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8월 60여척 출몰서 꽃게철 시작 영향… 2018년보다 3배 늘어
서해 NLL(북방한계선) 해역에 지난해 출몰한 중국어선이 5년 전(2018년)에 비해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민·전북 정읍고창)이 7일 발표한 자료에 보면 지난해 서해 NLL 수역에 출몰한 중국어선은 일평균 94척으로, 2018년(일 평균 32척)보다 약 3배 늘었다.중국어선은 북한 해역과 접해 있는 서해 NLL 인근에서 주로 불법조업을 일삼는다. 남·북한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NLL을 넘나들며 조업한다.특히 하루 평균 60여척 정도가 출몰하던 7~8월과 달리 꽃게철이 시작된 지난달 들어서는 하루 평균 150여 척에 달하는 중국어선이 이 해역에 출몰하고 있다.해경은 최근 500t급 경비함정 1척을 추가해 총 3척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다. 또 2개 팀이던 특수진압대를 3개 팀으로 늘렸다. 해경은 중국어선이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 중 허가 수역에서 본격적으로 조업을 시작하는 오는 16일부터는 목포·군산 해경 등과 함께 기동 전단을 운영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9월12일자 6면 보도=꽃게 성어기 마중나온 서해바다… 불청객 중국어선 하루 평균 140척)윤 의원은 "우리 어민의 생계가 위협받고 해양주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단속 인력의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장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1일 오후 10시10분께 인천 남동구 한 오피스텔에서 직장동료 B(24)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직장동료들과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투다가 범행했다. 목 등을 다친 B씨는 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법정에서 “흉기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고,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으로 흉기를 휘둘렀다"며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격당한 목 부분은 뇌와 연결되는 혈관이 많이 모여 있는 급소"라며 “다치면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간의 상처를 내 겁을 주려고 의도적으로 왼손으로 흉기를 휘둘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남편이나 남자친구 등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여성 의뢰인들에게 몰래 넘기고 억대 수익을 올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2천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3∼11월께 의뢰인 2천여명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출입 기록 등을 알려주고 1억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성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1건당 5만원을 지급하면 내 남자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 등을 확인해 드립니다"라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하면서 의뢰인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과거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지인 B씨의 제안을 받고 함께 범행했다. B씨는 성매매 업소 운영자들이 손님의 출입 기록과 인적 사항 등을 정리해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홍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경인일보DB
남편이나 남자친구 등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을 여성 의뢰인들에게 몰래 넘기고 억대 수익을 올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2천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11월께 의뢰인 2천여명에게 남편이나 남자친구의 성매매 출입 기록 등을 알려주고 1억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여성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1건당 5만원을 지급하면 내 남자의 성매매 업소 출입 기록 등을 확인해 드립니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하면서 의뢰인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과거에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지인 B씨의 제안을 받고 함께 범행했다. B씨는 성매매 업소 운영자들이 손님의 출입 기록과 인적 사항 등을 정리해 공유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정보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20대 남성 3명 가상 인물로 "미성년자 동생과 관계" 협박 금품 빼앗아
가출한 여성 청소년 행세를 하며 성관계를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해 강도질을 일삼은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 등 20대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4∼6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8∼11월께 인천 등지에서 가출한 여성 청소년 행세를 하며 성관계를 미끼로 발달장애인 B(24)씨 등 10∼20대 남성 5명을 유인해 총 2천300만원가량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피해자들에게 본인들 몸에 새겨진 용이나 도깨비 등 문신을 보여주면서 "미성년자인 내 동생과 성관계를 하려 했으니 신고해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했다. 또 피해자들을 차량 안이나 모텔 등지에 감금하고 신분증과 전신 등을 촬영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하게 해 이른바 '카드깡'으로 현금을 빼앗은 사실도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온라인상으로 가출한 여성 미성년자라는 가상의 인물을 생성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성적인 행위를 시도했다는 것을 빌미로 금품을 빼앗고 감금했다"고 판시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경인일보DB
인천 미추홀노인복지관은 노인의 날(10월2일)을 맞아 2024년 풍성한 가을 음악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를 개최했다.미추홀노인복지관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신나는예술여행 지원사업'에 선정돼 이번 음악회를 진행했다. 복지관 대강당에서 지난 2일 진행된 행사에는 어르신 150명이 참석했으며, '국악&홀릭컴퍼니'의 판소리, 민요, 국악 공연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져 즐거움을 선사했다.미추홀노인복지관은 매년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지역사회가 화합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미지급 문제 해결 위한 제도 시행시민단체 "20만원은 턱없이 부족"절차 간소화·제재 조치 강화 과제
이혼한 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나쁜 부모를 대신해 정부가 먼저 미지급 양육비를 주는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피해자 지원 단체 등은 이를 환영하면서도 양육비 선지급액을 늘리고 자격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정부가 아이의 보호자에게 미지급 양육비를 먼저 주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추징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등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양육비 채권이 있는데도 받지 못하고 있는 중위소득 150%(2인 가구 기준 월 552만원) 이하 가구는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1인당 매달 20만원씩 지원받는다.여성가족부는 지난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약 1만3천여명이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를 두고 구본창 양육비해결하는사람들 대표는 "전체 양육비 미지급 피해 가구 중에서 이 정책으로 혜택을 받는 가구는 극히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만원이라는 금액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더 많은 가구가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양육비 이행 소송 절차 간소화와 양육비 미지급자 제재 조치 강화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정부는 지난달부터 법원의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감치명령 없이도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이행 명령과 더불어 감치명령까지 거쳐야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었다. 이런 명령을 받고도 1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미지급이 계속되면 최대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양육비를 받지 못한 피해자는 만약 상대방이 처벌을 받고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또다시 이런 절차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뒤 처음 실형이 선고된 사건의 피해자인 김
가출한 여성 청소년 행세를 하며 성관계를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해 강도질을 일삼은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 등 20대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4∼6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11월께 인천 등지에서 가출한 여성 청소년 행세를 하며 성관계를 미끼로 발달장애인 B(24)씨 등 10∼20대 남성 5명을 유인해 총 2천300만원가량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피해자들에게 본인들 몸에 새겨진 용이나 도깨비 등 문신을 보여주면서 “미성년자인 내 동생과 성관계를 하려 했으니 신고해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했다. 또 피해자들을 차량 안이나 모텔 등지에 감금하고 신분증과 전신 등을 촬영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하게 해 이른바 '카드깡'으로 현금을 빼앗은 사실도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온라인상으로 가출한 여성 미성년자라는 가상의 인물을 생성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성적인 행위를 시도했다는 것을 빌미로 금품을 빼았고 감금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 등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중 2명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야생화 단지에서 오는 13일까지 '2024 드림파크 국화축제'를 진행한다. 2024 드림파크 국화축제에는 국화, 코스모스, 마편초, 핑크뮬리 등으로 구성된 가을 꽃밭이 마련됐다. 김희재, 양지은 등 유명 가수 공연이 펼쳐지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2일 진행된 개막식에는 송병억 SL공사 사장, 김동현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 송승환 인천 서구의회 의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수도권매립지에서 생산되는 폐열로 직접 키운 국화를 활용한 퍼포먼스로 지역과의 상생을 기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국민참여재판서 만장일치 '유죄'
지난 4·10 총선 사전투표소에 몰래 들어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유튜버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월28일 인터넷 보도=[단독] 인천시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 여러 대 발견… 인천시·선관위 전수조사 중)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올해 3월께 인천을 비롯해 서울·부산·경남·대구·경기 등 전국을 돌며 사전투표소와 개표소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카메라를 투표소 내부가 보이도록 정수기 옆 등에 설치했다. 카메라에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통신장비로 위장했다. 설치한 카메라를 통해 5차례에 걸쳐 공무원 등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도 했다.경남 양산에서 A씨의 범행을 도운 2명도 따로 구속 기소됐으며 또 다른 공범 9명도 검찰에 송치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물에 침입하고 전기를 불법적으로 훔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공개되지 않은 사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도 인정되는데 각 행위를 사회상규상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도 A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건조물 침입 혐의는 2명을 제외한 5명이 유죄로 판단했다.국민참여재판은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와 양형에 대해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평결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 이를 참작한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제22대국회의원 선거 투표소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유튜버.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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