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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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섬주민과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지면기사
지난해 6월 6일 오전 7시 30분께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용기포항에서는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재정난으로 끊긴 백령도 아침 출발 여객선이 2년 6개월여 만에 부활하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인천항에서 222㎞ 떨어진 서해 최북단 섬 백령도엔 5천600여명이 살고 있다. 육지에 있는 사람들은 잠깐 시간을 내서 들르는 구청을 이곳 사람들은 2박 3일의 시간을 투자해야 했다. 육지를 오가는 교통수단은 여객선이 유일한데, 백령도에서 아침에 출발하는 여객선이 없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다. 오후 1시에나 출발하는 여객선을 타고 인천항에 도착하면 오후 5~6시가 되는 탓에 다음날 볼일을 보고 그 다음날 아침 인천항에서 출발하는 배로 돌아와야 했다. 안개나 파도로 인해 배가 결항하기라도 한다면 육지에서 4~5일을 보내야 하는 일이 태반이라는 게 섬 주민들의 설명이다.해양수산부는 오는 13일까지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사업'에 참여할 선사를 각 지방해양수산청을 통해 모집한다고 밝혔다. 여객선 준공영제는 일반 시내버스에 적용하고 있는 준공영제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매년 일정액의 예산을 선사에 지원해 값싸고 안정적으로 배를 운항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해수부는 섬 주민들의 일일생활권 확보를 위한 선사에 이 예산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강조한다. 육지 사람에게는 당연한 교통 편의를 섬 주민들도 누릴 수 있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그들도 우리와 동등한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것이 섬 주민들의 버스인 여객선 운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다. /김주엽 인천경제부 기자 kjy86@kyeongin.com김주엽 인천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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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위수지역을 놓고 본 여러 시선 지면기사
포천시를 비롯한 연천군, 파주시 등 경기북부지역이 '군인 외출·외박구역 제한(위수지역) 제도'로 떠들썩하다. 그나마 강원도 지역에서 촉발된 위수지역 제도 폐지 방침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뒤늦게 경기북부지역으로 까지 전파되면서 정부도 한발 물러선 분위기다.지난 2월 말만 해도 경기북부지역에서 위수지역 제도 폐지 방침에 대한 반발 분위기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오히려 주민들은 기자의 취재과정 위수지역 제도 폐지 소식을 전해 듣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반응을 보였다.그나마 포천시 일동면의 전통시장과 터미널 인근 상인들만 각종 상인회와 연합회 이름으로 현수막을 내걸고 반발하고 있을 뿐이었다.포천시와 맞닿은 강원도 철원군에서 가장 인구가 밀집한 동송읍의 경우 같은 시기에 온 거리가 위수지역 제도 폐지 방침을 철회하라는 현수막으로 뒤덮여 있을 정도였는데 말이다.강원도의 일부 시·군은 정부가 위수지역 제도를 폐지할 경우 지자체가 군부대에 제공하던 각종 혜택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대표적인 것이 부대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거부한다는 것이었다.강원도 지자체들이 제도 폐지 방침이 알려진 직후 재빠른 대응에 나선 것과 달리 경기북부지역 지자체들은 상인들에게 등 떠밀리듯 대책 마련에 나선 셈이다. 수십년이 넘도록 정부가 하는 일이라면 묵묵히 참으면서 제대로 된 단체행동 한번 하지 않았던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경기북부지역 지자체들은 정부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위수지역 제도 폐지로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지역 상인들 역시 군인들을 위한 우대대책이 절실하다.일부 상인들의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폭리(바가지)가 마치 전체 상인들의 모습인 양 비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시선을 바꿀만한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일동면의 한 순댓국 매장에서는 평상 시 한그릇에 7천원인 국밥을 군 장병들에게는 6천원에 제공하는 곳도 있는 만큼 이곳 상인들은 군 장병들을 그저 스쳐 지나가는 뜨내기 손님으로만 여기지 말고 함께 살아가는 지역 구성원으로 존중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동시에 지자체와 상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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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시흥갯골축제' 대표축제 명맥 유지해야 한다 지면기사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2018 유망축제이자 경기도 대표축제인 '시흥갯골축제', 그 명성과는 달리 축제가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됐다는 사실이 경기도 감사결과, 드러났다.축제가 열리기 전 기자회견 한번 제대로 하지 않은 이유가 드러난 셈이다.경기도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시흥시는 지난 2015~2017년 시흥갯골축제를 개최하면서 A기획사 대표 K씨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감독으로 선임했다. 그리고 지난해 시흥시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했다.하지만 시는 이 과정에서 시흥갯골축제 행사 경비를 집행할 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해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는 조건'이 명시돼 있는 보조금 교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또한 시는 2015~2017년 시흥갯골축제와 2017년 도시농업박람회 행사 인건비 집행 시 입찰을 통해 낙찰 하한율을 적용해 총 3억5천300여만원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음에도 A기획사와 4억200여만원에 수의계약, 4천900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더구나 시는 두 행사 모두 입찰공고를 하지 않아 타 업체에 공정한 입찰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도는 지적했다.이밖에도 시는 2016년 갯골축제 예산이 4억5천만원에서 2017년 축제 당시 33.4% 증가한 6억원으로 편성됐지만 도 재정투자사업심사도 거치지 않았다. 시가 특정 기획사에 특혜를 준 셈이다.그동안 축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그러나 시는 번번이 개인정보라며 행사 방식이나 경비 부분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고 대규모 축제임에도 기자회견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축제를 진행해 왔다.갯벌 사이를 뚫고 길게 나 있는 물길(물고랑)인 갯골. 시흥의 갯골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내륙 깊숙이 들어와 있는 꾸불꾸불한 뱀 형상의 '사행성 또는 나선형 내만 갯벌'로 유명하다. 이뿐만 아니라 시흥갯골에는 다양한 생물군들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보고이기도 하다. 이 같은 좋은 입지조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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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대한민국 여성으로서 행복하십니까? 지면기사
"조선의 남성들아, 그대들은 인형을 원하는가, 늙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당신들이 원할 때만 안아주어도 항상 방긋방긋 웃기만 하는 인형 말이오! 나는 그대들의 노리개를 거부하오."수원 출신, 한국 대표 페미니즘의 선구자, 여성주의자로 꼽히는 나혜석 작가는 '여자도 인간이다'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로부터 100여 년이 흐른 2018년,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각종 범죄로부터 여성의 삶을 지켜내기 위한 운동이 진행 중이다.#나는 우연히 살아남았다지난 2016년 5월, 서울 강남역에서 페미사이드(Femicide), 여성혐오 범죄가 발생했다. 한 남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살인을 저질렀던 것. 한국여성의전화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1~2015) 2천39명의 여성이 살해되거나 살인미수의 피해자로 집계됐다. 또 지난 4년간(2011~2014)의 살인 또는 살인미수 현황에서 전체 범죄자의 80%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 학교, 회사 등 일상생활에서 두렵고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성들은 이를 계기로 평소에 남성으로부터 느꼈던 공포심을 표출해 내기 시작했다.#MeToo여성 혐오는 비단 강력범죄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다. 사회구조를 기반으로 발생하는 성차별적 범죄인 성폭력, 성추행은 만연해 있던 상황. 한국 사회는 여성 외모에 대한 평가로 시작해 신체적 존엄을 무시하는 등 기본적 인권마저 말살해왔다. "나도 겪었다"는 법조계 한 사람의 고백을 시작으로 문화계, 언론계, 연예계, 교육계, 정치계 내에서는 하루가 멀다하고 각종 성 관련 문제가 끊임없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의 용기 있는 고백은 오히려 2차 피해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사회는 피해자의 무너진 삶보다 가해자가 살아갈 삶에 대해 주목한다. 최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로부터 받은 성폭행 피해 사실을 고백한 여성이 왜곡된 소문으로부터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현실이 이를 방증한다. 허민숙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교수는 "한국사회에서 여성은 신체적 존엄마저 지킬 수 없는 사회 구조 속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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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흔들리는 집 토끼 지면기사
인구 104만명의 경기북부 중심도시 고양시가 최근 단행한 상반기 정기인사를 놓고 직원들의 불만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대다수 직원들은 이해할 수 없는 쪼개기 인사, 기준과 원칙을 벗어난 무원칙 인사, 특정부서 직원의 초고속 꼼수 인사 등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불평과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들이 대부분이다.이같은 불만과 불평은 직원들의 소통창구인 내부 통신망에 고스란히 올라와 기준과 원칙을 저버린 고양시 인사를 질타하는 댓글과 조회수가 순식간에 수 천건을 넘어서는등 댓글이 폭주했다.시는 인사가 끝나자 관행적으로 "이번 인사는 성과와 능력 중심의 양성평등 인사 원칙을 토대로 직렬 및 실·국별 승진자 수 적정 안배 등 고양형 소통 인사에 주력했다"는 나름의 인사원칙을 내놓았지만 직원들의 반응은 싸늘했다.직원들은 이번 정기인사에 많은 희망을 걸었다. 예년과 달리 올해는 6·13 지방선거를 치르는 해라 특정지역, 특정부서보다는 그동안 홀대받고 소외받은 직원 배려 등 발탁 인사를 하지 않을까 내심 기대를 했기 때문이다.하지만 별반 다르지 않은 그들만의 인사로 끝나자 이번에는 2천500여 고양시 공직사회 집토끼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매번 기준과 원칙, 형평성을 잃은 인사가 단행되어도 직원들은 불이익을 고려, 무조건 참는 분위기였으나 "물이 고이면 썩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을 바꾸는 적폐청산이 필요하다"는 댓글을 다는 등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불만이 있더라도 인사가 끝나면 일상으로 돌아갔던 예년과 달리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는 유독 집토끼들이 흔들리고 있다. 매번 되풀이된 자괴감·상실감 인사에 더는 못참겠다는 분위기여서 집안 단속이 절실해 보인다. 대한민국 10대 도시에 오른 고양시의 폭풍 성장 뒤에는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한 집토끼들의 땀과 열정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김재영 지역사회부(고양)/김재영 지역사회부(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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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세종대왕 뮤지컬 '1446' 여주에서 빛난다 지면기사
세종대왕이 존경받는 근원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위적 사고에서 탈피해 평등의식을 국가를 치세하는 가치철학으로 실천해낸 것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장영실 등 노비 신분의 인재를 파격적으로 등용해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15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동양의 작은 나라 조선이 주목받을 수 있었다.아울러 문화융성의 본질적 요소로 작용하는 문자를 독창적으로 창제해 누구나 쉽게 활용하도록 한 훈민정음 반포는 우리 민족의 자긍심임이 틀림없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그 과정을 감각적인 장면으로 직접 접할 기회는 극히 한정됐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뮤지컬을 통해 세상에 선보이게 돼 관심이 높다. 여주시가 세종대왕을 주제로 한 뮤지컬 '1446'을 제작해 여주 세종국악당에서 초연했다. 뮤지컬 '1446'은 오는 2018년 세종대왕 즉위 600돌을 기념하기 위해 여주시가 'HJ컬쳐'와 협력해 의욕적으로 만든 작품인데, 한글날인 지난 9일 사전공연 형식으로 일반에 선보이고 15일까지 관람객 곁으로 바짝 다가선 것이다. 작품의 스케일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1446년을 기점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매우 역동적이고 기대감을 주기에 충분했다. 공연의 막이 오르고 고증된 무대와 의상, 그리고 배우들이 등장하면서 관람객들은 오감을 열어 눈과 귀를 집중했다. 태종이 양녕대군을 세자에서 폐하고 셋째아들인 충녕대군을 세자에 책봉하는 과정이 뮤지컬의 특징인 노래와 춤 등으로 보이면서 관객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할 정도였다. 특히 세종대왕이 임금이 되고 태종과 통치가치를 두고 갈등을 빚는 장면에서는 관람객 손에는 땀이 배었고, 세종대왕이 과거의 폐습과 결별하고 평등의식에 근거한 개혁 드라이브를 가동하는 장면에서는 가슴이 후련했다. 변화를 위해서는 명쾌한 지도자의 결단과 추진 의지, 그리고 백성이 진정으로 바라는 간절함을 통치에 실현해 나가는 의지가 중요함을 뮤지컬에서 뚜렷하게 보여준 것이다. 그동안 여주시민들은 세종대왕 영릉을 곁에 두고 있으면서도 세종대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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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광명시의원간 자리싸움 '점입가경'
광명시의회 의원들 간 내홍이 점입가경이다.지난 2014년 7월에 제7대 의회를 구성키 위한 의장단 선거에서 자리싸움으로 불거진 내홍이 의원들 간 이전투구식 마찰로 확대돼 지금까지 내내 이어져 오고 있다.의정활동 중 일어날 수 있는 의견 충돌보다는 세력(?) 싸움 등 사사로운 감정에 의한 다툼이 갈등과 마찰을 넘어 반목으로 이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의회사무국에 따르면 의원들 간 고소·고발이 현재 20건 안팎에 이를 정도다.의원들 간 불협화음이 얼마만큼 심각한지를 가히 짐작할만하다.시민단체 등에서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 의원들의 이 같은 꼴불견을 비난하고 경고해 오고 있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다.광명시의회는 오늘도 그들만의 리그를 펼치느라 한바탕 소란을 겪었다.더불어민주당(5명 중 4명)과 국민의당(3명)이 합세해 자유한국당 소속의 의장·부의장을 불신임해 전격적으로 갈아치웠다.그 자리는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차지했다.의장의 불신임 이유는 동료 의원 2명을 고소했기 때문이고, 부의장은 지난 임시회 때 10분 발언을 하면서 동료 의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또 반격을 준비할 것이고, 의원들의 쉼없는 한심한 작태를 지켜봐야 하는 시민들은 또 분통이 터지게 됐다.지방의회가 시작된 지 26년이 지났으나 심심치 않게 의원들 자질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심지어는 의회 무용론까지도 제기된다.광명시의회의 지금 모습을 보고 있는 시민들의 생각이 이렇지 않을까 싶다.시민이 뽑은,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이라고 떠들면서 정작 시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의원은 반드시 선거 때 응징해 시민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광명/이귀덕기자 lkd@kyeongin.com이귀덕 지역사회부(광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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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시흥시민축구단 문제 빠른 결과 기대 지면기사
시흥시가 최근 꽤 시끄럽다. 시민축구단이 문제다. 검찰 특수부가 현직 시의원의 집무실,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도 커지고 있다.논란은 축구단과 관련, 지난 2015년 6월 초 관광비자로 들어온 외국 감독에게 월세 100만 원 짜리 아파트 지원과 1개월 테스트기간 중 60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다는 제보에서 시작됐다.이 외국인 감독은 이후 1천만원의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감독으로 선임됐고 경인일보는 문제를 제기, 시는 최초 지원된 600만원과 월세 7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이후 축구단은 자력으로 운영자금 확보계획 등을 세워 창단준비에 들어갔다.하지만 쉽지는 않았다. 이때 시가 창단준비금 2억원(1억원은 유소년축구단 예산)을 지원, 창단후 홍보비로 3억원을 지원했다.경기도가 이를 문제로 삼았다. 잘못된 예산지원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예산지원은 멈추지 않았다. 결국 심의가 예정된 예산까지, 20억원 가까운 혈세가 축구단에 투입됐다. 시민축구단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계속된 논란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해명이 없었던 것과, 시민축구단이 영리 법인으로 설립됐다는 것은 이해가 쉽지 않다.예산 지원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예산 집행 관련, 부서장 또한 매번 인사 때마다 인사 조치 됐다. 예산 지원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낸 부서장은 인사조치 됐고 일부 부서장은 예산을 집행했다. 축구단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까지 있는데 예산지원에 반기를 들었던 부서장은 왜 예산지원을 반대했을까.누군가의 조력(?)이 없었다면 예산 지원이 불가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영리법인으로 창단되지 않았다면 운영예산 지원이 조례에 근거, 가능했다. 문제는 이번 일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많은 시민들이 시민축구단을 응원하고 있다.수사대상자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면, 시민의 대표자리로 돌려놔야 할 것이고, '적폐'라면 '일벌백계'해야 한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검찰의 신속 정확한 수사결과를 기대한다./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김영래 지역사회부(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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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부천 '문화바캉스 축제'의 옥에 티 지면기사
제21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 7월 13~23일), 제20회 부천국제만화축제(Bicof, 7월 19~23일), 제1회 경기국제코스프레페스티벌(GCOF, 7월 22~23일), 부천전국대학가요제(7월 14~15일) 등 문화특별시 부천의 '문화바캉스 축제'가 막을 내렸다.21회를 맞은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는 신하균·도경수 주연의 개막작 '7호실'이 예매 시작 30초만에 매진되는 등 58개국 289편의 판타스틱 영화가 상영되는 '역대급' 기록을 쏟아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해 내로라 하는 영화배우들 참석자 면면도 역대급이었다.부천국제만화축제 역시 국내외 72개 기업 참여·비즈니스 매칭 270여 건·470만 달러 규모 수출 상담, 중국, 일본,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홍콩, 말레이시아 등 세계 9개국 만화도시 간 네트워크 구축, 1천여명의 만화가와 2천여 명의 만화산업 관계자 참여 등 국제축제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특히 대한민국 최초의 국제 코스튬 플레이 축제인 제1회 경기국제코스프레페스티벌(GICOF)은 국제 관광형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큰 기대를 모았다.반면, 행사 곳곳에서 노출한 '옥에 티'는 각각 21회, 20회라는 '관록'을 무색케 했다.우선 영화제의 경우 13일과 23일 저녁에 펼쳐진 개·폐막식 보도자료를 다음날 배포해 수많은 언론으로부터 실소를 자아내게 했다.또 개막식 당일 최용배 집행위원장이 직접 초청한 인사조차 안내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가 하면, 지역 국회의원 4명 중 1명만 참석한 의전 문제, 영화제의 가장 중요한 행사인 레드카펫 행사는 무대 및 관객들 뒤쪽에서 입장하도록 해 영화제 초유의 '뒤통수 입장'이라는 오명을 낳았다.부천국제만화축제(Bicof) 역시 큰 성과를 뒤로하고 최대 관객층이라 할 수 있는 초·중·고교의 방학과 축제 기간의 '미스 매치', 전시체험 행사장은 오전 10시가 돼도 문을 열지 않는가 하면, 거꾸로 오후 4~5시면 문을 닫아버리는 무성의로 관람객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오는 9월 세계비보이대회(9월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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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후원금 안 받는 광명시장 출판기념회 지면기사
"정치인의 출판기념회에서 돈 봉투를 받지 않은 것은 처음 봅니다."지난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양기대 광명시장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광명지역 한 단체장의 말이다.양 시장은 이날 자신의 저서인 '폐광에서 기적을 캐다'의 출판기념 토크 콘서트에 앞서 1시간가량 사인회를 했다.책을 현장에서 산 참석자들이 양 시장으로부터 책에 사인을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선 모습이 사인회 내내 이어졌다.그동안 봐왔던 정치인의 출판기념회와는 사뭇 다른 광경이다.저자와 인사를 나눈 후 축하 돈 봉투를 모금함에 넣는 모습을 흔히 봐왔으나 이날은 돈 봉투가 아닌 직접 구매한 책을 손에 들고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양기대 시장 측은 출판기념회를 준비하면서 이 출판기념회가 후원금 편법 모금 통로라는 비판을 아예 차단하기 위해 모금함을 설치하지 않았고, 돈 봉투도 받지 않기로 했다.대신 책 판매 코너를 설치하고,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책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이날 준비한 저서 1천200권은 사인회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두 동났다.한 퇴직공무원은 "축하금으로 10만원을 내려고 준비해 왔는데 돈 봉투도 받지 않고, 돈 봉투를 넣을 모금함도 없어서 9만원을 주고 책 6권을 샀다"며 "다른 정치인들도 이 같은 출판기념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양기대 광명시장은 이번 저서에서 '그동안 해왔던 모든 일의 중심에 사람이 있었고, 모든 기적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돈 봉투를 받지 않는 신선한 출판기념회를 한 그가 다음에는 사람이 하는 어떤 바른 정치를 또 보여줄지 벌써 궁금하고 기대된다./이귀덕 지역사회부(광명)이귀덕 지역사회부(광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