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안산시에 위치한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가 강원대학교 그리고 한남대학교와 함께 정부가 추진중인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선도사업'에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이 사업은 대학 유휴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고, 단지 내 기업입주시설 신축 지원, 정부의 산학연협력사업 및 기업역량 강화사업 등을 집중하여 대학을 지역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3개 부처 공동사업이다.이번 선도사업 공모에는 총 32개 대학이 제안서를 제출하여 1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선도사업지는 곧 산업단지 계획 수립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에 산업단지로 지정받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으로, 약 2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2022년 하반기에는 기업이 입주하여 산학연 협력 및 창업 등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지원받게 될 예정이다.그동안 경기도는 도내 대학이 캠퍼스혁신파크 조성 선도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 경제기획관 주관으로 안산시와 대학간 간담회 개최와 협약을 맺는 등 도내 유치에 전념 해왔고 앞으로도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노태종 도 산업정책과장은 "캠퍼스혁신파크 조성은 첨단산단의 장점과 산학연 협력사업의 융합에 따른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것이고, 지역경제의 활력소가 되어 지역발전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며 "선도사업으로서의 상징성 및 위상 확보를 위해 안산시와 함께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자재비 직불·체불관리의무 신설등하청업체·노동자 '업무지침' 개정후려치기등 불공정관행 개선 기대경기도가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 하도급 체불 재발 방지를 위해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도는 도내 공동주택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자재비 체불 문제로 인한 하도급 건설업체와 건설노동자 보호를 위해 '경기도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체불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개선된 내용은 ▲대금 체불 발생 시 신규 사업 참여 제재 및 협약 해지 규정 신설 ▲민간사업자 제안서에 하도급 관리 및 대금체불 방지계획 제출 ▲대금체불 관리의무 규정 신설 ▲도급계약 체결 시 대금 지급 보증서 교부 규정 신설 ▲노무비, 장비비, 자재비 직불 시스템 사용 등이다.특히 대금 체불민원이 사실로 입증되거나 부정적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일 경우 사전 검토 위원회를 개최해 신규사업에 있어 감점 사항이 적용된다. 경기도시공사와 민간건설회사가 협약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사업이 대상이다.도는 이번 재발방지 대책을 통해 그동안 민간건설공사 현장에 만연돼 있던 원 도급사의 하도급업체나 건설노동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및 임금 체불, 후려치기 등의 불법부당하고 불공정한 관행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와 관련, 도는 2017년 12월 정부의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발표 이후 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지난해 9월 도입해 도 및 산하 공공기관 모두가 활용하고 있다.또한 도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토록 하는 '적정임금제' 역시 모든 공사계약에 적용하고 있다.이와 함께 도는 올해 8월부터는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해소, 시중노임단가 보장, 불법외국인노동자 방지 등을 위한 관급공사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도 도입운영하고 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Let's DMZ' 행사가 9월 한 달 동안 고양, 연천, 김포 등 경기북부 일원에서 펼쳐진다.전 문화관광부장관인 정동채 'Let's DMZ' 조직위원장과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28일 경기도청에서 공동브리핑을 열고 'Let's DMZ' 행사계획을 발표했다.정 위원장은 "경기도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중심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재명 도지사의 정책의지에 따라 9·19 평화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해 전 세계인이 함께할 수 있는 'Let's DMZ' 행사를 개최한다"며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과 DMZ의 평화적 가치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이어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Let's DMZ' 행사의 추진과정과 주요내용을 설명했다.'DMZ 포럼'은 남북평화협력과 DMZ의 평화적 활용방안에 관한 '국제적 담론' 형성을 위해 마련된 '학술행사'로 다음달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다.'DMZ, 냉전의 유산에서 평화의 상징으로'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포럼에는 이재명 도지사를 비롯, 판티킴푹 베트남 인권운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넘 미국 사회운동가가 기조연설에 나설 예정이다.이와 함께 문정인 외교안보특보, 조셉윤 전 미국 대북특별대표 등이 참여하는 3개 특별 세션과 경기연구원이 준비한 6개 테마에 관한 12개 기획 세션이 진행되어 열띤 토론의 장이 펼쳐진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
민선7기 경기도에 '숙의 민주주의' 제도가 본격 도입된다. 28일 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1박2일간 화성 YBM연수원에서 도민참여단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경기도 도정정책 공론화조사 숙의토론회'가 열린다.먼저 도민참여단은 ▲삶의 현재와 미래 ▲기본소득의 개념, 필요성, 대상, 효과 ▲기본소득 재원 ▲기본소득 실행방안 등 총 4개 세션에서 객관적 정보를 듣는다. 이후 분임별로 기본소득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이며 도민 스스로 주도하는 숙의의 시간을 갖는다. 도는 이 과정에서 여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피는 '공론화조사'를 통해 기본소득 정책의 발전방향 등을 모색한다는 구상이다.경기도에서 '도정정책 공론화조사'가 실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오는 11월까지 토론회 공론화 결과를 분석·정리하고 이를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추가 규제 보복 조치 가능성 '촉각'일본 내부 자성론·대화촉구서명운동산업계 악영향등 부담 '신중' 전망28일부터 한국이 일본의 백색국가에서 제외됨에 따라 정부도 시행 여부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일본이 추가 규제 품목을 지정하는 등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대부분 품목이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전환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정부는 일본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품목을 규제할지 모니터링하면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피해 우려 업종에 신속하게 지원하는 등 일본의 조치로 인해 국내 산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이와 함께 정부는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여러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별 대책을 짜놓고 범부처별 점검에 들어갔다.우호적 여론이 우세한 점을 등에 업은 아베정권은 계획대로 조치를 단행한 후 한국의 반응을 지켜보면서 추가 보복 카드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다만 일본 정계 내에서 자성론이 일고 있고 한국과의 대화를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데다,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가 일본 산업계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비판적인 여론도 상당해 당장 추가적인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에는 신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철회를 촉구하며 벌이고 있는 서명운동에 참가한 일본인들이 한 달 사이 1만명에 육박했다.'한국은 적(敵)인가 성명의 모임'(이하 성명 모임)은 '한국은 적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걸고 진행 중인 서명운동의 참가자가 지난 25일 9천명을 넘어섰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마치 한국이 '적'인 것처럼 다루는 조치를 하고 있지만, 이는 말도 안 되는 잘못"이라며 "한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기조로 해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구축하고 있는 중요한 이웃"이라고 강조했다. /조영상기자 donald@
정부가 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체결에 나선다.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15건, 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일반 안건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와 타이왕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안'은 군사비밀정보의 상호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두 나라 간 국방분야 지원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정부는 현재 미국,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 일본 등 21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결정함에 따라 오는 11월 23일 일본은 여기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道농기원서 개발한 4개 품종네덜란드 업체등 '판매 계약'5년간 로열티 품종당 1천불경기도농업기술원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가 개발한 선인장 다육식물 4개 품종이 해외시장에 본격 진출한다.도 농업기술원은 27일 청사 회의실에서 네덜란드 화훼전문업체인 더먼오렌지(Dummen Orange)사 및 국내 선인장 수출전문업체인 고덕원예무역과 해외판매계약을 체결했다.계약기간 5년, 로열티 수취금액(선급 계약금) 품종당 1천 달러로 도 농기원은 먼저 내년에 다육식물 에케베리아 '아이시그린' 등 4개 품종 10만주를 판매할 계획이며, 오는 2022년 약 44만주까지 판매 물량을 늘릴 계획이다.에케베리아는 멕시코가 원산지로 다육식물 중 가장 인기가 많은 작목이다.세계적으로 600여종의 다양한 품종이 판매되고 있으며, 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2013년부터 32개 품종을 개발했다.지난해 네덜란드 현지적응 및 시장성 검토를 거쳐 최종 4개 품종을 선발하여 이번에 해외시장에 당당하게 선보이게 된 것이다.김석철 원장은 "선인장·다육식물의 생산과 소비, 수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국내외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신품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농가의 소득향상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에케베리아 + 레드콘
경기도가 공정한 대부업 질서 확립과 서민금융피해 예방을 위해 27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도내 대부(중개)업체 197개소를 대상으로 '2019년도 하반기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대부(중개)거래 건수 및 금액 다수 보유업체, 2019년도 준법교육 미 참석업체, 2018년도 실태조사 미 제출업체, 민원발생 업체, 기타 시·군에서 합동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체 등이다.중점 점검사항은 대부광고 기준 준수여부, 대출이자율 수취 적정성, 청년(만 29세 이하)과 노령층(만 70세 이상)은 100만원, 그 외 300만원 초과대출 시 소득증빙 징구 적정성, 대부업 등록증 및 대부조건표 게시여부, 소재지·전화번호·임원 등 주요 변경사항 변경등록 여부, 불법채권 추심여부 등이다.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이자율 위반이나 불법채권추심, 미등록 대부업체는 경찰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9일 도청 평화누리홀서 개최전문가등 참석 '여론형성의 장'경기도가 '통일(평화)경제특구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여론 형성의 장을 마련한다. 도는 경기도의회와 통일부, 경기연구원, 민간전문가와 함께 '통일(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개최한다.경기도가 주최하고 통일부가 후원하는 이번 토론회는 김영수 서강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될 예정으로, 통일·경제 분야 전문가, 도·시군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나눌 전망이다.이날 토론회에서는 홍순직 한반도미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남북경협 전망'을, 이외희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경기도 통일(평화)경제특구 조성방향'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진행한다.이어 신명섭 도 평화협력국장, 유광혁 도의원, 박상돈 통일부 남북경협과장, 이정훈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장, 고원용 경기도시공사 수석연구원이 토론자로 나서 통일(평화)경제특구 제정에 관한 종합토론을 벌인다.'통일(평화)경제특구법'은 북한 인접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지정·운영함으로써 남북한 간 경제교류를 증진,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실현하는데 목적을 둔 법안으로, 지난 17대 국회 때부터 논의돼왔다. 현재 20대 국회에서 박정 의원 등이 발의한 6개의 통일(평화)경제특구법안은 통합법안이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이나 남북관계에 대한 여야 입장차로 제정이 지연되고 있다.신명섭 평화협력국장은 "통일(평화)경제특구법은 평화시대 대비를 위해 조속한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며 국회차원의 적극적 협조가 수반돼야 한다"면서 "도는 통일(평화)경제특구가 수도권정비법과 군사시설이라는 이중규제를 받아온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특별한 보상이 되도록 적극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내달 체계변경 업데이트 착수 91%국토부, 인원 배치등 대책안 마련자동차번호판 체계 변경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전히 혼란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가 신속한 업데이트를 독려하고 나섰다. 업데이트가 제때 완료되지 않을 경우 주차요금 정산 등에서 혼란과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달 번호 체계 변경을 보름 앞둔 지난 16일 기준 전국의 차랑 번호 인식 카메라 업데이트 착수율은 91.4%, 완료율은 46.0% 수준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현재 업데이트 완료율이 절반에 못 미치지만, 착수율이 90%를 넘긴 상황이어서 제도 시행에 따른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착수율은 이달 말까지 번호판 인식 카메라 업데이트를 마치기로 계약을 완료한 비율을 말한다.부문별로는 공공청사·공항·철도·공영주차장 등 공공부문의 착수율이 96.4%로 높은 수준이고, 민영주차장·쇼핑몰·병원·학교 등 민간부문의 착수율은 83.0%로 상대적으로 낮다.정부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늘어나면서 현행 7자리 번호체계로 등록번호를 모두 수용할 수 없게 되자 작년 12월 번호체계를 8자리로 개편하기로 하고 다음달 2일부터 신규 발급하는 번호판에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시·도별로는 경기와 제주, 전북, 강원 등 4개 시·도가 90% 이상, 울산, 충남, 경북, 부산, 전남, 경남, 대구, 광주, 서울, 대전 등 10개 시·도가 80~90% 수준, 인천, 충북, 세종 등 3개 시·도는 70~80%에 이를 전망이다.이에 국토부와 경기도 등 17개 시·도는 합동으로 조속한 시일내 업데이트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업데이트가 완료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도 차량출입 및 주차요금 정산 등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업데이트가 완료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차량 출입 및 주차요금 정산 등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현장별로 인력 배치, 안내 강화 등 조치를 하고 관련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국토부, 지자체에 현장대응팀을 구성
![[현장르포] 공공캠핑장 예약 전쟁 뚫은 가족들의 웃음](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5/04/news-p.v1.20250502.85051a1be5494b6fa3ab19e13f9e1e46_R.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