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와 정상회담 후 언론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라고 말했다.한·폴란드 정상회담후 가진 일문일답에서는 인도적 지원에 이어 북한의 파병 상황을 보면서 살상무기 지원 여부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주목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이어 가진 공동 언론발표에서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러시아와의 불법 군사협력을 강력한 어조로 규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어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별로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이밖에 양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규범 기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굳건히 연대해 나갈 것을 확인하고, 경제통상을 넘어 방산, 에너지, 첨단산업 등 전략 분야의 협력을 심화하기로 약속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 입장하고 있다. 2024.10.24 /연합뉴스
韓 "특별감찰관, 원내·외 총괄"친윤계 "의원들 총의모을 사안"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을 두고 갈등을 빚은 가운데 이제 원외인 당 대표와 원내대표 간 권한 범위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촌극이 빚어졌다. 당 안팎에서는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논란의 진원지는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려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내 사안'이라고 제동을 걸자 한 대표가 다시 대표의 당무 권한 행사 범위를 '원내·외 총괄'로 규정하며 반박에 나섰다.대통령실과 친윤계에서는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라며 추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었지만, 친한계에서는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했다.한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특별감찰관 추천의 전제조건이라는 입장은 특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국민들 공감을 받기 어렵다"며 특별감찰관 도입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당 대표가 법적·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며 "원내든 원외든 총괄하는 임무를 당 대표가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친한계에서는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며 한 대표를 지원했다.김종혁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특별감찰관 도입을 비합리적 이유를 들어가며 회피한다면 여론과 민심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불 보듯 뻔하다"면서 "먼저 우리가 변화하고 쇄신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싸울 수 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반면, 친윤계는 특별감찰관 추천이 국회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야 하는 사안이라며 한 대표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관련, 당 안팎의 해석도 엇갈렸다.한 친윤계 의원은 통화에서 "당무는 최고위에서, 원내 사안은 의원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대표가 108명의 의원을 설득하고 원내대표의 협조를 끌어내지 못한다면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하지만, 친한계는 한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야당에 촉구해온 것처럼 특별감찰관 후
[국감 이슈] 북한군 러시아 파병 놓고 여야 '격돌'
野 "러북 이해관계·정책 실패 탓尹 정치 위기 타개 수단 등 우려"與 "편향된 시각… 대응책 표명"정부의 軍 우크라 파견설 선그어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북한군이 파병한 것을 두고 국회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공방을 벌이며 장관을 향한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안보 실패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고,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여당은 논리적 비약이자 편향된 시각이라고 맞받았다.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24일 국방위 종합감사에서 "대한민국 입장에선 안보 위기가 초래한 일차적 원인은 러시아와 북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것"이라며 "이차적인 원인은 윤 정부의 외교 정책 실패"라고 주장했다.이에 김 장관은 "개인의 생각이고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파병에 대해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한 확고한 증거가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 그것도 거짓말인가"라고 반문했다.박찬대 의원도 "많은 국민들이 김 장관의 위험한 언사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혹시 있을 수 있는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를 타개할 수단이 아닌지 하는 우려도 갖고 있다"고도 강조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임종득 의원은 "(김 의원의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자 편향된 시각"이라고 했다.강대식 의원은 김 장관에게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 행동을 취할 때 단계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건가"라고 질문하자, 김 장관은 "정도에 따라 나토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비슷한 내용으로 여야의 공방은 이어졌다.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 제공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 참전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야당으로부터 나오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강력한 대응 방침과 조치 의지를 표명하면서 철수를 종용하고 추가 파병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답했다.또 조 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특혜 의혹이 일었던 '코나아이'가 택시 앱미터기 사업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비호를 받았다는 주장이 추가로 제기됐다. 특히 업계 경험이 전혀 없음에도 평가가 아닌 컨설팅 수준의 검정 과정을 거쳐 코나아이 택시 앱미터기 규제 샌드박스 업체로 지정되는 등 향후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의심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 김은혜(성남분당을) 의원이 2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화폐 운용사로 알려진 기업 코나아이가 문재인 정부의 택시 앱미터기 규제샌드박스 업체 승인 과정과 앱미터기 운영과정에서도 특혜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코나아이는 지난 1월 경기도민의 선수금 6천억원을 유용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이어 현재 지역 화폐 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특혜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더해 이번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이 택시 앱미터기 사업에서도 불법적인 정황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2019년 7월 국토부에서는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며, GPS 방식으로 요금을 산정하는 '택시 앱미터기' 혁신 육성 방안을 내놓았다. 이후 기존 택시, 내비게이션 등 교통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던 카카오모빌리티, 티머니, SK 텔레콤 (TMAP), 우버코리아, 타다 (VCNC) 등의 기업들이 규제샌드 박스 승인을 받아 택시 앱미터기 사업 실증에 들어갔다 . 그러던 중 교통 관련 경험이 전무한 코나아이가 택시 앱미터기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거쳐, 택시앱미터기 제도화된 2021년 8월 이후 본격적으로 택시 앱미터기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 검정 과정에서 코나아이는 검정이 아닌 사전 맞춤 컨설팅 수준의 특혜를 받았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실제로 택시 앱미터기 검정 과정 중 코나아이는 검정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8차례, 35가지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 요청을 받았고, 이에 따라 코나 아이는 보완을 완료해 검정을 통과했다. 게다가 코나아이는
"오직 국민만… 민심따라 문제해결"韓, '할 말 하는' 당대표 역할 의지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면담에서 대통령실 내부에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인맥을 쇄신해달라는 건의를 받고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문제를 전달하면 그 내용을 보고 조치를 판단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한 대표는 전날 회동에 대해 "오직 국민만 보고 피하지 않고 민심 따라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첫 반응을 보였다. 용산과 여의도의 온도차를 느낄 수 있는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할 말 하는 당 대표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우선 윤 대통령은 약 1시간 20분간 진행된 면담에서 "한 대표가 생각하는 대통령실 인사들의 구체적인 문제를 소상히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통해 알려달라"고 했다고 한다. 일각에선 구체적인 명단까지 거론됐다는 전언이 나오고 있다.윤 대통령은 김 여사 활동과 관련, "이미 집사람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꼭 필요한 공식 행사가 아니면 이미 많이 자제하고 있다"며 "전직 영부인 관례에 근거해 활동을 많이 줄였는데 그것도 과하다고 하니 더 자제하려 한다. 지켜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 대표는 특별감찰관의 조속한 임명도 건의했고, 이에 윤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할 문제"라고 대답했다.윤 대통령은 야권에서 '김 여사 선거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한 명태균씨와 관계에 대해서는 "대선 전 명씨가 만나자마자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손을 잡으라는 조언을 했다"며 "이후 중간에 명씨와 단절한 것도 사실이고, 집사람(김여사)은 나와 달리 명씨를 달래가는 노력을 기울였던 게 아니겠느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야당의 '김여사 특검법' 강행과 관련해선 "오늘의 위기는 정치적 위기"라면서 "당정이 하나가 되고 정부를 성공시키는 것이 당을 성공시키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한 대표는 "여론이 더 악화하면 우리 당 의원들을 설득해서 특검법을 막기 힘들어진다"는 우려를 전달했지만, 윤
국가보안 1급 시설인 인천국제공항이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에 대해 관측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대응하지 않고 '뒷짐'을 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은혜(성남 분당을) 의원은 22일 인천국제공항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남 오물 풍선 대응'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은 북한의 오물 풍선 테러에 대해 느슨한 대응에 임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인천공항은 국정원, 군(수도군단, 3경비단), 경찰, 공항소방대, EOD(폭발물처리반) 등 관련기관과 핫라인을 통해 오물 풍선 및 무인기에 관한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적으로 실시간 정보를 군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군의 오물 풍선 식별정보망에 타격이 가해질 경우 인천국제공항이 오물 풍선 대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자체적인 오물 풍선 식별이 가능한 전기광학적외선(EO-IR) 장비를 갖추고 있음에도 군에만 의존해 지금까지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오물 풍선에 무엇을 담아 터뜨릴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계속되는 오물 풍선 살포 행위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인천국제공항은 매일 수십만 명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강력한 자체 대응체계 구축에 한치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56%가 C등급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50년 이상 경과된 저수지가 76(2천612곳)%로 최근 5년간 저수지 붕괴 및 범람 사고 건수도 59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여주 양평)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공사관리 저수지 정기점검 현황'에 따르면 전체 3천429개소 중 C 등급 이하 저수지가 1천918개소 55.9%에 달했다. C등급 이하 저수지의 주요부재는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 또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해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인 D등급 저수지도 50개소로 파악됐다 . 한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3천429개소 중 2천612(76.2%) 개소가 50년이상 경과하여 자연재해 대응능력이 약화된 노후시설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최근 5년여간 공사 관리 저수지 중에서 붕괴되거나 범람 피해사고가 총 59건 발생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2019년 2건이 발생하였으나, 2020년 45건, 2022년 5건, 2023년 6건, 올해도 8 월까지 1건의 저수지 사고가 발생했다. 김 의원은 “저수지 노후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보수·보강 및 재해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수리시 설개보수사업을 철저히 이행하고, 추가적인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저수지 피해가 이어지지 않도록 사고 예방에 힘써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를 면담 이후 추경호 원내대표와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한 대표 면담 직후 윤 대통령과 따로 만났느냐'는 질문에 “연락이 있어서 잠시 들렀다"고 답변했다. 그는 “만찬은 동료 의원들과 여의도에서 했다"고 답했다. 추 원내대표는 한 대표와의 면담 얘기가 나왔냐는 질문에 “그런 얘기는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고, 참석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추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면담에 대해선 “공식 발표한 내용 외의 것을 잘 알지 못해서 구체적 사안에 대해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당정이 긴밀히 계속 협의하면서 단합하고 하나 되는 모습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와 면담에서 대통령실 내부의 김건희 여사 관련 인맥을 쇄신해달라는 건의를 받고 “누가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전달하면 그 내용을 보고 조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부인 김건희 여사 활동 중단 요구에 대해선 “이미 대외활동을 자제하고 있다"며 “꼭 필요한 활동이 아니면 대외활동을 많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명태균씨와 관련해서는 “대선 전 명씨가 만나자마자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손을 잡으라는 조언을 했다"며 “이후 중간에 명씨와 단절한 것도 사실이고, 집사람(김 여사)은 나와 달리 명씨를 달래가는 노력을 기울였던 게 아니겠느냐"고 서로 관계가 있음을 인정했다.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선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와 연계해온 점을 거론하고 여야 합의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야당의 특검법 국회 의결에 대해선 무모하고 위헌적 특검법으로 규정하고, “지금까지 잘 막아왔는데 만약 당 의원들의 생각이 바뀌어 야당과 같은 입장을 취한다면 나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다"는
국힘 당대표 비서실장 간략 설명… 사실상 '빈손 회동'
3대 방안·특별감찰관 임명 건의여야의정 협의체 조속 출범 요청"윤 반응·안건 답변 드릴수 없다"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3일 만에 마주 앉았지만 사실상 빈손회동이었다.정부여당의 만남이었지만 양측은 어떠한 합의 내용도 밝히지 못했고, 공동 브리핑도 하지 못했다.다만 한 대표측만 윤 대통령께 김건희 여사 이슈를 선제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여론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회동은 21일 오후 4시54분께부터 1시간30여분간 진행됐다.대통령실은 회동이 시작된 대통령실 앞 야외정원인 파인그라스 산책 스케치만 전했을 뿐 별도 브리핑이 없었다.국민의힘은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을 세워 간략하게 대통령에게 전달한 내용만 밝혔다.박 실장은 "나빠지고 있는 민심과 여론 상황, 이에 따른 과감한 변화와 쇄신의 필요성을 전했다"면서 " 두번째로 김건희 여사 이슈 해소와 관련해 앞서 밝힌 3가지 방안, 즉 인적 쇄신·대외활동 중단·의혹상황설명 및 해소,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 등을 말씀드렸다"고 했다.또 그는 "우리 정부의 개혁정책·외교안보정책에 대해 지지하고 당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면서 "다만 개혁의 추진동력을 위해서 부담되는 이슈를 선제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도 전달드렸다"고 했다. 김 여사 이슈 해소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그러나 김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고 답했다.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여야의정협의체의 조속한 출범이 필요하다"는 것과 "고물가·고금리 등 민생정책에 있어 당·정·대 협력강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다"고 했다.박 실장은 브리핑 내용은 회담 후 만난 한동훈 대표로부터 구술로 들은 내용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윤 대통령의 반응 혹은 안건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회동에 배석하지 않아 질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다"거나 "답변을 드리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또 회동 후 한 대표가 어떤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눴냐에 대해서도
"소형모듈원자로 건설, 여야없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20일 KBS 일요진단에 나와 '삼성전자 반도체 위기론'에 관한 질문을 받자 "비단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과학계와 산업계에 닥친 위기의 상징적인 일"이라며 "내부에서 스스로 위기론이 나오는 것을 보면 실존하는 위기 같다"고 말했다.삼성전자는 최근 주력인 반도체 부문 실적이 저조하면서 위기설이 나왔다. 올해 3분기 삼성전자 영업이익은 9조1천억원으로 시장 기대치(10조8천억원)를 2조원가량 밑돌았다. 다만 박 수석은 "삼성이 도래하는 AI, 바이오 시대의 빅 웨이브에 올라탐으로써 다시 금방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은 또 "소형모듈원자로(SMR) 4개 건설 계획이 연말에 발표될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라며 "SMR은 공장에서 완성해서 출하할 수 있는 원전으로, 원자력 기술이면서 차세대 성장 동력이자 수출 주력 효자 상품이 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방문을 통해 구축한 원전동맹에 대해선 "원전은 단순히 하나의 발전소가 아닌 원자력의 응용 기술이기 때문에 고도의 전략 기술 분야 협력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원전 동맹은 거의 모든 과학기술 분야에서 동맹 수준의 협력을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원전 수주를 대가로 한국의 첨단기술이 체코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술을 나눌 수 있는 위치에 올라와 있고, 체코와 (기술을) 나눴다고 해서 체코가 우리의 경쟁국이 될 것도 아니다"라며 "체코는 우리가 약한 부분인 기초 과학 분야에서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는 나라이고 유럽 진출의 교두보로서 유럽과 연결해주는 통로 역할 이상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정의종·오수진기자 jej@kyeongin.com삼성이 반도체 공장 증설 계획 보류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사진은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본사. /경인일보DB
![[이슈추적] 불법 용도변경 ‘매입자 덤터기’ 사라지나](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5/08/news-p.v1.20250508.32c12c47e94645d3930c2931f4a45183_R.jpe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