위원회’의 이전 반대활동도 소용이 없었다. 임홍재 당시 군정청 서무처 총무서장(인천시장 역임)은 대중일보에 “해대를 군산으로 떠나보낸 인천부는 앞날 항도 인천으로서 발전할 기능에 중요한 결함을 내이게 되었다”고 했다. “해대의 군산이전을 일대 통한사로 아니할 수 없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절절히 전했다. 대학의 군산 이전을 막기 위한 여러 노력을 했지만 끝내 막지 못한 아쉬움을 신문에 남긴 것이다. 68년 전 ‘앞날 항도 인천으로 발전할 기능에 중요한 결함이 생겼다’는 임홍재 총무서장의 예언은 안타깝게도 적중한 듯하다. 바다를 빼고 설명할 수 없는 도시 인천에 ‘바다 사람’을 키워내는 전문 고등교육기관이 없는 이상한 상황이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오랜 기간 인천에서 뿌리내렸던 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 중이다. 국립 인천해양대학교의 군산 이전 상황과 겹쳐지는 부분이 많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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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알맹이 없는 평택시 메르스 백서, 전면 보완을 지면기사
옛말에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다. 최근 평택시청에서 열린 ‘메르스 백서 최종 보고회’에 딱 들어맞는 말이다.백서라 함은 공공기관이 각 분야에 대한 현상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를 전망해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만드는 보고서다. 하지만 이날 공개한 메르스 백서는 그 수준에 한 참을 못 미쳤다. 보고회에 참석한 평택시와 경찰서, 소방서 등 공공기관과 시의회 메르스 대책 특위 위원, 의료기관, 교수진 등이 보고회 내내 실소를 금치 못함은 물론 질의·토의시간에 보완을 요구하는 질타를 쏟아낸 점도 이 때문이다.246쪽 분량의 메르스 백서는 절반 이상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정치권과 지역주민들이 힘을 합쳐 메르스 사태를 극복해냈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으며, 이마저도 제대로 된 인터뷰나 조사 없이 이미 언론에 보도된 기사 내용과 사진을 첨부했을 뿐이다.특히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직후인 5월 말부터 본격적인 대응이 이뤄지기 시작했던 6월 초까지의 기록은 아예 찾아볼 수 없었다.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치료에 고통을 받고, 사망에 이른 피해자들에 대한 내용도 전무했다. 이는 공공기관들이 사태 발생 초기 국가 방역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수수방관했던 사실을 숨기고, 뒤늦게 방역활동에 뛰어든 사실만을 집중 부각한 꼴이 됐다.이런 상황에서 보고자로 나선 용역 책임 교수는 보고 도중에 갑작스레 공재광 시장이 언론을 통해 밝혔던 ‘메르스 종식 선언문’을 낭독해 참석자들을 아연실색케 만들었다. 본의 아니게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이들을 공 시장의 치적 쌓기 들러리로 만들어 버렸다.공 시장은 메르스 사태 직후 메르스 진원지인 평택에서 백서를 발간해 이를 토대로 자체 대응 메뉴얼을 만들어 향후 발생할지 모를 전염병에 대비하겠다고 공헌했다. 또 백서와 자체 대응 매뉴얼 제작 시 공공기관은 물론 정치권, 의료기관, 시민사회단체, 피해자 가족 등을 참여시켜 과오를 반성하고 안전한 미래를 만들어나가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백서에는 이러한 공 시장의 말이 무색할 정도로 내용이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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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타운 유치, 교훈으로 삼아야 지면기사
지난해 12월 유정복 인천시장까지 서명했던 토지매매 협약을 다시 찢고, 지난 23일 변경된 내용의 협약을 맺었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들어서게 되는 신세계 복합쇼핑몰 라이프스타일센터 이야기다. 10개월 동안 지켜보는 내내 불안했다. 인천시 내부 기관 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지역 경제에 막대한 효과를 가져 올 송도 신세계 입주가 무산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도시공사와 인천시 감사관실의 의견은 팽팽히 맞섰다. 인천시감사관실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입찰방식으로, 감정평가를 거쳐 토지를 매각하라고 했다. 인천경제청 등은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따라 땅값을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다고 했다. 신세계와 사전 협약한 금액이 3.3㎡당 800만원 중반 대라며 롯데·현대 등에 매각한 금액보다 비싸다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인천시 수뇌부는 이 같은 갈등만 바라보며 어떤 판단도 내리지 못한 채 10개월 동안 허송세월만 보냈다. 인천시는 결국 뒤늦게 감정평가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3.3㎡당 960만원에 매각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인천경제청의 손을 들어줬다. 외형적으로 보면 10개월간 사업을 지연시킨 대가로 토지매각 대금이 150억원 가까이 올랐다. 하지만 주민 반발 등 사회적 비용 초래, 사업 지연에 따른 경제효과 축소 등 손해가 더 크다는 것이 인천시 직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특히 인천시 투자유치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걱정된다. “신규 투자유치를 위해 뛰어다녀야 할 시기에 앞선 일에 발목을 잡힌 것을 보고 있으니 답답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여러 직원은 신세계 사업 추진과정을 지켜보며 여러 차례 답답함을 호소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인천시 수뇌부는 신세계타운 유치를 치적이 아닌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홍현기 인천본사 경제부▲ 홍현기 인천본사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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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골축제에 대한 제언 지면기사
억대의 인건비, 축제장소 상업화 등 ‘돈벌이 축제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등 시흥 갯골축제가 논란이다. 잇단 의혹을 받고 있다. 올해 축제도 이상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축제가 끝남과 동시에 정산되어야 할 4억800만원 혈세는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빠르면 수일에서 늦으면 수개월 뒤에나 정산될 것이라는 것이 시흥시의 답이다. 그러나 정산완료 후 그 세부적인 내용은 철저히 비공개돼 왔다. 아니 정보 공개를 신청하더라도, 수억원에 대한 정산 내용은 고작 A4용지 몇 장에 다 담긴다. 왜 이 같은 일이 올해도 다시 재연되는 것일까.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축제의 추진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걸까. 3번의 축제를 접한 기자는 축제의 추진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누구나 꼭 가보고 싶은 축제, 기자는 이 같은 축제를 지향한다. 경기항공전도 그랬고, 순천에 있는 ‘순천만 정원’도 또다시 가고 싶은 축제(장소)다. 그러나 특수한 자연환경, 수도권의 접근성, 무엇하나 부족함이 없는 시흥 갯골생태공원에서 열리는, 게다가 10회째인 경기도 대표 갯골축제는 팥소 없는 찐빵인 양, 내용도 부실하고 무언가 빠진 듯하다. 연관성 없는 축제의 내용, 타깃 대상도 가늠하기 힘들다. 한마디로 생태축제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 1천원대 막걸리를 3천원에 팔아 ‘폭리’를 취하는 상업화 축제, 게다가 시흥의 대표 술인 연막걸리는 5천원으로 책정, 가격경쟁에서 밀리게 하는 이상한 축제다. 한쪽에서는 어른들 술판, 한쪽에서는 아이들만이 어우러지는 반쪽 축제다. 시 조례를 빌미 삼아 추진위라는 민간기구에 예산만 지원하고 각종 수의계약에 따른 절차상 문제, 경쟁력 악화(?) 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행정 자세 또한 축제를 멍들게 하는 요소 중 하나다. 일련의 과정에서 빚어진 사태(논란)에 대해 사정기관이든 감사기관이든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축제의 저평가는 곧 시민의 피해이기 때문이다. /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 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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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이상한 논리 지면기사
참 이상하다.그 누구도 나서지 않고, 쉬쉬하고 있다. 2억원이라는 돈은 돈도 아닌가 보다. 시흥시 이야기다. 이 이야기는 창단을 앞둔 ‘시흥시 시민축구단’과 관련된 이야기다. 이야기는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해 3월 김윤식 시장은 시흥에 ‘아시아국제축구학교’를 건립하겠다고 선포했다. 축구 명문인 바르셀로나 FC와 함께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키워내겠다는 각오였다. 내용도 구체적이었다. 군자지구(현 배곧신도시 내)에 66만여㎡ 규모로 FC바르셀로나와 함께 국제축구학교를 설립한다는 계획이었다.하지만 사업은 백지화됐다. 당시 사업을 주도했던 일부 시 관계자는 ‘시가 특정인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회상했다. 이후 몇년이 흘렀고 시흥시 시민축구단이 창단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창단에 앞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축구단 감독으로 스페인 외국인 감독을 선출하고 테스트 비용으로 수백만원을 지불 했다가 취업비자 발급 미비 등의 문제로 감독을 해임 시키고 지급된 돈을 회수했다. 통역자와 현지 에이전트, 국내 에이전트 등 관련자들도 채용됐다.그런데 전체 지원예산 2억원중 이들에게 지급되는 예산이 1억5천만원에 달했다.선수단이 구성되기도 전 예산 대부분이 윗사람(?)몫이 됐다.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2012년 당시 사업을 포기해야 했던 이유다. 한 공직자는 ‘시가 사업을 기획했던 외부인의 허풍(?)에 속았고, 사업을 포기했다’고 회상했고, 이 ‘외부인’이 또 다시 시민축구단에 합류됐다는 사실이다.당시 시를 대외적으로 놀림거리로 만든 장본인을 어떻게 똑같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채용했을까? 이 문제는 시장은 물론, 공무원 대다수가 아는 내용이다. 그러나 누구도 나서지 않고 있다. 항간에 교체된 시 체육회 사무국장과 전 시흥시 축구협회 회장과 이사진들이 시민축구단을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설까지 나돌고 있다. 특히 2012년 사업을 주도했던 인물들이 시민축구단의 이름을 빌려 2015년판 사업을 추진한다는 설까지 흘러 나오고 있다. 시는 더 이상 이 일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서는 안된다. 예산이 잘못 쓰여졌다면 회수해야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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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 돈’ 국가보조금 횡령사범 철퇴 지면기사
지난해 10월 말. 경인일보 본사 사무실에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시흥에서 부천으로 넘어가는 ‘하우고개’ 식당가 주인 10여명이 ‘시흥하우고개 경관개선 혈세 낭비(경인일보 2014년 10월 28일자 21면 보도)’관련 기사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편집국에 난입한 것이다.기사의 내용은 수억원이 투입된 경관개선사업대상지가 불법간판이 난무한다는 지적이었다.그러나 항의의 내용은 ‘돈’이었다. 이들 하우고개 식당가 주인들의 국고보조금 횡령 사건은 이때부터 불거졌다.경찰수사를 종합해 보면 이들 상인의 특별한 용돈벌이(?)는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됐다. 수도권의 다른 유원지처럼 식당과 카페 등이 난개발된 하우고개가 국토교통부의 환경문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것이 계기였다.취재결과 처음 사업자 선정도 상인들이 했고, 시흥시는 “보조금을 줄 테니 상인회를 조직해 간판을 바꿔라” 라고 주문했다.결국 시는 정식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했고 이후 간판을 바꾼 업소에 교체 비용의 70%를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눈먼 돈 챙기기’ 경쟁이 시작됐다. 예전 간판은 그대로 둔 채 가짜 간판 사진을 찍어 서류에 첨부해 보조금을 빼먹는 상인이 나타났다. 간판 교체는 업소당 하나만 허용 됐지만 상인회 간부들은 정문과 후문의 간판 두 개를 교체했다며 보조금을 두 번 받아갔다. 간판 교체 비용을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교체 비용까지 국고에서 받아간 사람도 생겼다. 하우고개의 ‘공짜’ 간판 바꾸기는 지난해 6월 끝났다.결국 경인일보의 단순한 현장 지적기사가 국고보조금 횡령 사건화가 됐고 시흥경찰서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국고보조금 6억5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보조금에관한법률위반)로 하우고개 상인회 김모(42)씨 등 상인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특히 전국을 대상으로 470억원 상당의 국고보조금 횡령사건을 해결하는 성과를 냈다. 결국 상인들 스스로가 수사를 요청한 꼴이 됐다. /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 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