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0·16 강화군수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 선정 경선에서 탈락한 안영수(72) 전 인천시의원이 제기한 '공천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9월24일자 6면 보도)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25일 안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공천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국민의힘은 2차례 경선을 거쳐 이달 14일 박용철 전 인천시의원을 강화군수 후보자로 확정했다. 경선에 참여했던 안 전 의원은 2022년 5월 탈당 경력으로 인해 경선에서 감점을 받는 등 최종 경선에서 탈락했다.이에 반발한 안 전 의원은 "당의 요청으로 탈당했을 뿐 자의적으로 탈당한 것이 아니라서 이를 경선 감점 요인으로 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안 전 의원은 이날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원 결정에 큰 아쉬움이 남지만,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강화군수 보궐선거 공천 탈락 효력정지 소송을 낸 안영수 전 인천시의원.
인천 서구, 400명 추첨 모바일 상품권 증정
인천 서구는 건강 증진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실천할 수 있는 '서구그린줍깅챌린지(그린걸쓰day)'를 다음달 1일부터 15일간 운영한다.이번 챌린지는 '우리동네 걸으며 건강과 환경을 지켜요'라는 주제로, 기간 내 목표 걸음 수 5만보를 달성하고, 줍깅 활동 사진을 1회 인증하면 된다. '줍깅'은 조깅이나 걷기 운동을 하면서 길거리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활동이다. 챌린지는 10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5일간 진행되며, 총 400명에게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 5천원을 줄 예정이다. 또 목표 달성자 전원에게 봉사시간 2시간이 부여된다.인증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 서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서구보건소(032-718-0720, 0721)로 문의하면 된다.서구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챌린지는 주민들이 생활속에서 손쉽게 건강을 관리하면서 우리동네의 깨끗한 환경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많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관련 노조, 공로연수·휴가 확대 요구 쪽으로 전환 목소리
인천지역 공공기관 퇴직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 이에 각 공사 노조는 관련 소송을 고려하는 대신 임금피크제에 따른 공로연수, 휴가 등 '대상 조치'를 확대해 달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25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법 제11민사부는 지난달 말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인천의료원 퇴직자 5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이들은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신규 채용도 거의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지난 7월에는 인천교통공사의 임금피크제가 위법하다며 퇴직자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앞서 인천환경공단 퇴직자들도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최근에는 인천관광공사 퇴직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인천교통공사 판결을 본 뒤 취하한 것으로 파악됐다.정부는 2015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대해선 이듬해 임금 인상률을 절반으로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인천시 출자·출연기관(12개)과 산하 공사·공단(5개)도 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이유다.각 기관 노조는 사측을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는 대신 대상 조치 확대 등을 요구하는 쪽으로 대응하는 분위기다.인천도시공사 노조는 사측에 '전문위원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은 대부분 부서장급 간부인데, 이들을 자문 역할 등을 하는 전문위원으로 배치해 업무량을 줄여주자는 것이다. 인천교통공사와 인천환경공단 노조도 휴가 등 대상 조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인천의료원 등 전국 지방의료원 노사는 최근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 삭감률을 30%에서 20%로 하향하는 데 합의하기도 했다. 인천관광공사 노조도 45%의 임금 삭감률을 30%대로 낮추는 방안을 사측에 촉구하고 있다.인천교통공사, 인천관광공사의 임금피크제 소송을 맡았던 법무법인 선우의 정주원 변호사는 "재판
법원이 10·16 강화군수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 선정 경선에서 탈락한 안영수(72) 전 인천시의원이 제기한 '공천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9월24일자 6면 보도=“탈당 경위 소명 기회 없어" 안영수, 법정 공방 눈길)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25일 안 전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공천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국민의힘은 2차례 경선을 거쳐 이달 14일 박용철 전 인천시의원을 강화군수 후보자로 확정했다. 경선에 참여했던 안 전 의원은 2022년 5월 탈당 경력으로 인해 경선에서 감점을 받는 등 최종 경선에서 탈락했다. 이에 반발한 안 전 의원은 “당의 요청으로 탈당했을 뿐 자의적으로 탈당한 것이 아니라서 이를 경선 감점 요인으로 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전 의원은 이날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원 결정에 큰 아쉬움이 남지만,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천 한 전봇대 전선에 걸린 자율비행 드론에서 불이 났다가 20분 만에 꺼졌다. 24일 오후 1시15분께 인천 서구 왕길동 한 전봇대 전선에 걸린 드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드론이 타면서 77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정전 등 큰 피해는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출동한 지 20분 만에 불을 껐다. 2종 사업용인 이 드론(지름 1.6ｍ, 높이 0.6ｍ, 무게 24.5㎏)은 한 업체가 대기환경 모니터링을 위해 띄운 것으로, '펑' 소리를 내며 전선 위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기계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천 서구는 23일 지역화폐 기부 플랫폼 서로도움을 통해 모은 '작은 나눔, 사랑의 시작 이웃돕기' 성금 400만원을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조상범)에 기부했다.작은 손길, 큰 기적 이웃돕기사업은 7월 20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인천 지역화폐 애플리케이션 '인천e음' 내 서로도움에서 진행됐다. 총 197명이 기부에 동참해 총 405만9천983원을 모금했다.기부금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저소득 주민 의료비 지원 사업 ▲저소득가정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 대상 공예·예술 아카데미 사업 ▲취약계층 밑반찬 지원 사업(2곳)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인천 서구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서로도움 플랫폼을 통해 취약계층을 위한 모금을 벌이고 있다. 모금 이후 현재까지 약 9천800만원의 기부금을 건넸다. 하반기 모금은 10월께 진행된다.강범석 서구청장은 "우리 구민의 소중한 정성이 어려운 이웃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앞으로 진행될 서로도움 사업에도 많은 관심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강범석 인천 서구청장(사진 좌측)이 조상범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에게 서로도움, '작은 나눔, 사랑의 시작 이웃돕기' 모금액을 전달하고 있다. 2024.9.23 /인천 서구청 제공
(재)인천시 계양구 인재양성교육재단은 올해 하반기 장학생을 모집한다.
신청 대상자는 공고일(9월 23일) 기준 계양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본인 또는 학부모다. 이번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업우수 및 드림 장학생'과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특기 장학생'을 선발한다.학업 우수 및 드림 장학생은 학업성적, 계양구 거주 기간, 다자녀 수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7일부터 11일까지다. 선발 결과는 11월께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누리집(gyedu.gyeyang.go.kr)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인천 계양구청 전경. /계양구 제공
서구 허가취소에도 옹벽 철거 지연市행정심판위, 충전소측 손 들어줘인천 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서 국유지를 불법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는데도 철거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지역구 국회의원이 나섰다.(2023년 10월13일자 4면 보도=국유지 10년 눌러앉은 LPG충전소 '뒤늦게 행정조치')모경종(민·서구병) 국회의원실은 최근 인천 서구에 불로동 LPG충전소 불법 옹벽 설치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이 충전소 부지는 국유지이자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이 군사시설 내에 건축물 등을 축조하려면 군 당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 당국은 협의 없이 지어진 공작물(담·동상·다리 등)에 대해 허가 취소나 철거 등 원상복구를 담당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이를 근거로 군 당국이 지난 2022년 12월께 서구에 충전소 부지 옹벽에 대한 원상복구 협조 요청을 보냈다. 인천시도 지난해 상반기 감사를 벌여 "충전소 국공유지 내에 설치한 영구건축물(옹벽) 사용승인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이에 서구는 지난해 10월께 LPG 충전소의 국유지 사용허가를 취소했다. 그러나 같은해 충전소 측이 반발해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는 "구청 입장에서 원상회복을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은 취소 처분으로 영업상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된다"며 충전소 측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한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로, 각 광역단체 등이 설치한다. 모 의원실 관계자는 "행정심판에서 다룬 내용 외에 다른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이 충전소가 서구로부터 건축 허가와 국공유지 사용허가를 받은 것은 지난 2006년이다. 그러나 당시 허가 과정에서 구청 공무원들이 충전소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황이 포착되면서 서구는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반발한 충전소 측이 서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당시 재판부도 "취소로 인한 공익보다 (피해자의) 피
구성원 간 갈등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해촉된 인천 한 주민자치위원이 구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1부(부장판사·김성수)는 주민자치위원 A씨가 인천 한 구청장을 상대로 낸 주민자치위원해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러면서 A씨에게 한 해촉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을 모두 부담하라고 구청장에게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인천의 한 기초자치단체 동(洞)에서 2년 임기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하다 같은 해 6월께 갈등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해촉됐다. 그는 주민자치회의 온라인 단체 채팅방에서 “일부 서로 친한 위원들끼리 짜고 자치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주민자치회가 해촉을 의결하자 사임 의사를 밝혔지만, 2개월 뒤 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행정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가 제기한 의혹은 공적 관심사였다며 해촉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올린 글에는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 있긴 했다"면서도 “그가 사례를 들어 의혹을 제기한 내용에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이라는 설치목적을 볼 때 주민자치회는 위원들 간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이 필요하다"며 “A씨가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주민자치위원회는 20~25명의 위원이 활동하며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읍·면·동의 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1999년부터 설립됐으며, 대부분 무보수 명예직이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친동생 행세를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후 3시께 인천 부평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6∼7월 음주 측정 거부와 음주운전 범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으나 그해 12월2일 또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냈다. 이후 12일 만인 14일 재차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고, 가중 처벌을 피하기 위해 경찰 휴대형 정보단말기(PDA)에 친동생 이름으로 서명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보다 훨씬 높은 0.184%였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같은 행위를 반복했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숨기려고 친동생 명의의 사문서와 사서명까지 위조·행사했다"며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우리 사회 안전을 위해서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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