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이상 증세를 겪다 길거리에서 처음 본 화물차 기사를 둔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장우영)는 살인미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5일 인천 미추홀구 한 편의점 앞 길거리에서 화물차 운전기사 B(63)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물건을 납품하려고 편의점 앞에 주차한 B씨의 화물차 유리창과 사이드미러를 둔기로 파손했고, 편의점 유리창도 깨뜨렸다. 그는 이어 B씨에게도 둔기를 휘둘렀으나 B씨가 도망치면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이 사건 발생 10분 전에도 지나가는 또 다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했다. A씨는 차량의 전조등 불빛을 보고 혼령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 당일 “혼령이 옷을 사지 못하게 통제한다"는 이유로 옷 가게에 불을 지르려고 라이터 등을 준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살인미수 범행은 무고한 피해자가 허망하게 목숨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천 남동구 아동학대 사망 소송
유족 손해배상 청구 양측 대립국가 인과관계 쟁점 내달 결심
홈스쿨링을 이유로 장기 결석하던 중 계모의 잔혹한 학대로 숨을 거둔 고(故) 이시우(사망 당시 12세)군의 친모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양측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9월 결심공판이 예정된 가운데 원고 측은 "국가 책임이 명확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인천시교육청은 "이군의 사망과 피고의 책임 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이군은 계모 A(44)씨의 잔혹한 학대로 숨지기 전까지 '미인정 결석' 상태였다. 미인정 결석은 유학, 대안교육, 홈스쿨링 등을 이유로 일주일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A씨는 홈스쿨링과 필리핀 유학 준비 등을 이유로 2022년 11월부터 이군을 등교시키지 않았고, 학교 측은 한 달에 한 번 전화로 아이의 소재 정도만 파악하는 데 그쳤다. 이군은 등교를 못한 지 3개월 만인 이듬해 2월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세상을 떠났다.이군의 친모는 지난해 10월 "인천시교육청에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이군의 친모)은 "인천시교육청과 학교는 장기 미인정 결석 아동에 대해 수시로 점검해야 하지만,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았다"며 "특히 결석이 길어지는 동안 학대 행위가 더 심화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피고 측(인천시교육청)은 '2022학년도 미취학·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 매뉴얼' 등에 따라 이군의 상태를 확인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피고 측은 "학교는 지속적으로 계모에게 이군의 출석을 독려했고, 학교에 다니면서 해외 유학을 준비할 것을 권유했다"며 "그러나 이군의 친권자인 친부가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교육청이 친권자 의사에 반하는 강제력을 행사할 권한은 없다"고 했다. 이어 "원고는 친모로서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이 재판은 지난 14일까지 총 네 차례 진행됐고, 내달 결
관내 4945명 치료비·상담 등 제공市사회서비스원 '인프라 부실 지적'내년 본예산에 관련 사업비 반영동료지원가 양성·자립 확대 기대
우울·불안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정신장애인'을 위한 조례가 최근 인천에서 제정됐다.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정신장애인을 위한 복지 정책이 확대될지 주목된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인천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우울, 불안, 알코올성 장애 등으로 1년 이상 치료를 받았지만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정신장애인이라고 한다. 장애인복지법은 정신장애인으로 표기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정신질환자로 불리기도 한다. 지난해 말 기준 인천에 등록된 정신장애인은 4천945명이다. 조례는 환자들의 검사와 치료비, 입원비, 재활지원비 등을 지원하고 직업재활과 상담 등을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인천시는 '인천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를 통해 정신장애인들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 조례는 실태조사 실시, 재활과 사회통합 지원, 의료비 지급 등의 조항이 없어 정신장애인을 위한 지원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이 같은 지적은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인천정신장애시민연구팀이 2022년 12월 발표한 '인천 정신장애시민 복지전달체계 개편 및 맞춤형 필요복지서비스 구성 연구' 보고서에도 담겼다. 연구진은 인천시 조례가 5개 특별·광역시(인천·서울·부산·광주·대구) 가운데 가장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또 인천지역 정신장애인(5천422명)의 77%(4천182명)가 무직 상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인천시의 정신질환자 지원계획은 최소한의 지역계획으로써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연구에 참여했던 최성남 전 인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5대 특별·광역시만 비교해도 인천시의 정신장애인 자립 촉진 인프라가 취약했다"며 "새로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인천시가 관련 예산 확보 등에 적극 나서야 조례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홈스쿨링을 이유로 장기 결석하다 계모의 잔혹한 학대로 숨을 거둔 고(故) 이시우(사망 당시 12세)군의 친모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시우의 친모 측은 “국가 책임이 명확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인 인천시교육청은 “이군의 사망과 피고의 책임 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계모 A(44)씨의 잔혹한 학대로 숨지기 전까지 이군은 '미인정 결석' 상태였습니다. 미인정 결석은 체험학습·질병을 제외하고 유학, 대안교육, 홈스쿨링 등을 이유로 7일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경우를 뜻합니다. A씨는 홈스쿨링과 필리핀 유학 준비 등을 이유로 2022년 11월부터 이군을 등교시키지 않았고, 학교 측은 한 달에 한 번 전화로 아이의 소재 정도만 파악했습니다. 이군은 학교에 나가지 않은 3개월 만인 이듬해 2월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를 두고 이군의 친모는 지난해 10월 “인천시교육청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교와 인천시교육청이 제대로 된 확인 없이 받아들인 홈스쿨링 신청서가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취지였습니다. 원고 측은 “인천시교육청과 학교는 장기 미인정 결석 아동에 대해 수시로 점검해야 하지만,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어떠한 활동도 하지 않았다"며 “특히 결석 기간이 길어지는 동안 학대 행위가 더 심화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천시교육청은 미인정 결석 아동을 주의 깊게 관리·감독하고 학대 아동을 조기 발굴해야 하나, 이군의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도 말합니다. 반면 피고 측(인천시교육청)은 '2022학년도 미취학·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매뉴얼' 등에 따라 이군의 상태를 확인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피고 측은 “학교는 지속적으로 계모에게 이군의 출석을 독려했고, 학교를 다니면서 해외 유학을 준비할 것을 권유했다"며 “그러나 이군의 친권자인 친부가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친권자 의사에 반하
폭행을 당하던 동거녀가 112에 신고하자 몸에 불을 붙인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16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하면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금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6일 오후 11시께 인천 강화군의 한 주택에서 30대 동거녀 B씨의 옷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는 얼굴과 몸에 3도 화상을 입고 전치 1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그는 자신에게 폭행당한 B씨가 112에 신고하자 보복하기 위해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가족까지 (피고인의) 보복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으로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는데도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살인미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피해자를 위해 2천만원을 형사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이) 수령 거절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지에서 운영되던 인천 영종도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 공급을 끊었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경욱(58) 전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혜인 판사는 지난 14일 선고 공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 등 인천공항공사 전·현직 임직원 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이들은 2021년 4월 인천 중구 운서동 스카이72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를 차단해 골프장 운영사인 주식회사 '스카이72'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공사는 골프장 부지 임대계약이 2020년 12월에 끝났는데도 스카이72가 골프장을 무단으로 점유한다며 전기와 중수도 공급을 끊었다. 검찰은 공사가 스카이72와 '부동산 인도 등 소송'을 진행하던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전기를 끊은 행위를 업무방해로 판단했다.성 판사는 "인천공항공사는 단전·단수 조치를 하기 전 스카이72 측에 예고를 하고 안전 조치도 확인했다"며 "피고인들이 한 단전·단수 조치는 사회 통념상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인천국제공항공사 임직원들이 인천 중구 영종도 스카이72 바다코스 골프장 앞에서 스카이72 골프장 무단 점유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4.1 /경인일보 DB
인천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불을 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지난 14일 오후 7시49분께 인천 청라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났다.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출동한 지 40여분 만인 8시29분께 불을 껐다. 소방당국은 차량 소유주인 30대 남성이 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이 아파트는 지난 1일 전기차 화재 사고로 주민 23명이 병원 치료를 받고 약 870대 차량이 불에 타거나 그을린 아파트와 가깝다. 2주 만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불이 나자 청라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청라 맘카페에는 관련 글에 '소방차만 보면 두근두근거려요' '청라 사람들 집단으로 트라우마 생기겠네요' 등의 댓글이 달렸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14일 오후 7시49분께 인천 청라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창에서 불이 나 40여분 만에 꺼졌다. 2024.8.14 /인터넷 카페 청라맘스 캡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14일 폐기물 운반 기사들의 무더운 여름나기를 응원하기 위해 '시원한 음료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공사는 말복을 맞아 폐기물 운반 기사 쉼터 인근에서 커피 트럭을 운영했다. 공사 임직원들이 직접 운반 기사들에게 시원한 음료를 전하고 폐기물 운반 차량 청결 준수 캠페인도 했다. 공사는 옥외근로자 등의 안전을 위해 폭염경보 발령 시 폐기물 반입을 중지하고 카카오톡 알림 등을 통해 폭염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구아미 매립본부장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도 폐기물 처리를 위해 고생하는 기사분들이 잠시나마 더위를 잊기를 바라는 마음에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市 용역 "경제적 타당성 없어"계양·서구 "1천석 이상 필요"인천 서구와 계양구의 유치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였던 '인천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8월7일자 1면 보도="좋은 건 우리가" 군·구 과열 경쟁… 인천시, 자제 당부)과 관련해 인천시가 공연장 규모를 줄이는 대신 검단·계양·영종지역에 필요시 건립 비용의 절반가량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구와 계양구는 이 같은 인천시 방침에 대해 "1천석 이상 규모의 공연장이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다.인천시는 '인천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지난 14일 발표했다.연구용역을 진행한 한국자치경제연구원은 900석(중공연장 기준) 규모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야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천시는 북부권에 1천석 이상(대공연장 기준) 규모의 광역문화예술회관을 짓겠다는 계획이었는데, 그 규모가 축소된 셈이다. 이번 용역에서 1천200석 규모로 건립하는 방안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이에 인천시는 검단·계양·영종 등 300~700석 규모의 공연장이 필요한 곳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비용의 5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관리 주체가 시청(시립)에서 구청(구립)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인천시는 또 광역 규모의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요구해온 서구와 계양구의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해 인센티브(특별교부세 등)를 주기로 했다.
→ 관련기사 ("문화예술회관 區가 알아서"… 예술계도 반발)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市 '인천 북부권 건립' 지원 축소
'300~700석' 적정·관리 주체 변경사업비 절반·운영비 지자체 부담계양 870석 보유 '동네공연장' 비판민예총 "문화정책 기본 철학 부재"인천시가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을 직접 추진하지 않고 건립비의 최대 50%를 해당 지역에 지원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자 유치전에 뛰어들었던 서구와 계양구뿐만 아니라 지역 예술계도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는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건립 규모도 1천석 이상에서 300~700석으로 축소했다.인천시는 지난 14일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발표하면서 "문화예술회관이 필요한 구(검단·계양·영종)에 건립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연구용역을 맡은 한국자치경제연구원은 '대공연장 1천200석+소공연장 300석' '중공연장 900석+소공연장 300석' 등 2개 방안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했다. 이 중 대공연장 1천200석 건립 방안은 B/C(비용대비편익)값이 0.91로 나와 기준치(1)를 넘지 못했다. 중공연장 900석 방안은 B/C값 1.05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했다.인천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의 적정 규모를 300~700석으로 봤다. 그리고 검단·계양·영종 등 문화예술회관이 필요한 곳에 건립 비용의 50%가량을 지원하기로 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수가 1개에서 최대 3개로 늘었지만, 건립·관리 주체가 시청에서 구청으로 변경되고 공연장 규모도 축소된 것이다. 해당 기초자치단체는 문화예술회관 건립비의 절반과 매년 관리운영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애초 인천시는 1천석 규모의 공연장 등을 갖춘 문화예술회관을 북부권에 건립하기로 하고 지난해 5월 관련 용역을 의뢰했다. 이후 서구와 계양구의 유치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였고, 인천시는 용역 결과와 문화시설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광역시설 직접 건립'에서 '300~700석 규모 구립시설 건립비 최대 50% 지원'으로 계획을 바꿨다.서구와 계양구는 반발하고 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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