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천안·광주 등 77개 시군 적용정부, 2024년까지 작년比 40% 감축지난 2005년부터 수도권에서만 적용되던 대기오염 배출허용 총량제가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제정안의 핵심은 수도권 30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정된 '대기관리권역'을 중부권 25개, 동남권 15개, 남부권 7개 시·군을 추가해 모두 77개 시·군으로 확대하는 데 있다. 새로 지정되는 지역에는 대전, 세종, 충북 청주·충주, 충남 천안·공주, 전북 전주·군산, 광주, 전남 목포·여수, 부산, 대구, 울산, 경북 포항·경주, 경남 창원·진주가 포함된다. 대기관리권역은 대기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거나 대기 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뜻한다. 대기관리권역으로 설정되면 권역 내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1∼3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도별, 질소산화물·황산화물·먼지 등 오염물질별 배출량 허용 최대치가 정해지는 '배출량 총량 관리제'가 도입된다. 해당 사업장은 허용 총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같은 권역에 있는 다른 사업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해 할당량을 준수해야 한다.정부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24년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등 오염물질의 총배출량이 지난해보다 약 40% 감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승강기 이용료·카드키 대여금등시·군 사례 취합해 국토부 협의경기도가 일부 공동주택(아파트)에서 배달목적으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부과되는 승강기 이용료 부과는 부당하다며 공론화를 통해 관련법 개정 추진에 나섰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번째로, 최근 또다시 도내 일부 지역에서 택배기사들에게 일종의 아파트 출입 카드 이용료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도는 우선 최근 양주시 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기사나 우유, 신문 등을 배달하는 외부인에게 돈을 받고 카드키를 빌려주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확인 중에 있다고 6일 밝혔다. 배달 노동자들이 카드키에 대한 보증금으로 연 5만원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아파트 출입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이미 도는 지난해 12월 관련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이들에게 이용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SNS를 통해 "생업을 위해 배달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엘리베이터 사용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서는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법령 개정안이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에 의견을 제출하고 공론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도는 지난해 개정안을 건의한 후 올해 6월 국토교통부에 공문으로 재차 검토를 요청했다. 더욱이 도는 지난 10월에 도내 31개 시·군에 공문을 보내 관련 사례가 있는지 파악에 나섰다.도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각 시군을 통해 사례를 취합하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사례를 접수받지는 못했다"면서 "하지만 공동주택관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제도는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해 개선해 올바른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여온 식품과 축산물을 불법적으로 판매한 업소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10월 18일까지 2차 수사를 벌인 결과, 불법 외국식품 및 축산물 150개 품목을 판매한 2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앞서 지난 5~6월 진행된 1차 수사에서는 불법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20곳을 적발했다.이번에 적발된 수입식품 품목은 두부제품, 차, 소스, 껌 등 식품 118개 품목(22곳)과 햄, 치즈, 닭발, 훈제 계란 등 축산물 32개 품목(6곳) 등 총 150개 품목이며, 이중 돈육 가공품인 러시아산 햄류 12개 품목을 불법 판매한 2곳도 적발됐다.안성시 소재 외국식품 판매업소인 A업소는 정식 검역절차를 거치지 않은 러시아산 햄, 버터류 등 24개 품목의 불법 외국 식료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광주시 소재 외국식품 도소매상인 B업소는 중국에서 들여온 불법 수입 닭발과 두부제품 등 5개 품목을 판매하다 덜미가 잡혔고, 지난 6월 특사경에 적발됐던 이천시 소재 C업소는 3개월 만에 불법 외국 식료품을 또 다시 판매하다가 적발됐다.도 특사경은 적발된 26개 업소를 모두 형사입건해 21개 업소는 검찰로 송치하고, 5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기존 전자태그 방식보다 '정밀'자율주행 로봇보다 생산비 저렴8시간 작동후 '배터리 자동충전'물류창고도 이젠 첨단 시대를 달리고 있다. 과거 작업자가 직접 물건을 들어 옮겼던 것에 이어 지금까지는 지게차를 이용한 물건 적체가 일반적이었다 하나 현재는 대용량의 제품들을 관리하기 위한 '로봇'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세계적인 물류기업 중 하나인 아마존도 109개 물류센터 가운데 10개 물류센터에 배송용 로봇 시스템을 도입해 90분에 처리하던 것을 15분으로 줄여 효율이 20% 상승했다.(주)마로로봇테크(대표·김덕근)는 국내에서는 유일한 스마트 물류로봇과 최첨단 무인운반 물류시스템을 구축해 관심을 끌고 있다.이 회사의 물류로봇은 QR코드를 인식해 방향과 위치를 파악하고 정확한 위치에 물건을 이송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한다.기존의 RFID(전자태그)를 사용해 위치를 인식하는 방식보다 위치 정밀도가 뛰어나다.또한 인공지표(Artfical Landmark)나 비전(Vision)을 기반으로 위치를 인식하는 자율주행과 비교해 위치 정밀도와 목적이 오차범위가 뛰어난 것은 물론, 자율주행 로봇 생산단가와 비교해도 로봇의 가격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로봇 회전 반경도 좁아 공간이 협소한 소규모 공장에서의 활용도 가능하다.더욱이 마로로봇테크는 국내 공장의 경우 대부분 지게차와 연동해 사용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QR코드의 문제점을 해결했다.또한 각각의 로봇이 서로 간섭 없이 일정한 위치로 물건을 이송할 수 있다. 정해진 라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위환경이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최단거리와 사용자가 원하는 경로로도 이동이 가능하다.로봇은 한번 충전에 8시간을 쉬지 않고 사용할 수 있으며, 배터리 자동충전을 통해 24시간 운영하는 공장에서 하루 종일 사용할 경우 3교대로 근무하는 시스템이라면 6개월 이내에 로봇도입 비용을 보전할 수 있다는 것이 업체 측의 설명이다. 이 업체는 앞으로 최대 1t 적재물을 리프트해 정확한 위치로 이동이 가능한 물류로봇과 다수의 로봇을 동시 관제가 가능한 관제 시스템 및 자율주행
기관 협력 24시간 상황관리 체계취약구간 328곳 '염수분사' 시설경기도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을 '2019~2020년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기간'으로 설정, 신속하고 체계적인 도로제설 체계를 구축·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대책은 철저한 사전대비를 통해 기습적인 강설시 신속하게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 등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뒀다.이에 따라 도는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운영, 시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적설량, 기상상황, 시간대 등을 고려한 단계적 제설활동을 벌일 계획이다.이를 위해 제설차량 2천97대, 제설장비(살포기 등) 4천73개 등을 확보하고, 염수분사시설 328개소, 제설전진기지 101개소, 제설함 1만1천8개소를 도내 도로 곳곳에 설치해 운영한다. 제설제는 총 14만24t을 준비했다. 특히 철제부식이나 자연에 피해를 거의 주지 않는 '친환경 제설제'를 지난해 3만1천575t보다 1만2천여t 더 늘어난 4만4만565t을 확보했다.도로제설 관리 고도화 차원에서 고갯길, 램프 등 취약구간(총 연장 172㎞)에 자동염수분사시설을 기존보다 63개소 늘어난 328개소를 설치한다.박성규 도 도로안전과장은 "예방 중심의 제설대책을 수립해 기습 강설이나 폭설 시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운영하겠다"며 "도민 분들께서도 내집·내점포 앞 내가 치우기 운동, 대중교통 이용 등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경기도는 주식을 포함한 금융자산을 대량 보유하고도 고액의 세금 납부를 하지 않은 체납자 525명이 보유한 450억원 상당의 주식과 예수금 계좌 1천550건을 압류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조사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7천명이 35개 국내 증권회사에 보유한 주식과 펀드 등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도는 지방세징수법과 금융실명법에 근거해 압류 물건의 강제매각을 통해 20억원을 징수했으며 나머지 체납액도 순차적으로 징수할 계획이다.세금 8천200만원을 체납 중인 증권사 임원 A씨의 경우 28억원 상당의 주식과 예수금 보유 사실이 확인돼 압류 조치됐다. 중견기업 대표인 B씨는 3억1천만원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58억원의 주식 등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됐다.병원과 호텔을 운영하는 C씨도 예수금 등 11억원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세금 3천300만원을 체납했다가 압류를 당했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계속된 독촉에도 '돈이 없어 납부하지 못하겠다'는 고액체납자들이 이번 조사에서 많게는 수십억대 주식을 금융재테크 자산으로 보유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1회 300원서 350~450원으로 확대정기 통근자 月 최대 '1만9800원'앞으로 광역버스나 광역전철 등을 이용하는 광역 통행자가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월 최대 1만9천800원이 적립되는 등 마일리지 혜택이 늘어난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이달부터 편도 1회 교통비 2천원 이상인 광역 통행자의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혜택을 300원에서 350∼450원으로 차등 확대해 시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광역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전후로 걷거나 자전거로 800ｍ를 이동하면 마일리지를 주고 있다.마일리지는 1회 교통비가 2천원 이하이면 250원, 2천원 초과는 300원이었으나 이달부터는 교통비가 2천∼3천원이면 350원, 3천원을 초과하면 450원으로 증액됐다.교통비 2천원 이하 마일리지는 250원 그대로다.이에 따라 매일 출퇴근해 월 44회 카드를 이용하는 정기 통근자의 경우 마일리지 최고 적립액이 1만3천200원에서 1만9천800원으로 늘어난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경기도, 업계 간담회 열고 '샌드위치 가맹점' 사례 공유인천시도 263곳 본부 관리·감독 강화… 한달간 모니터링경기도가 일선 프랜차이즈 가맹 업체의 갑질을 예방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계약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인천시도 가맹본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나선다.도는 불공정거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계약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5일 밝혔다.피해주의보 발령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 24일 가맹분야 업계간담회를 진행했는데, 이 자리에서 외국계 프랜차이즈 'A사' 샌드위치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의 피해사례가 눈길을 끌었다.이 점주는 지난 2017년 10월 본사로부터 위생매뉴얼 위반 등으로 갑자기 가맹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이에 점주는 즉시 시정했기에 계약해지는 부당하다며 'A사' 연락사무소에 이의를 제기했다.하지만 연락사무소에선 미국 본사 중재 기구에 해당 점주가 직접 영어로 소명해야 한다고 했고, 점주는 영어자료를 만들어 국제우편과 이메일로 제출했지만 미국 중재기구는 결국 본사 측 손을 들어 줬다.그러나 이는 국내 가맹사업법상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 경기도의 판단이다.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가맹 본사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주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을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해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아니한 가맹계약 해지는 무효(동조 제2항)로 규정하고 있다.인천시도 지역 내 263개 가맹본부(프랜차이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11월 한 달간 인천에 주소를 둔 가맹본부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한다.시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계약 시 제시했던 정보공개서 내용이 실제 운영 방식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와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제도를 이양받은 것에 따라 이러한 현장 모니터링을 시범으로 하게 됐다"며 "현장 조사에서 불공정한 내용이 발견되는 경우 우선 계도 조치
직감적인 확인 어려운 터치 방식햅틱 기능으로 미세한 진동 전달가전·車 분야 등 매출 20억 육박과거 스위치는 강제로 위아래로 움직여 전원을 켜거나 끄는 수동방식이 주를 이뤘다. 최근에는 스마트 폰과 같이 손가락으로 터치하게 되면 진동 모터를 이용한 울림 등으로 알 수가 있다.용인시 기흥구 흥덕IT밸리에 위치한 (주)에스앤에이(대표·권경수)는 피에조 소자를 이용한 터치 센싱 및 햅틱 진동을 제공하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피에조 소자는 압력을 가했을 때 발생하는 전압을 입력받고 그 입력에 해당하는 전압을 출력하는 방식이다. 특히 '햅틱' 기능인 촉감의 힘, 운동감을 느끼게 하는 기술을 말하는 것으로 터치센서에서 입력을 받아 구동해 단순 진동보다는 빠른 응답이 있는 특성이 있다.이처럼 많은 기계식 스위치들은 디지털 스위치로 대체되고 있는데 에스앤에이가 이런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디지털 스위치의 예로는 정전 구동 방식의 센서를 들 수 있는데, 터치 센서의 경우 스위치의 누름 동작에 대한 사용자의 직감적인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이에 반해 기계식 스위치들은 버튼식으로 버튼을 눌렀을 때 사용자의 손가락에서 버튼이 눌러졌음을 그 전달되는 압력에 의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가전에서 디지털 방식의 스위치를 사용하면서도 기계적 스위치와 유사한 터치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술의 특징이다.예를 들어 스마트폰에서 소리를 높이려고 할 때 약간의 압력을 가한 터치만 본인이 눌렀는지 아닌지를 미세한 진동을 통해 느낄 수 있다. 물론 전동모터를 사용하지 않고도 알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다양한 자동차 내부에서도 아날로그식 버튼을 벗어나 스위치를 누르면 그 압력을 통한 진동을 전달받고 운전자가 직접 그 여부를 느낌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지난 2010년 3월에 설립한 에스앤에이는 지난해 20억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렸으며, 향후 3년간 이 기술을 이용해 5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권경수 대표이사는 "과거와 다른 터치 구동 방식으로 미세한 진동으로 내가 스위치를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건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용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4일 도청에서 박성훈 도의원, 선대인 경기도 부동산정책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오는 2020년부터 '집값담합'과 '허위매물 게재' 금지에 관한 법이 강화되는 만큼 적극적인 계도와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일정가격 이하로 거래를 하지 않기로 하는 등의 '부동산 가격담합' 행위나 '허위매물 게재' 등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이재명 지사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세상에서는 공정의 가치가 매우 중요한데, 시장경제 질서에서 공정한 경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정확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은 것이 문제로, 그 영역에서 불공정한 정보 왜곡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은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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