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등 수도권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10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8월21일자 6면 보도='무자본 갭투자' 119억 전세금 챙긴 40대 징역 7년) 인천지검은 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42)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기간, 횟수, 피해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무겁다"며 “주택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교란하고 피해자들의 전 재산인 임대차보증금을 노린 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전세보증보험의 공적 자금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인천지법은 지난 2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달 초 결심공판에서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을 비롯한 경기 고양·의정부 등 수도권에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주택 430여 가구를 사들여 세입자 96명의 전세보증금 119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미국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40대 승객이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40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무원들에게 "와인을 더 달라"며 "왜 술 제공이 더 안 되느냐"고 따졌다. 승무원이 앞서 술을 제공한 기록을 보여주자 그는 "내가 언제 이렇게 많이 마셨느냐", "이거 누가 서비스했느냐"며 되레 소리쳤다. A씨는 승무원들의 업무 공간인 '갤리'로 들어가 "내가 기내 난동이냐", "술 한 잔 더 달라고 한 것뿐이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도 "승무원들에게 술을 추가로 달라고는 했지만, 갤리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며 "여객기 운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소란행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김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항공운행 안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승무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증인들이 모두 위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법원. /경인일보DB
육군 제17보병사단은 20일 을지연습에 참가해 다중이용시설인 김포 마산역 테러 상황에 대비한 민·관·군·경·소방 통합훈련을 진행했다.훈련에는 17사단을 비롯한 김포 마산지구대, 마산119안전센터, 김포골드라인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가했다. 훈련은 마산역 승강장에서 미상 폭발물로 의심 가는 종이상자가 있다는 주민 신고로 시작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7사단 초동조치부대 장병들은 마산지구대, 마산119안전센터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조치에 나섰다.사단 위험성폭발물개척팀(EHCT)이 폭발물 의심 물체를 식별한 후 폭발물처리반(EOD)과 협력해 폭발물을 제거했다. 이후 사단 군사경찰특임대(SDT)와 김포경찰서, 김포골드라인 관계자들이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거동수상자 2명을 검거한 후 훈련이 종료됐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수도권서 깡통전세 430여채 매입
인천 등 수도권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10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2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이 판사는 "피고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등의 제도적 미비점을 틈타 건전한 부동산 질서를 교란했다"며 "경제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임차보증금을 가로채 삶을 송두리째 앗아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다수고 피해액도 높다"며 "피고인에 의한 피해 회복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을 비롯한 경기 고양·의정부 등 수도권에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주택 430여 가구를 사들여 세입자 96명의 전세보증금 119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날 재판이 끝난 뒤 법정 밖에서 만난 피해자들은 "검찰 구형이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15년이어서 기대했는데, 고작 7년이 나왔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현행 사기죄 형량은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다만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경합범 가중을 통해 최대 징역 15년까지 처벌할 수 있다.피해자들은 지난 9일에는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씨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 브로커, 명의 대여자 등 주범과 공모자들이 더 있다"며 "그러나 A씨만 구속되고 공모자들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만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모자 전원을 구속 기소하고 엄중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법원. /경인일보DB
미국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40대 승객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40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무원들에게 “와인을 더 달라"며 “왜 술 제공이 더 안 되느냐"고 따졌다. 승무원이 앞서 술을 제공한 기록을 보여주자 그는 “내가 언제 이렇게 많이 마셨느냐", “이거 누가 서비스했느냐"며 되레 소리쳤다. A씨는 승무원들의 업무 공간인 '갤리'로 들어가 “내가 기내 난동이냐", “술 한 잔 더 달라고 한 것뿐이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도 “승무원들에게 술을 추가로 달라고는 했지만, 갤리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며 “여객기 운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소란행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항공운행 안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승무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증인들이 모두 위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정신이상 증세를 겪다 길거리에서 처음 본 화물차 기사를 둔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장우영)는 살인미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15일 인천 미추홀구 한 편의점 앞 길거리에서 화물차 운전기사 B(63)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물건을 납품하려고 편의점 앞에 주차한 B씨의 화물차 유리창과 사이드미러를 둔기로 파손했고, 편의점 유리창도 깨뜨렸다. 그는 이어 B씨에게도 둔기를 휘둘렀으나 B씨가 도망치면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이 사건 발생 10분 전에도 지나가는 또 다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했다.A씨는 차량의 전조등 불빛을 보고 혼령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 당일 "혼령이 옷을 사지 못하게 통제한다"는 이유로 옷 가게에 불을 지르려고 라이터 등을 준비하기도 했다.재판부는 "살인미수 범행은 무고한 피해자가 허망하게 목숨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건물 지하주차장을 주행하던 차량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다. 19일 오후 7시27분께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를 주행하던 차량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상가에 있던 학생 등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지긴 했으나 인명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30여분 만인 이날 오후 7시50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불이 난 곳은 지하주차장 입구 부근"이라며 “불이 난 차량은 전기차가 아닌 내연기관 차량"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천시 계양구는 40세 이상 중장년층 구민과 계양구 소재 직장인을 대상으로 '인바디 챌린지'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계양구는 중장년층이 자신의 '신체 상태'를 정확히 알고 꾸준히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챌린지를 마련했다.계양구는 '인바디 점수'와 '워크온 걷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90일 후 '인바디 점수 3점 이상 향상'과 '워크온 챌린지 목표 걸음수'를 모두 달성한 참여자에겐 모바일 상품권 5천원권을 줄 계획이다.참여를 원하는 구민 등은 다음달 13일까지 계양구보건소 대사증후군실(계양문화로 63), 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봉오대로 543번길 21), 장기건강증진센터(장기서로 8)에서 사전 인바디 검사를 하면 된다.윤환 구청장은 "이번 챌린지가 중장년층의 건강 향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건강증진과(032-430-7891)로 문의하면 된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계양구청 전경. /계양구 제공
인천환경공단 방진마스크 기부
신한銀 기금·하나銀 공간 개방우족탕·쌀국수 나눔도 잇따라지하주차장에 세워진 전기차 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주민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인천환경공단은 최근 해당 아파트 화재 현장을 찾아 방진 마스크 1천200매를 기부했다. 인천환경공단은 앞서 5일에도 단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생수 4천380ℓ를 제공했다.인천서구시설관리공단도 지난 16일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500여만원 상당의 성금과 생활용품을 주민들에게 건넸다. 앞서 서구시설관리공단은 대피 생활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관내 수영장 샤워시설 4곳과 공영주차장 등을 개방했고, 대피소에 100여명의 임직원 봉사단을 파견한 바 있다.인천의 다른 기초자치단체도 힘을 보태고 있다. 연수구는 50여명의 봉사단을 꾸려 임시대피소 등에서 봉사활동을 벌이고 구호 물품 키트를 지원했고, 인천 군수·구청장협의회도 피해 주민을 위해 성금 500만원을 모아 기탁했다.기업들도 기부 행렬에 동참했다. 신한은행은 화재 피해 복구 기금 3천만원을 기부했고, 하나은행은 주민들이 임시 대피소로 쓸 수 있도록 하나글로벌캠퍼스를 개방하고 세면용품, 세제, 화장지, 식수 등을 지원했다.무더위에 지친 주민들을 위한 먹거리 나눔도 이어졌다. 태백산 검단점은 우족탕 120인분을, 여성농업인 단체 '인천생활개선회'는 쌀국수 100상자와 떡 140팩(40㎏)을 내놓았다.이달 1일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는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벤츠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아이를 포함한 23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차량 140여 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렸고, 1주일 넘도록 단지 대부분에 수도가 끊기거나 일부 가구에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가 복구됐다. 19일 기준 피해 주민 84명은 여전히 구청 등이 마련한 임시 거주시설 2곳에 머무르고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인천환경공단 직원들이 청라동 화재 현장을 찾아 방진 마스크를 기부했다. /인천환경공단 제공인천 연수구는 지난 6일 서구
PC방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2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7 오후 10시15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PC방에서 전 남자친구인 2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8월18일 온라인 보도=PC방서 전 남친에게 흉기 휘두른 20대,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 목과 팔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PC방 업주는 다친 B씨를 보고 A씨를 제압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수개월 전 헤어진 사이로, A씨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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