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에 대한 하남시의 피해방지 노력이 대폭 강화된다.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하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제33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의결됐다. 박 의원 대표 발의로 통과된 이번 조례안은 최근 정보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다양화·지능화됨에 따라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하남시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최소화 및 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등 사업 지원 ▲피해 예방과 체계적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박선미 의원은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민생침해범죄 '피싱 사기'는 사후 검거하더라도 피해복구가 어려워 선제적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보이스피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피해 예방 홍보를 적극적·다각적으로 펼치며 실효성 있는 예방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하남시가 고3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한 고등학교 급식(석식) 지원 계획이 형평성 등의 문제를 제기한 하남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시의회는 12일 제334회 임시회에 상정된 3차 추경 신규사업 예산인 '고등학교 급식(석식) 지원비' 3천600만원을 모두 삭감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2차 본회의 결산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관련 예산의 경우 통과될 경우 고등학교 총 7천200여 명의 학생 중 400여 명만이 혜택을 보는 등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고3학생 가운데 석식을 이용하는 수요자가 턱없이 부족한 점을 들어 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가 조사한 학교급식 지원 현황에 따르면 야간자율학습 관내 고등학교 총 10개교 가운데 야간자율학습 미실시, 기술학교 등 3개교를 제외하면 7개교만 야간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7개교 가운데서도 학교에서 석식 급식을 해결하는 학교는 단 1곳으로 조사됐다. 시는 관내 야간자율학습 참여 고3 학생 중 석식 이용자(400명)에게 예산 100%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시의회는 1개교에 관련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강성삼 의원은 “한 학교에만 수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추후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때문에 관련 예산을 삭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고교 학교장 정담회 및 학부모 정담회 등을 통해 고3 학생들의 건강증진 및 학부모 비용부담 경감을 위한 석식비 지원이 건의돼 관련 예산을 수립하게 됐다"면서 “하지만 관련 예산이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계획 자체가 무효화됐다"고 밝혔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경찰이 하남에 지역구를 둔 경기도의원 소유의 창우동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둘러싼 인허가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하남시를 압수수색(9월12일자 8면 보도)하자 시의회 야당 의원들이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병용·강성삼·정혜영·최훈종·오승철 의원 등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경찰이 압수수색한) 국민의힘 소속 A 도의원이 소유한 부지와 관련한 건축허가 과정의 특혜 의혹에 대해 경찰의 투명한 조사와 함께 국민의힘의 즉각적인 해명과 사과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A 도의원 등)선출직 공직자의 부적절한 행위는 34만 하남시민을 기망하는 처사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는 시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는 동시에 공직자로서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면서 “국민의힘은 34만 하남시민을 기망한 부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신속한 해명과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한 공정하고 책임 있는 정치를 이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엄중한 조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하남시는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등 총 7천561명에게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5만원의 위문품을 지원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위문품 지원은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타인을 위해 희생한 분들이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하남시는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국가유공자·의사상자를 대상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지원하고 있다. 하남시 각 동은 기초수급자 3천912명과 국가유공자 3천646명, 의사상자 3명의 가정 방문해 위문품인 온누리상품권을 정중하게 전달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시 관계자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위로를 드리고, 국가와 타인을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의사상자분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위문품을 전달하게 됐다"며 “하남시는 앞으로도 남녀노소 모두가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하남시와 국민의힘 하남시 갑·을 당원협의회가 지하철 3호선과 9호선을 비롯 K-스타월드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손을 맞잡기로 했다. 시는 지난 11일 시청 상황실에서 이현재 시장과 국민의힘 이용 하남시갑·이창근 하남시을 당협위원장,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 윤태길 경기도의원, 임희도·박선미 하남시의원 등 국민의힘 당원협의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첫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지하철 9호선 미사구간 선착공 및 완·급행 운행 지원 ▲지하철 3호선 조기 개통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추진 ▲K-스타월드(미사아일랜드) 조성 ▲캠프콜번 도시개발사업 등 주요 현안 사안 해결을 위해 개최됐다. 시는 지하철 3호선의 경우 조기 개통 추진과 더불어 104정거장(신덕풍역) 역사 위치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드림휴게소 환승시설과 연계하는 방안을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이어 위례신사선의 경우 시는 하남 연장을 위해 오는 10월 나오는 위례신사선 하남연장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에 착수한 K-스타월드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각종 규제 개선을 위해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캠프콜번은 올해 하반기 경기도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협의를 진행하고,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에는 SPC 설립, 출자타당성 검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정 간의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며 “향후 인구 50만 시대를 대비해 오늘 논의된 현안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정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용 하남시갑 당협위원장은 “우리 하남시는 문화와 산업을 연계해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글로벌 국제도시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당 차원에서도 강한 의지를 갖고 하남시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경기도의원 소유의 하남 창우동 위반행위 토지 건축허가를 둘러싼 인허가 과정을 조사하는 경찰이 하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하남경찰서는 지난 10일 시 건축과와 정보통신과를 동시 압수수색하고 전산 자료 등을 압수했다.또한 시의회 의장실에서 문제의 토지 소유자인 같은 당(국민의힘) A 도의원과의 관계성 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했다.시는 A 도의원 소유의 '불법농지'에 대해 충전소 용도로 건축허가를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시는 특혜 논란이 제기되자 허가를 취소하고 담당 공무원들을 무더기 징계처리했다.앞서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8월 A 의원 소유 부지와 관련한 건축허가 인허가과정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2023년8월29일자 8면 보도=하남시의회 민주, 창우동 경기도의원 땅 수사 의뢰)한편 경찰은 전 토지 소유자인 B씨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도의원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하남시청 전경/하남시 제공
한강유역환경청은 미국 환경자원협회(ERA)가 주관하는 환경분야 국제숙련도 평가에서 최우수등급(Laboratory of Excellence)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014년부터 11년 연속 최우수 분석기관 인증을 받았다. 국제숙련도 평가는 미국 ERA가 정도관리용 표준물질(Quality Control Standards)을 제공하고 그 결과값을 인증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근 국제사회의 환경시장 개방으로 환경분야의 시험·분석기관의 분석 능력에 대해 요구 수준이높아져 전 세계 2천300여개 기관이 미국 ERA 등에 참여하고 있다. 한강청은 수질 페놀 등 22개와 먹는 물 중금속 등 17개, 토양 중금속 등 14개(총 53개) 항목에 참여하여 전 항목 '적합'판정을 받았다. '적합' 판정은 측정분석 데이터의 정확성 및 우수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수도권 주민에게 안정적인 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을 이어가 시험·분석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하남시의회는 11일 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투명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위한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청렴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김효손 변호사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과 관련한 강의를 진행했다. 이후 의원들은 '청렴서약서'에 서명하며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청렴한 사회 실현에 솔선수범할 것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 공익을 수호할 것 ▲직위를 이용한 금품·향응 수수, 권한 남용, 이권 개입, 알선 청탁 등을 하지 않을 것 ▲공직을 수행하면서 얻게 된 지식과 경험을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이용하지 않을 것을 선언하고 청렴한 의회상 구현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금광연 의장은 “하남시의회는 청렴교육 이수 등 법령상 기본적 의무를 이행하는 한편, 반부패 예방활동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리더·주민대표로서 신뢰받는 청렴한 의회가 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투명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이 신뢰하는 의회상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경기도의원 소유의 하남시 창우동 위반행위 토지 건축허가를 둘러싼 인허가 과정을 조사하는 경찰이 하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하남경찰서는 지난 10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수사관 10여 명을 하남시청으로 보내 건축허가 담당부서인 건축과와 전산기록을 살펴 볼 수 있는 정보통신과를 동시 압수수색했다. 또한 일부 수사관을 하남시의회 의장실로 보내 문제의 토지 소유자인 같은 당(국민의힘) A 도의원과의 관계성 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한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시에선 위반행위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전산 자료 등을 압수했다. 시는 원상복구(불법 조성 옹벽 등)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A 도의원 소유의 '불법농지'에 대해 충전소 용도의 건축허가를 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시는 도의원 땅 특혜 논란이 제기되자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담당 국·과장 및 팀장 등을 무더기 징계처리했다. 앞서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8월 A 의원 소유 부지와 관련한 건축허가 인허가과정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경찰은 전 토지 소유자인 B씨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도의원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인터넷 등 거론… 하남시 "파악중"
하남 감일신도시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과정에서 유력 후보자 명단이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10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 위탁운영기관 만료(5년)가 도래하는 감일신도시 포함 하남지역 국공립어린이집 5곳에 대한 위탁체 모집 절차에 들어갔다. 모집 절차는 관련법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의거,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블라인드 심사를 거치게 된다.지방보육정책위는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합산 평균 70점 이상의 최다 점수를 받은 운영체를 위탁체로 선정한다. 시는 최종 위탁체는 이달 중 발표키로 했다.하지만 발표에 앞서 이미 감일신도시 내 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유력 선정 위탁체의 개인정보가 지역 대표 인터넷 카페와 시 민원 게시판 등에서 거론되며 사전 정보유출 논란이 일고 있다.현재 각 게시판에는 위탁체로 선정된 A 원장의 직장 명의와 검찰 기소와 관련된 법적 문제 등을 거론하며 자격여부를 묻는 민원이 도배되고 있다. 게시판에는 "감일동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으로 오는 A 원장의 경우 현재 시립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중이며 지난 총선 당시 특정 후보 캠프에서 일한 전적이 있다. A 원장은 최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되는만큼 시의 위탁체 선정을 반대한다"고 주장해 사전 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달 중 민원이 제기된 감일신도시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위탁체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재 시도 유력 후보자의 개인 정보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하남시청 전경/하남시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