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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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창

  [오늘의 창] '제2의 안양 부흥을 기대하며' 지면기사

  요즘 안양시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미래먹거리' 마련이다. 안양시의 고민은 올해 들어 잇따라 열린 시책추진발표회나 각종 기자회견 등에서 수시로 거론되고 있다. 안양시의 입장은 현 세대의 어려움을 더 이상 후손에게 물려 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대표적인 공업도시였던 안양시는 과거 전국 지자체 가운데 풍족한 재정을 자랑하는 도시 가운데 하나였다. 지난 2002년 공공자치연구원이 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안양시는 전국지방자치단체 중 경쟁력 2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2004년 이후 안양시의 굴뚝산업이 점차 쇠퇴의 길을 걸으면서 안양시의 경쟁력과 함께 재정도 덩달아 하락하기 시작했다.이때부터 안양시의 성장은 사실상 멈춰 섰다. 그나마 있던 대기업과 공공기관도 중앙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지방 도시로 이전하면서 안양시의 도시 경쟁력을 더욱 악화시켰다.토지 가용면적 또한 90% 이상 개발이 끝났다. 안양시는 현재 관리형 도시이다. 이로 인해 개발에 따른 세수 확대도 크게 기대할 수 없어 재정자립도는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오죽하면 자치단체의 발전상을 알리기도 모자란 자치단체장이 현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 개선책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을 정도이다.지난달 25일 열린 '제2의 안양 부흥'과 관련한 언론인 간담회에서도 이필운 시장은 "도시성장의 정체에 따른 현재의 어려움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된다는 위기감과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현재의 어려움을 물려줄 수 없다는 사명감으로 '제2의 안양 부흥'을 추진하게 됐다"고 토로했다.그나마 다행인 건 안양시의 경우 타 지자체보다 발 빠르게 현 상황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한다는 점이다.안양시는 도시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제도를 가감없이 개선해 지역경제의 선봉이 될 수 있는 국내외 유수의 대기업 유치를 위한 부지·인센티브 제공 등 전향적인 행정·재정 지원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존 공업지역의 도시형 첨단산업이 집적화될 수 있도록 기업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과감한 도시계획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안

  2016-06-12 김종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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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창

  [오늘의 창] 버스안 승객 협박 문구를 떼내자 지면기사

  "차내 이동 중 발생된 사고는 승객 과실이므로 책임지지 않습니다."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이용자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경고문'이다. 주로 버스 기사 운전석 뒤편이나 버스 하차용 출입구 등 승객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돼 있다. 버스회사나 버스공제조합이 붙여놓은 것들이다. 이들은 "내리실 승객은 벨을 누르시고 앉아계시다가 차가 완전히 멈춘 후에 내리세요"라고 안내하기도 한다. 버스가 운행 중일 때, 목적지 도착을 앞두고 하차하기 위해 움직이다가 다치면 승객이 책임져야 한다는 뜻으로 읽힌다.볼 때마다 이상했다. 버스가 정류소 앞에 정차한 다음에 좌석에서 일어나 하차하는 승객도, 그런 승객을 위해 기다려주는 기사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최근 인천버스터미널에서 학익동 방면의 버스에서 겪은 일이다. 한 승객이 목적지에서 내리려고 하는 데 기사가 문을 닫고 출발했다. '내려달라'는 여성 승객의 요구에 기사는 '왜 미리 움직이지 않았냐'는 식으로 힐난했다. 이런 게 버스를 타는 시민의 일상인데, 이동 중에는 움직이지 말라고?버스회사와 공제조합의 말은 맞는 것일까. 판례를 찾아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의 판결이 있었다. 80대 노인이 시내버스에서 하차하려고 움직이다가 급정거로 넘어져 다친 사건인데, 재판부는 공제사업자의 배상 책임을 70%까지 인정했다. 승객이 손잡이를 잡는 등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것보다, 승객이 버스에서 안전하게 내릴 수 있게 해야 하는 운전 기사(버스 업체)의 과실을 더 크게 본 것이다.한국소비자원의 2009년 '시내버스 차내 안전사고 실태 조사' 결과 버스 차내 사고 피해자 상당 비율은 고령자, 여성이었고 지금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무거운 짐 보따리를 든 노인은 버스에서 늘 위태롭다. 차가 완전히 멈춘 후 하차 하면 문제 될 것이 없다. 하지만 빡빡한 배차 간격 등 버스 기사의 열악한 근무 조건을 보면 당장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인천시는 다음 달 30일자로 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한다. 이에 맞춰 승객을 협박하는 '버스 정차 후 하차'

  2016-06-07 김명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