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오보를 쓴 기자의 검찰청사 출입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의 새 공보기준 발표했다가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급기야 법무부는 '의무사항이 아니라 재량사항'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법무부는 31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출입제한 조치는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오보가 명백하게 실제로 존재해야 검토 가능하다. 조치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각급 검찰청의 장"이라고 말했다.이어 "지금까지 운영 실무를 토대로 각급 검찰청과 출입기자단의 자율적 협의를 통해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오보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합리적으로 마련돼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이와 관련, 전국언론노동조합이 피의사실 공표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법무부가 마련 중인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안'(법무부 훈령)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개혁의 대상인 검찰이 오보 판단의 권한을 행사하고 (기자의 검찰청) 출입까지 제한하려 하는 것은 의도와 방법 모두 의심하고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어 "법무부는 '검찰이 허락한 기자와 매체만 검찰이 내놓는 보도자료만 진실인 것처럼 써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이 규정안을 철회해야 옳다"고 촉구했다.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방안으로 추진한 '인권보호수사규칙'이 이날 공포됐다. 이 규칙은 12월1일부터 시행된다.1회 조사는 12시간을 넘기면 안 되고 식사·휴식 시간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한 차례 조사가 끝나고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소년인 경우 전체 조사시간은 8시간, 실제 조사시간은 6시간으로 제한된다./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지방세정보시스템, 누락방지 못해송수관·하수도 배수공 재산세 등62개 도시·139곳 사업장 빠뜨려감사원, 행안부에 기능 개선 요구전국 62개 지자체 관내 139개 골프장에 최근 5년간 100억원 가까이 되는 재산세와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지방세정보시스템에 과세 누락 방지 기능이 갖춰지지 않은 탓인데 감사원은 이들 지자체장에게 과세 누락분을 부과·징수하라고 통보했다.30일 감사원이 공개한 '정보공유 등 데이터기반 행정 추진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행안부는 각 지자체의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1천143억원을 들여 지방세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행안부는 이어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과 새올행정정보시스템(건축물 대장 정보 등) 등 유관 정보시스템을 연계하거나 국세청, 대법원, 국토교통부로 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등 지방세정보시스템에 과세 관련 자료를 수집·종합하고 있다.하지만 감사원이 전국 139개 지자체 관내 441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5년간 과세 내역을 조사한 결과, 안산시 등에 위치한 139개 골프장에 대해 98억5천693만원의 과세가 누락 된 것이 확인 됐다.안산시 관내 A골프장의 경우 송수관 7만1천173m와 하수도 배수공 9만5천532m 등이 재산세 과세대상에서 누락 돼 5년간 7억9천만원의 재산세가 미부과 됐다.송수관과 지하수·하수도 시설 등 급·배수시설을 보유한 골프장은 재산세· 취득세 부과 대상이다. 각종 인허가정보를 담은 '새올행정정보시스템'에 지하수·하수도 시설에 대한 허가 내역이 있는데도 지방세정보시스템과 연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누락됐다고 감사원은 전했다.이에 행안부 장관에게 지방세정보시스템에 과세 누락 분석·알림 기능을 마련하고 관련 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행안부는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도 전국 지자체가 새올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저장 및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와 하수도 시설 인허가 및 신고정보를 지방세 과세자료로 이용하고 지방세
내일부터 사흘간 1·2 TV '모터쇼'제로셔틀등 시승 체험·콘퍼런스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자율주행의 현재와 미래를 만나 볼 수 있는 '제3회 판교자율주행모터쇼(PAMS 2019)'가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판교 제1·2 판교테크노밸리에서 개최된다.경기도가 주최하고 차세대융합기술원과 킨텍스(KINTEX)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새로운 경기, 자율주행을 꿈꾸다'를 주제로 자율주행 쇼(Show-Run)와 산업박람회, 콘퍼런스가 어우러진 '종합축제의 장'으로 펼쳐질 예정이다.개막 첫날인 1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 경기기업성장센터에서 펼쳐지는 '자율주행 Business Day'에서는 자율주행 산업을 이끄는 기업들의 기술을 소개하는 'Autonomous R&D Showcase'와 자율주행 전문가들의 강연과 주요이슈에 대한 토론이 어우러진 '자율주행기술융합 콘퍼런스'가 마련된다.이어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판교 제1테크노밸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일원에서는 경진대회, 시승회 등 '체험과 참여의 장'이 마련된다.이 기간 중 행사장을 방문하면 경기도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3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한 11인승 자율주행차인 '제로셔틀'을 비롯, 국민대 스포티지, 성균관대 i30 등 자율주행차를 직접 시승해 볼 수 있다.이와 함께 '대학생 자동차 융합기술 경진대회', '자율주행을 꿈꾸는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레고 자율주행차 경진대회' 등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들이 참여하는 경진대회는 물론 미래사회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경기도 4차산업 미래사회 체험전'도 마련돼 관람객들의 눈을 사로잡을 예정이다.오후석 도 경제실장은 "올해 개최되는 판교자율주행모터쇼는 글로벌 리더를 비롯한 국내외 자율주행 관계자들이 모여 자유롭게 소통하고 교류함으로써 자율주행의 미래와 비전을 제시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道보건환경연, 측정소 2곳 추가道, 지자체 첫 중금속 실시간공개가을 황사로 뿌연 하늘을 보인 29일 올가을 들어 경기·인천 지역에 첫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1시를 기해 김포, 고양, 의정부, 파주, 연천, 양주, 동두천, 포천 등 북부권 8개 시군에 미세먼지(PM 10)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들 지역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151㎍/㎥이다.미세먼지 주의보는 권역별 평균 농도가 2시간 이상 150㎍/㎥ 이상일 때 발령된다.오전에는 인천 동구, 서구 지역을 시작으로 강화,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지역이 주의보가 발령됐다.이와함께,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과학적인 기초자료 확보와 도민에게 정확한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기성분측정소' 2곳을 추가로 설치해 오는 11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추가 설치 지점은 김포시 월곶면(서부)과 이천시 창전동(동부)으로 지난해 9월 평택시 안중읍과 포천시 선단동 등 남·북부 2곳에 측정소를 설치한 것에 이어 경기지역에는 4번째다.측정소는 중금속, 이온, 탄소 성분, 블랙 카본 등 120개 항목을 측정해 분석하며 미세먼지 발생 원인 기여율 평가와 유해성 분석, 고농도 사례 연구의 전초기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특히 미세먼지 중 중금속 성분 측정자료를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경기도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air.gg.go.kr)에 실시간 공개한다.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에는 측정소 자료를 토대로 중국 명절 폭죽놀이가 도내 초미세먼지 농도 증가에 미치는 영향과 평택 포승공단 일대 미세먼지 실태 등의 분석 결과도 발표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중국과 몽골지역에서 발원한 황사로 인해 전국 미세먼지 농도가 올가을 들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은 29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 구운 오거리에 설치된 대기환경현황 전광판에 미세먼지 농도 '나쁨'수준이 표시되고 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30일부터 대기 확산이 원활해져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금보기자 arto
남양주 와부읍 팔당리에 위치한 예봉산 정상부(해발 683m)에 수도권 및 강원도 영서 일부지역에 내리는 비를 관측할 수 있는 대형 강우레이더가 설치된다. 환경부는 30일 오전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예봉산 강우레이더 관측소는 2004년에 발표한 '전국 강우레이더 기본계획(대형 7기, 소형 2기)'에 따라 대형 강우레이더 중 7번째로 지어졌다. 약 7년의 공사기간과 225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됐다.관측소는 산 정상부(해발 683m)의 레이더동과 산 아래(해발 103m)의 관리동으로 구성돼 있다. 레이더동은 연면적 760.62㎡, 지하 1·지상 4층 건물로 레이더 관측시설이 갖춰져 있다. 관리동은 연면적 237.61㎡, 지상 2층 건물로 업무용 시설이 들어섰다. 레이더는 주파수 2천791㎒, 최대출력 750㎾로 수평·수직 전파를 동시에 발사하는 이중편파 관측으로 빗방울 크기까지 계산할 수 있을 정도로 정밀하다. 강우레이더는 태풍, 기상변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상레이더와는 달리 반경 100㎞ 이내에서 지표에 근접하게 내리는 비의 양을 집중적으로 관측한다.예봉산 강우레이더 관측소가 개소됨에 따라 기존 한강 유역의 임진강(강화) 강우레이더 및 가리산(강원도 홍천) 강우레이더와 함께 서울,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 내리는 비를 집중적으로 관측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지역 침수와 주요 지천의 강수 및 홍수정보를 생산할 수 있어 신속하게 돌발홍수에 대비할 수 있다.박하준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예봉산 강우레이더 관측소 완공으로 현재 전국 9곳에서 강우레이더 관측망이 구축됨에 따라 우리나라 전 지역에 대해 빠르고 정확한 홍수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수도권 및 강원도 영서 일부지역에 내리는 비를 관측할 수 있는 대형 강우레이더가 남양주 예봉산에 설치 돼 30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사진은 남양주 팔당리 예봉산 해발 683m 정상부에 설치된 대형 강우레이더. /환경부 제공
인센티브·경제활성화 '도민 호응'한식점 등 영세업장 상위권 차지일반발행 1582억, 골목상권 풀려경기도의 핵심 사업인 '경기지역화폐'가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연간 전체목표의 1.5배를 달성하는 등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6~10%에 달하는 인센티브와 함께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취지에 힘입어 도민들의 사용이 꾸준히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도는 '올해 3분기 경기지역화폐 발행 및 사용실적'을 집계한 결과, 일반도민이 직접 구매한 경기지역화폐의 액수를 나타내는 '일반발행' 3분기(1~9월) 누적액은 총 2천66억원으로 이미 올해 목표치인 1천379억원을 49.8% 초과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4월1일부터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 발행된 점을 고려할 때 본격 발행된 지 불과 6개월만에 올해 목표치의 1.5배 수준을 달성한 셈이다.발급형태별 발행실적을 보면, 카드형이 1천254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지류형 509억원, 모바일형 303억원 등의 순이었다.이와 함께 '일반발행 사용액'은 총 1천582억원으로, 도민들이 직접 구매한 경기지역화폐 2천66억원 가운데 76.6%가 실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실제 사용액 가운데 '카드형 지역화폐'로 결제된 874억원의 사용처에 대해 살펴본 결과, 일반한식점이 23.7%(206억여원)로 가장 높았으며 ▲슈퍼마켓 7.4%(64억여원) ▲서양음식점 6.1%(53억여원) ▲보습학원 5.6%(48억여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정육점, 미용원, 스낵, 제과점 등 영세소상공인 업종이 상위 30개 업종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도는 경기지역화폐를 대형마트나 SSM(기업형 슈퍼마켓)과 유흥업소에서 사용할 수 없는 점, 연간매출액 10억원 이하 업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지역화폐로 사용된 1천582억원 대부분이 골목상권이나 영세소상공인에 풀린 것으로 보고 있다.오후석 도 경제실장은 "경기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같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본래 기능은 물론 소상공인, 골목상권보호 등
수원지역 출신인 방문규(57·사진) 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한국수출입은행장에 임명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문규 전 기재부 제2차관을 제21대 한국수출입은행으로 임명 제청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수은 은행장은 기재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 전 차관은 수원 수성고와 서울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하버드대 행정학 석사(1995년)와 성균관대 행정학 박사(2009년) 학위를 받았다. 방 전 차관은 행정고시 28회로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유통정책관과 기획재정부 제2차관, 보건복지부 차관을 지냈다.이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경제·민생 위기 해소와 제조업 혁신을 위해 지사 직속으로 설치한 경제혁신추진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을 위해 강화된 긴급대책을 발표했다. 민통선 인근 야생멧돼지에서 돼지열병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멧돼지의 이동으로 인한 바이러스의 확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 우선 접경지역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멧돼지의 남하를 차단할 수 있는 광역 울타리를 파주부터 강원도 고성까지 동서를 횡단해 구축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지금까지는 감염 개체를 발생지점에 고립시키기 위해 반경 3㎞ 내외의 울타리를 2단으로 설치했지만, 접경지역 일대의 돼지열병 확산이 장기화 될 경우에 대비해서다.이어 그동안 멧돼지에 대한 총기포획이 금지됐던 포천과 양주, 동두천, 고양과 강원도 화천의 5개 시·군은 이날부터 멧돼지를 남에서 북으로 몰아가는 방식으로 총기포획을 허용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감염지점 주변의 멧돼지 이동을 저지하는 2차 울타리 설치를 최대한 앞당겨 오는 11월 6일까지 완료하고 제한적인 총기포획을 추진한다.또한 멧돼지 폐사체를 조기에 발견하고 처리하기 위해, 환경부와 산림청이 합동으로 3주간 매일 440명 규모의 정밀수색팀을 발생지역에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지역 인근 지자체로 남하하지 않도록 방역조치를 보다 철저히 한다는 계획이다. /조영상·강기정기자 donald@kyeongin.com
장거리 통근·통학을 위해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요금을 대폭 낮춘 정기권이 시범 도입된다. 서울에서 평택 구간의 경우 일반 왕복 요금이 1만600원인 일반고속버스 요금이 정기권을 사면 6천720원으로 뚝 떨어진다.국토교통부는 장거리 고속버스 이용객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근·통학이 가능한 단거리 노선을 일정기간 왕복 이용할 수 있는 고속버스 정기권 상품을 시범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당장 29일부터 6개 노선에 일반 정기권(30일권)을 도입하고, 다음달 20일부터는 4개 노선에 학생 정기권(30일권)을 6개월간 시범 운영한다. 시범운영 뒤 만족도 등을 검토해 시행노선을 확대한다.이달 정기권이 도입되는 6개 구간은 서울∼천안·아산·평택·여주·이천, 대전∼천안 노선이다. 다음달 학생 정기권을 도입하는 4개 노선은 서울∼천안·아산·평택, 대전∼천안 노선이다. 이번에 도입하는 정기권은 주중뿐 아니라 주말까지 이용 가능한 30일 정기권이다. 운임은 약 36% 할인된 값으로 제공한다. 정기권은 1일 1회 왕복 사용 및 주말 사용이 가능하다. 학생 정기권도 평균 36% 이상 싸진다. 서울∼평택대까지 노선 요금을 예로 들면 현재 1일 왕복 7천600원에서 2천780원이 할인 된 4천820원으로 내려간다. 고속버스 정기권은 고속버스 통합예매홈페이지(www.kobus.co.kr)나 고속버스 티머니 앱에서 예매할 수 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행정안전부에서 중앙부처와 광역·기초지자체 등 267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국민 안전교육 이행실적'에서 경기도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이번 실태점검은 지난 2017년 5월 시행된 '국민 안전교육진흥기본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처음으로 실시해 발표했다.도는 도내 주요행사와 연계한 안전체험교육 실시와 상설 미니체험시설 및 이동체험차량을 통한 체험식 안전교육 실시, 다문화 가정을 위해 화재시 행동요령, 심폐소생술 등 소방안전 매뉴얼을 10개 국 언어로 제작해 활용, 사회복지시설 및 요양병원 등 취약계층 안전교육 제공 등이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 특히 군포와 안양, 남양주에서 16만명이 참가해 개최한 안전문화 119 페스티벌과 경기도청 벚꽃축제와 안전산업박람회 등 8만5천여명이 몰린 '찾아가는 119 체험마당'도 큰 관심을 끌었다.행안부는 안전교육의 이행실적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점검을 위해 민간전문가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중앙안전교육점검단이 중앙과 시·도를 직접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도는 예방중심의 안전관리 도정 방향이 긍정적 효과로 나타났다고 보고 안전교육 우수사례를 각 시·군에 공유해 2020년 안전교육 시행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송재환 도 안전관리실장은 "안전교육은 위기의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행동이 나타날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생활, 교통, 화재 등 다양한 분야의 안전교육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려하겠다"고 밝혔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