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대화를 '공천거래가 있었다는 물증'이라고 무게를 뒀지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당선인' 신분이었음을 강조하며 그저 '립서비스'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의 공천개입이냐'를 두고도 여당은 '당선인 신분'임을 강조했고, 야권은 공천이 완료된 시점이 취임식 이후라는 입장이다.■ 야권 "공천개입 증거"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명씨의 대화가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발표 직전인 2022년 5월9일에 있었고, 그 대화에서 윤 대통령이 "공관위가 나한테 들고 왔다" "내가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고 한다는데 방점을 찍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5월10일 국민의힘은 김 전 의원을 공천한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으로 공천에 개입했고, 공천거래가 있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자 헌정질서를 흔드는 물증"이라고 강조했다.당시 5월8일까지도 창원·의창과 제주을의 후보를 확정하지 못했던 국민의힘은 공천 후 여성가족부 폐지 당론 여파로 낮아진 여성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여성 국회의원 불모지인 경남에 김 전 의원을 공천했다고 밝혔다.하지만 당시에도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두고 윤 대통령이 결정을 끝낸 뒤 여성 우대라는 명분을 붙인 거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왔었다.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10일 취임식을 하면서 그날 공천이 발표됐기에 공천개입이 분명하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봤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까지의 의혹을 보면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목소리는 맞지만 의혹은 부인대통령실은 일단 목소리의 주인공이 대통령이라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았다.대통령실은 이날 오전에 명의 없이 배포한 언론대응글, '알려드립니다'에서 "당시 윤석열 당선인은 공관위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또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또 "당은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전략공천으로 결정했는데, 김영선
민주당 '제3자 녹음' 음성 공개"김영선을 좀 해줘라 그랬는데…"대통령실 "좋게 이야기한 것 뿐"더불어민주당이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추정할 수 있는 명태균씨와의 음성 파일을 공개해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음성 파일은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과 명태균씨가 통화한 내용을 통화 한 달여 뒤인 6월 15일 명씨가 지인에게 들려준 대화가 제3자에 의해 녹음된 것으로 추정되는 파일이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명태균 사태 이후 이어진 믿기 어렵던 주장과 전언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당 제보센터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통화 녹음 파일을 보면 2022년 5월 9일 윤 대통령은 명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 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한다. 명씨는 이어 당시 상황을 지인에게 설명했는데 그중 "(대통령과의 전화를) 끊자마자 마누라(김건희 여사) 전화왔어. 선생님, 윤상현(공관위원장)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 유지하시고 취임식 오십시오"라는 발언도 담겼다.박 원내대표는 해당 녹음을 통해 윤 대통령의 불법적인 공천 정황이 "김 여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사실 관계 확인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당에서 책임지고 확인했고, 실무팀에서 철저히 검증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보자 신변 보호 절차를 밟는 중"이라면서, 제3자 녹취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받았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번에 입수한 녹취록을 토대로 여당을 향해서도 '김 여사 특검' 수용을 더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또 범야권은 임기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도 구성하기로 했다.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당시 윤석열 당선인은 공관위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지시한 적도 없다"며 "통화 내용은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고, 명씨가 김영선 후보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저
김병주·김준형, 명단 포함 확인
"북·러 상황보며 유연한 대처 거짓""살상무기·파병 빠르게 진행" 우려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우크라이나가 우리나라에 특사를 파견하기로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남양주을)·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할 당시 이미 국방부 육군 탄약정책담당관 등 군 관계자가 NATO본부로 출장을 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들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 직원의 출장 목적과 결과를 명백하게 밝히고, 출장명단에 어떤 이유로 육군 탄약 정책 담당관이 포함됐는지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특히 김준형 의원은 "마치 유연하게 향후 북러 상황을 봐서 대처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말씀이 거짓에 가깝다"면서 "훨씬 빠른 속도로 살상무기와 파병을 진행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의원들은 살상무기 제공이 군수품관리법을 위반하는 것이자,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약화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두 의원은 "군수품 관리 훈령은 탄약의 경우 60일분을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군이 보유한 다수의 탄종이 60일분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포탄 중에는 일주일 분량밖에 없는 것도 있다"면서 "당장 휴전선에서 전쟁이 벌어질 경우 우리가 쓸 탄약도 모자란다"고 우려했다.한편 국방부 정보사령부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북한이 미국 대선 전 SLBM ICBM과 같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으며, 7차 핵실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보사령부는 "현재 북한의 핵실험장인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내부 준비가 거의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위장 파병·의사소통 장애요인 감지"플랜 짜는데 하루 이틀 소요될듯"대통령실은 30일 우크라이나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대응 논의를 위한 특사파견 논의를 이번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 측에서 특사를 지정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이야기할 플랜을 짜는 데는 하루, 이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국과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조만간 한국에 특사를 파견하기로 밝힌 바 있다.한편,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 당국의 한 관계자는 "우리와 우방국 정보당국은 북한군 파병 규모는 최소 1만1천명 이상이며, 그 중에서 3천명 이상이 이미 러시아 서부 교전지역으로 이동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또한 이 관계자는 "북한군은 러시아의 군복, 러시아의 무기체계를 사용하면서 러시아군 체제로 편입된 위장 파병 형태를 보이고 있다"며 "의사소통 문제 등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감지되고 있어 실제 전투에 언제쯤 참여할지에 대해서는 계속 관찰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윤석열 대통령 임기반환점 앞두고 나와
일부 친윤도… 내달말 대책 낼수도대통령실 "국면전환용 카드 안써"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를 위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국면 전환용' 카드는 쓰지 않겠다는 입장이다.다만 김 여사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공개적으로 요구해 온 친한(친한동훈)계뿐 아니라, 일부 친윤계에서도 김 여사 이슈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반응이어서 11월 하순께는 대응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친윤계의 한 중진은 "정부 지지율이 낮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대통령실에서 여러 가지 쇄신책을 만들 필요가 있고, 여러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완전 중단이나 대국민 사과,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한 대응이 주목되는 지점이다.원내지도부 관계자도 "다양한 의견이 대통령실에 전달됐고, 대통령의 판단과 결심만 남은 상태라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그러나 용산 대통령실 기류는 현재로서는 임기 전환점이라 하더라도 국면 전환용 인사는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내달 해외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게 되면 인사 요인이 있는 부처 장관 등의 개편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임기 반환점을 계기로 과거처럼 보여주기식 인사나 국면 전환을 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요인이 있으면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분위기 쇄신을 위해 전환용 카드는 쓰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선 '명태균 폭로' 등 김 여사 관련 논란에 대해 윤 대통령의 유감 표명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주목된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지방자치의 날' 국무회의 언급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 "권한과 책임의 무게 중심을 더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옮기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늘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이라고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라면서 "지역 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라고 그간 성과를 설명하기도 했다.그러면서 "과거처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분배해주는 시대는 지나갔다"며 "각 지방정부가 비교우위의 강점을 살려 스스로 발전전략을 만들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여 함께 발전해 나가는 시대"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권한과 책임의 균형이 잡힐 때 '자치'의 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며 "국무위원들께서는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이전하는 동시에, 이를 책임지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 책임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가동할지 항상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 “권한과 책임의 무게 중심을 더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옮기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늘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이라고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라면서 “지역 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국정운영의 핵심 기조"라고 그간 성과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과거처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분배해주는 시대는 지나갔다"며 “각 지방정부가 비교우위의 강점을 살려 스스로 발전전략을 만들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여 함께 발전해 나가는 시대"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권한과 책임의 균형이 잡힐 때 '자치'의 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며 “국무위원들께서는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이전하는 동시에, 이를 책임지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 책임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가동할지 항상 고민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성과에 대해 “지난해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 제정되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이끌어갈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다"며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하고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우크라이나 사태 리스크 관리 만전 요청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최근 고조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중동 지역 사태와 관련해 지정학적 리스크와 대외경제 불안 요인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내적으로는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을 대통령 비서실과 내각에 각각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과 대통령실 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배석한 주례회동에서 윤 대통령은 한미일 안보실장으로부터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한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대한 보고를 받고 우려를 표명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선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며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연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정감사 기간 민생과 관계없는 정쟁에 개혁 추진이 가려져 있었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개혁이 언론의 주목을 받아야 개혁 동력을 얻게 된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28일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논의를 의원총회를 공개로 열어 토론과 표결을 하자고 제안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과 국민들은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 우리 의원들이 어떤 주장을 펴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공개 의총을 통해 토론과 표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당원과 국민은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어떤 주장을 펴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개 의총을 통해서 토론과 표결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의원들만의 당은 아니다. 수도권에 포진한 수많은 원외당협위원장도 당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특별감찰관 같은 논란이 되는 이슈들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의원뿐만 아니라 원외당협위원장과 책임당원들의 의견도 수렴할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최고위원은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공동 추진에 대해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으면 우리 당도 특별감찰관을 추천하지 않는 게 당론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그런 당론은 결정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우리만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면 당의 정체성이 의심받는다고 하는데, 민주당이야말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거부하면 정체성을 의심받고 격렬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친한계는 특별감찰관제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그러나 친윤계인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11월 1일 이후 의총을 열겠다고 언급한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또 “국민의힘은 의원들만의 당은 아니다. 게다가 우리 당 의원들은 영남권에 편중돼 있다"며 “특별감찰관 같은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해 원외 당협위원장과 책임당원들 의견도 수렴할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당보다 우선시되거나 앞설 수는 없다"며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떠나가지만, 당과 당원은 남아서 보수의 전통을 지키고 역사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
저출생대응수석 첫 브리핑… 가족친화 인증기업 세무조사 유예도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해 현재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는 우수 중소기업 또는 가족친화 인증기업의 국세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27일 수석실 설치 이후 가진 첫 브리핑에서 "자연유산의 80%가 임신 11주 이내에 발생하는 등 임신 초기에는 유산과 사산의 위험이 매우 크다"며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유 수석은 "임신 초기인 11주 이내 시기의 유·사산 휴가기간은 현재 5일로, 유·사산으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회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며 "10일로 휴가 기간 확대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배우자가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배우자 유·사산휴가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다.유 수석은 또 "(윤석열 대통령은)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다"며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또는 가족친화인증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국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이 같은 대책은 오는 30일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해 발표할 예정이다.아이를 원하는 난임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될 전망이다.유 수석은 난임치료와 관련, "그동안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지자체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했다"면서 "난임부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난임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되는 경우에도 지자체가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이슈추적] 불법 용도변경 ‘매입자 덤터기’ 사라지나](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5/08/news-p.v1.20250508.32c12c47e94645d3930c2931f4a45183_R.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