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 측 '인과 없었다' 주장할 듯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의붓아들인 고(故) 이시우(사망 당시 12세)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A(44)씨 측이 파기환송심에서 "(이군 사망 원인에 대한)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5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법률대리인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은 사건의 변호가 쉽지는 않았다"면서도 "앞으로 피해자의 기저질환 등 사망 원인에 대한 법의학 감정 결과 등을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가 받아들여져 파기환송된 사건"이라며 "종전에 진행한 재판에서도 피해자 사망에 대한 법의학 감정 결과가 있었는데 무엇이 다른가"라고 묻자, 변호인은 "피해자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 부분으로, 종전 내용과는 다른 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은 A씨는 지난해 출산한 아이를 안고 법정에 출석했다. 이군의 친모와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등도 이 재판을 지켜봤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에 2차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A씨 측은 법의학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이군의 사망과 학대 행위에는 인과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A씨는 2022년 3월9일부터 지난해 2월7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12살 의붓아들인 이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애초 검찰은 범죄의 잔혹성과 지속성 등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A씨 범행에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인정한 것이다.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9월5일자 6면 보도=인천 남동구 의붓아들 학대 계모, 형량 더 높아질까… 고의성 여부 쟁점)파기환송심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A씨 형량은 이전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2021년 3월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의붓아들인 고(故) 이시우(사망 당시 12세)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A(44)씨측이 파기환송심에서 “(이군 사망 원인에 대한)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5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법률대리인은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은 사건의 변호가 쉽지는 않았다"면서도 “앞으로 피해자의 기저질환 등 사망 원인에 대한 법의학 감정 결과 등을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가 받아들여져 파기환송된 사건"이라며 “종전에 진행한 재판에서도 피해자 사망에 대한 법의학 감정 결과가 있었는데 무엇이 다른가"라고 묻자 변호인은 “피해자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 부분으로, 종전 내용과는 다른 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은 A씨는 지난해 출산한 아이를 안고 법정에 출석했다. 이군의 친모와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등도 이 재판을 지켜봤다.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에 2차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A씨측은 법의학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이군의 사망과 학대 행위에는 인과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2022년 3월9일부터 지난해 2월7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12살 의붓아들인 이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애초 검찰은 범죄의 잔혹성과 지속성 등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A씨 범행에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9월5일자 6면 보도=인천 남동구 의붓아들 학대 계모, 형량 더 높아질까… 고의성 여부 쟁점) 파기환송심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A씨 형량은 이전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2021년 3월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기본 징역 17~22년을, 가중 처
대법, 징역 17년 원심깨고 파기환송시민들 계속 피켓 시위 등 촉구오늘부터 재판 시작 판결 눈길의붓아들인 고(故) 이시우(사망 당시 12세)군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A(44)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5일부터 진행된다. A씨의 범죄 행각은 지난해 2월 세간에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샀다.A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최근 이러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7월22일자 6면 보도=계모 학대 살인사건 파기환송… '아들 떠난 520일' 친모 또 오열)재판이 1년 6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도 전보다 크게 줄어들었다. 이런 가운데 이군을 잊지 않기 위해 엄벌 탄원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매번 재판을 방청하고, 피켓 시위를 벌이는 시민들이 있다.안은미(48·인천 연수구)씨는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여름 무더위에도 인천지방법원을 찾아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그는 이어지는 항소심과 상고심에도 시간이 날 때마다 참여해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안씨는 "사건을 접하고 이군의 장례식장을 수소문해 무작정 찾아갔었다"며 "우리 둘째랑 동갑인 이군의 사연을 듣고 아이를 잊지 않기 위해, 더 이상 이런 아이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무엇이든 돕고 싶었다"고 말했다.세 아이의 엄마 전인영(43·인천 부평구)씨는 일면식도 없던 이군의 친모를 도와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최근까지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전씨는 "어느샌가 이군을 내 아이처럼 생각하게 됐다"며 "가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때까지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했다.인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활동에 힘을 보태고 있다. 시민단체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를 통해 접수된 가해자 엄벌 탄원서는 1심 373건, 2심 659건, 대법원 257건이다. 지난 7월 대법원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한 후 최근까지 89건의 탄원서가 추가로 들어왔다.탄원서 제출에
대법 "미필적 고의 원심 수긍 어렵다"… 가중처벌시 무기징역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지난해 2월 의붓아들인 고(故) 이시우(사망 당시 12세)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A(44)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5일부터 진행되는 파기환송심에서 A씨의 형량이 원심보다 높아질지 이목이 쏠린다.파기환송심 쟁점은 '살인의 고의성' 인정 여부다. 검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기소하고, 범죄의 잔혹성과 지속성 등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죄와 상습아동학대 혐의 등만 적용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때문에 다시 진행되는 재판에서는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살인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은 아동학대치사죄는 기본 징역 4~8년을, 가중 처벌 시 징역 7~15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2021년 3월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기본 징역 17~22년을, 가중 처벌 시 징역 2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그동안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됐던 사건들의 가해자들도 대부분 징역 2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됐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는 징역 35년을, 생후 33개월이던 입양아 민영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는 징역 2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검찰이 주장하는 아동학대살해 혐의에 대해 꼼꼼하게 검토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A씨는 2022년 3월9일부터 지난해 2월7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이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아이가 성경 필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거나,
인천 區 단위 최초 기금 출연 설립종사자 처우 개선·청년 미백치료1호 기부자 인증패 수여식도 진행재단법인 인천서구복지재단이 지난 3일 서구 복지어울림센터에서 출범식을 갖고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서구복지재단은 인천 기초자치단체 중 구 단위에서는 처음으로 기금을 출연해 설립한 복지재단이다. 서구는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실현하고자 '서구형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해왔다.앞으로 서구복지재단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실태 조사 ▲복지공유제 사업-중소기업청년 국내여행비 지원사업 ▲취약계층 취업준비 청년 미백치료 ▲종사자 직무교육 및 문화힐링지원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내년에는 사회적고립자 지원프로그램 운영, 미래세대 재능파인더 사업,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나눔교육강사단 운영 등 신규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3일 진행된 출범식에는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과 송승환 서구의회 의장, 김교흥(민·서구갑) 국회의원, 조상범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서구 자생 단체 임원, 복지시설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출범식에서는 서구복지재단 1호 기부자 인증패 수여식이 진행됐다. 3년 이내 1천만원 이상 후원하는 서구나눔리더스클럽 기업부문에는 SK인천석유화학, 단체부문에는 복된 교회가 인증패를 받았다. 서구나눔우수클럽에는 화엄정사, 서구나눔투게더클럽에는 하임놀이스쿨어린이집이 선정됐다. 또 곤드레밥집, 인생건어물, 김민재씨, 김미소 어린이 등이 최초 기부자로 등재됐다.강범석 서구청장은 "재단이 '서구형 복지 플랫폼'을 구축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조사 연구를 통해 권역별 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부족한 복지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맞춤형 복지사업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지난 3일 출범한 인천서구복지재단 1호 기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9.3 /서구 제공
'탈덕수용소'에 멤버 외모 비하 영상
인기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20)씨 등 유명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가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억대 수익을 챙긴 속칭 '사이버 레커' 유튜버가 다른 아이돌 그룹 멤버들을 상대로도 유사한 범행을 했다가 추가로 기소됐다.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유정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유튜버 A(35·여)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 2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의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2022년 8월께 남성 아이돌 그룹의 팬 관리 실태에 대한 허위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 소속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도 받는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씨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9월3일자 6면 보도=아이브 장원영 비방… 유튜버 '탈덕수용소' 재판)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사이버 레커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사이버 레커 유튜버 탈덕수용소 / 연합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딥페이크 기술로 제작된 성 착취물을 받아 유포한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정희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소지·배포 등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A군은 지난해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받은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남성으로부터 B양(10대)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한 성 착취물을 건네받고서 B양의 친구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A군과 B양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며, B양 사진을 제공한 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앞서 경찰은 A군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제공 혐의로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 착취물 소지·배포 등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만으로는 배포할 의도 없이 허위 영상물을 제작·소지하면 관련자를 처벌할 수 없다. 반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하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허위 영상물은 성 착취물에 해당해 배포 의도가 없었다 해도 처벌할 수 있다.검찰 관계자는 "A군이 초범이고 소년범이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기소했다"며 "앞으로 허위 영상물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검찰. /경인일보DB
인천 계양구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영상 콘텐츠를 자체 제작했다. 이번 영상 콘텐츠는 총 4편으로 제작됐으며, 계양구청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비롯한 계양경찰서 경찰관,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함께 출연한다.1편에서는 계양구청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계양경찰서 학대예방경찰관,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이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다. 2편 영상은 계양구청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일상을 함께하는 브이로그로, 아동학대 사건 조사 등에 대해 구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인천 계양구가 제작한 아동학대 예방 영상. /계양구 제공
인천 서구, 가입 전 필수 체크리스트 공개… 구민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주민들이 아파트 등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설립하는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 사업 지연이나 금전 피해 등이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지역주택조합은 주민들이 직접 시행자로 참여해 공동주택 등을 짓는 사업이다. 사업 준비, 토지 매입, 주택 건립 등 모든 과정을 조합원의 분담금과 차입으로 해결하는 방식이다.인천 서구는 지난해 주민들에게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사업성과 계약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하고, 별도의 안내문을 제작·배포하는 등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최근까지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민원과 고발, 고소 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서구는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허가와 사업 무효 등 3건의 행정소송에 휘말렸다가 최근 모두 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또 물가 상승과 더불어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이 경색되면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있어 파산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수가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현재 서구 지역에는 총 6곳의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사업을 진행 중인데, 이 중 5곳이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고 장기간(4~7년) 조합원 모집 단계에 머물고 있다.사정이 이렇자 서구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구민 이해도를 높이고 신중하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돕기 위해 지역주택조합의 위험요소와 가입 전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한 체크리스트를 3일 공개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다는 것은 단순 참여가 아니라 자신이 주택건설사업의 공동 주체로서 모든 책임과 위험을 짊어지겠다는 의미"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기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20)씨 등 유명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가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억대 수익을 챙긴 속칭 '사이버 레커' 유튜버가 다른 아이돌 그룹 멤버들을 상대로도 유사한 범행했다가 추가로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유정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유튜버 A(35·여)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 2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의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2022년 8월에께 남성 아이돌 그룹의 팬 관리 실태에 대한 허위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소속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도 받는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씨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9월3일자 6면 보도=아이브 장원영 비방… 유튜버 '탈덕수용소' 재판) 그는 “장원영의 질투로 다른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고 하거나, 또 다른 연예인에 대해 “성형수술을 했다", “필리핀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 영상을 제작했다. A씨는 이외에도 BTS, 강다니엘 등 다른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해 서울서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에서 각각 민사·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유료 회원제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2억5천만원의 수익을 챙기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사이버 레커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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