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대통령 위헌·위법 수사해 엄벌 의지 보여야” 인천지검 검사 작심 발언
    사회

    “대통령 위헌·위법 수사해 엄벌 의지 보여야” 인천지검 검사 작심 발언

    인천지검 소속 현직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두고 검찰이 나서 끝까지 수사해 엄벌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경찬 인천지검 형사4부 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총장님과 선배님들께 드리는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민 검사는 “국가적, 개인적으로 충격적인 사건 앞에 침묵할 수 없어 오랜 고민 끝에 이 글을 게시하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헌법을 공부한 법률가라면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 계엄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역사적, 법률적 무게감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 경기도의회 민주당 용산 대통령실 방문해 “尹대통령 퇴진하라”
    경기도·도의회

    경기도의회 민주당 용산 대통령실 방문해 “尹대통령 퇴진하라”

    도의회 민주당 일동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최종현(수원7) 대표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자 대한민국 헌정을 짓밟고 국가 전복을 시도한 명백한 내란 행위”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이어 “서울 한복판에 장갑차가 동원됐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무장한 공수부대가 투입돼 국회 본청 창문을 깨고 난입했다”며 “국민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순간이었다”고

  • 우원식 의장 “국회가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
    국회·정당

    우원식 의장 “국회가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2의 계엄령이 선포된다면 “국회가 가장 앞에서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비장한 의지를 밝혔다. 우 의장은 6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국민들에게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 달라. 국회가 가장 앞에서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은 국민이 지켜온 나라다. 대한민국이 전쟁과 분단, 독재라는 근현대사의 비극과 불행을 딛고 선진국에 진입한 힘은 온전히 국민에게서 나왔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이 역사를 부정한 것이고 국민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낸 것이기에 국회

  • [종합] 탄핵 태풍 속 국회는 혼란… 한때 尹 방문설에 긴장감
    대통령실

    [종합] 탄핵 태풍 속 국회는 혼란… 한때 尹 방문설에 긴장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이후 야당 발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두고 여야 정치권은 6일 정당별 대응 수위를 숙의하며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사실상 찬성하는 쪽으로 급선회하자, 윤 대통령의 요청으로 윤·한 면담을 가졌고, 한때 윤 대통령의 국회 방문 소식이 알려져 야권이 진입 저지에 나서는 해프닝이 벌어진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2차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을 제기하며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거듭 요구했다. 제2의 계엄 선포 주장과 국회에 헬기 착륙을 막기위해

  • 국방부, 수방사령관·특전사령관·방첩사령관 직무정지
    외교·국방

    국방부, 수방사령관·특전사령관·방첩사령관 직무정지

    3명 직무정지 위한 분리파견 단행 지작사·수도군단·국방부로 대기조치 국방부는 수방사령관·특전사령관·방첩사령관의 직무정지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6일 대변인실 알림을 통해 “현 상황 관련, 장성급 장교 직무정지 단행”이라며 “현 상황 관련 주요직위자인 수도방위사령관 육군 중장 이진우, 특수전사령관 육군 중장 곽종근, 국군방첩사령관 육군 중장 여인형 등 이상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12월 6일부로 단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무정지된 대상자의 분리파견은 중장 이진우는 지상작전사령부, 중장 곽종근은 수도군단, 중장

  • 강득구, 계엄법 개정안 발의…“계엄시 국회 침탈·의원 체포 금지”
    국회·정당

    강득구, 계엄법 개정안 발의…“계엄시 국회 침탈·의원 체포 금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 국회의원이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 군과 경찰이 국회를 점거하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 재발 방지에 나섰다. 강득구 의원은 6일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이 담긴 계엄법 제 9조 1항에 단서 조항으로 ‘ 계엄사령관은 국회의 회의를 보장하여야 하며 국회를 점거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헌법상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반면 대통령이 계엄령 발동과 계

  • “윤석열 대통령 국회온다” 소식에… 긴박했던 로텐터홀
    국회·정당

    “윤석열 대통령 국회온다” 소식에… 긴박했던 로텐터홀

    “윤석열을 체포하라. 국민의힘도 동참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로 올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6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국회 본청 로텐터홀로 속속 모여 들었다. 국회의 대응은 민첩하고 신속했다. 국회 사무처는 혹시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해 국회의 민간인 출입을 즉각 통제시켰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윤 대통령의 경내 출입 금지를 지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민이 지켜온 나라, 근현대사 비극 불행 딛고 온전히 국민에게서 나온다”며 “대통령이 부정하고 국민 자긍심에 큰 상처를 내어 의장은

  • ‘3시 대통령 국회에…?’ 민주당 국회 본청·국민의힘 의총장 앞 막아서
    국회·정당

    ‘3시 대통령 국회에…?’ 민주당 국회 본청·국민의힘 의총장 앞 막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국민의힘 의총장을 목표로 국회의사당에 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본청 입구와 예결위 회의장을 막아섰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내란 수괴가 윤석열이 어떻게 국회 들어온다는 건가. 윤석열 반드시 체포해 탄핵하고 엄벌해야 한다. 국회 사무처도 윤 대통령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의총장인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이 국회에 들어와서는 안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결위 회의장 주위에 있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

  • 수도방위사령관 “계엄작전 중 尹 한차례 전화…장갑차 일체 출동 없었다”
    대통령실

    수도방위사령관 “계엄작전 중 尹 한차례 전화…장갑차 일체 출동 없었다”

    김병주·박선원 국회의원 만나 입장 밝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계엄이 선포된 뒤인 4일 오전 0시께 윤 대통령으로부터 한 차례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진우 사령관은 6일 수도방위사령부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박선원 국회의원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거기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서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 인원이 이동할 수도 없다’고 답했다”며 “그랬더니 (윤 대통령이) 가만히 들어보시다가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으셨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장갑

  • [속보] 대통령실 “윤 대통령, 오늘 국회 방문 일정 없어… 담화는 언제할지 모르지만 준비 중”
    대통령실

    [속보] 대통령실 “윤 대통령, 오늘 국회 방문 일정 없어… 담화는 언제할지 모르지만 준비 중”

    대통령실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국회를 방문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이날 한동훈 대표에게 만남을 요청했고 계엄 선포 이후 혼란에 대한 수습을 위한 논의를 나눠 윤 대통령의 담화는 금명간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국회 방문 일정은 없고 담화는 준비 중에 있지만, 오늘 바로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을 이날 오후 한남동 관저에서 만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민들이 크게 의아해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입장 발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