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김포·안산등 535개 사업장 점검대기방지시설 훼손·비정상 가동등155곳 194건 적발… 고발·행정처분경기도와 김포시가 올해 초부터 꾸준히 특별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환경오염으로 악명이 높은 김포 대곶면 거물대리 일대에서만 99곳 139건의 미세먼지 배출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합동단속은 거물대리 주민들이 인근 공장에서 발생하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과 오·폐수 무단방출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진행됐다.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올해 상반기 김포·부천·고양·광명·안산 등 경기 서부지역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535곳을 대상으로 특별·정기점검을 벌여 총 155개 사업장에서 19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항목별로는 '대기방지시설 훼손 방치·부식 마모'(45건), '대기방지시설 비정상 가동'(42건), '대기배출 신고 무허가'(38건) 등 순이었다.적발 사업장은 대규모 공장지대가 형성돼 있는 거물대리 99곳을 포함해 김포지역이 111곳(71.6%)으로 가장 많았다. 무더기로 적발된 거물대리 위반 업종은 목재 21곳, 금속·플라스틱 13곳, 도장 9곳, 인쇄·화학 5곳, 주물 3곳 등으로 다양했다.앞서 김포시는 지난 2017년 '혼잡도 지수 1위', 2018년 '미세먼지 최악'의 오명을 썼으나 민선 7기 들어 환경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환경개선 중장기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시는 특히 최대 난관이었던 거물대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곳에 515만㎡ 규모의 평화경제자유구역을 지정받는다는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공장설립을 제한하고, 엄격한 단속과 함께 환경개선 의지가 있는 기업은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세먼지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중대한 위반행위 81건을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시군 지자체에 요청했다. /조영상·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경기도는 8일 도 인재개발원에서 시·군 담당자 및 지역 이·통장 240여명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풍수해로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은 최소 생계비 수준의 정부 재난지원금만 받지만, 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재난으로부터 재기할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풍수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주민은 시·군 재난부서, 읍면동사무소, 5개 민간보험사(DB손해보험·KB손해보험·삼성화재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NH농협손해보험)에 문의하면 된다.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공동, 동산 포함)과 및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상가·공장)이며, 대상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8개 유형의 자연재난이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경기도 역차별 논란을 빚었던 귀어·귀촌제도가 경기도의 노력으로 '귀어학교'와 같은 필수 사업이 가능해졌다. 수도권 차별이 없어지면서 농·어촌에 정착하길 바라는 청년들에게도 희망이 생겼고, 도내 시골도 젊은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는 미래의 발판이 생겼다.그동안 정부는 도시민이 농어촌에 정착하는 '귀어촌'과 관련해 사실상 경기도에 역차별을 적용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귀어를 원하고 있지만 정작 경기도 쪽으로 정착을 하고 싶어도 모든 지원에서 소외를 받고 있었다.귀어촌 지원 사업을 맡은 해양수산부가 수도권과 광역시의 경우 사업 대상을 군·읍·면으로 제한해 뒀기 때문이다.다행히 최근 정부가 경기도에 적용됐던 귀어촌 지원 역차별을 해제하기로 하면서 도내 시골에도 젊은 귀어촌인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에 도는 내년도 예산에 귀어학교 설립을 위한 5억원을 반영하고 국비 매칭을 통해 10억원의 예산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도내 귀어촌인 유치 어려움으로 가슴앓이를 했던 경기도는 앞으로 이와 같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 수 있게 돼 한시름 덜게 됐다.경기도는 도농복합 도시다. 특정 지역은 산업 도시로 발전을 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지역은 여전히 깨끗한 환경 속에 발전된 농어촌의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특히, 경기도청 담당 공무원들이 지속적으로 정부에 잘못된 역차별을 건의해 얻은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그 결과 도농복합 도시를 유지할 수 있어 다행이다. 이런 기회를 맞아 귀어귀촌을 원하는 젊은 어부, 농부들이 경기도를 찾고, 경기도도 이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은 물론 지원을 아끼지 않길 바란다. /조영상 정치부 차장 donald@kyeongin.com조영상 정치부 차장
道, 5개 기관 부적정행위 65건 적발 5970만원 환수·업체 1곳 고발 통보경기평택항만공사는 항만배후단지 관리비로 4억2천100만원대의 수입이 발생하였는데도 사업부서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고 관리부서에서는 부가세 납부를 하지 않아 974만원의 가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경기문화재단은 화성시에서 문화재생사업 공사를 진행 하면서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추후 공사하는 것으로 구두로 협의 후 준공처리를 해줬다.이밖에 문화재단은 용역 업체선정 과정에서 외부위원 평가를 해야 하는데도 내부 자문회의만 거쳐 A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경기콘텐츠진흥원은 계약업체가 무자격자를 배치해 공사를 진행한 것은 물론, 당초 설계와도 다르게 시공했다. 또, 콘텐츠진흥원은 교육운영사업을 정산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조작 제출하는 수법으로 300만원을 과다 중복 청구하기도 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는 유기계약직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심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승진시키는 등 부당하게 업무처리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이처럼 공사 중인 데도 준공처리를 해주거나, 계약한 업체가 다른 업체에 재 용역을 줬는데도 이런 사실을 모르는 등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부적정하고 태만한 업무처리행태가 경기도 감사에 대거 적발됐다. 도는 지난 5월 16일부터 24일까지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등 5개 공공기관에 대한 상반기 종합감사를 한 결과 65건의 부적정 행위를 적발, 행정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도는 적발된 65건에 대해 경징계(3건), 시정(25건), 주의(34건), 개선(1건), 권고(1건) 등의 행정 조치를 하고, 5천970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 이와 별도로 도는 부당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받은 1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통보했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도 공공기관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조직 확대에 따른 투명성 확보나 내부 통제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2019년 지역사회 건강조사'가 오는 16일부터 10월31일까지 2개월여 간 경기도민 4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경기도는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통해 수집되는 지역주민 건강상태 등의 정보가 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보건사업수행에 필요한 '건강통계자료'를 작성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이번 조사는 보건소 소속 조사원이 표본추출로 선정된 조사가구를 방문, 노트북에 탑재된 전자조사표를 이용해 1대1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조사대상 가구는 우편을 통해 조사 전에 선정통지서를 받게 된다.특히 올해는 혈압측정 조사를 정식으로 도입해 지역별 고혈압 유병률 등 혈압관련 지표들을 산출할 계획으로, 조사 결과는 오는 2020년 3월 질병관리본부 및 각 지역 보건소를 통해 공표될 예정이다.도 관계자는 "통계법에 따라 조사된 모든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유지되며,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 확립 등을 위해 매우 소중하게 활용될 것"이라며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가구는 조사원 방문 시 성실하게 조사에 참여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경기도가 종사자 5인 이하 소규모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이른바 독립출판물을 대상으로 오디오북 제작을 지원한다. 독립출판물의 오디오북 지원은 국내에서는 경기도가 최초다. 도는 올해 이런 내용을 담은 '2019 새로운 경기, 우수출판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오디오북 분야)'을 실시하기로 하고 이달 말까지 참가 출판사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공모 주제와 분야에는 제한이 없으며, 독립출판물을 발간한 경험이 있는 소규모출판사면 신청 가능하다. 단, 2020년 1월 이내 오디오북으로 제작이 가능한 독립출판물이어야 하며, 지원대상 독립출판물은 2016년 7월 1일 이후 출간작 이어야 한다. 도는 제출된 출판물 중에서 총 8편을 선정, 편당 약 1천만원 규모의 제작비를 투입해 오디오북을 제작할 계획이다. 제작은 국내 유명 오디오북 전문 제작사와 협업해 진행하며 완성된 오디오북은 유통과 마케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된다.내용이 길지 않고 읽기 쉬우며 참신한 주제가 많아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는 독립출판물은 오디오북으로 제작되기에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도는 올해 최초로 진행되는 독립출판물 오디오북 제작지원 사업이 아직은 생소한 독립출판물과 오디오북 대중화에 기여해 책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한경 도 콘텐츠정책과장은 "독립출판물과 오디오북 모두 대중성이 부족해 출판업계에서는 제작이 어렵다"면서 "재미있는 독립출판물이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도민들에게 더 알려졌으면 한다. 경기도에서도 실험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의미있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gcon.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석훈)가 6일 오후 베트남 현지 유통·수출입 기업인 '비씨아이엔티(BC INT)', '골드스타 비나(Gold Star Vina Co., LTD)'와 3자 협약(MOU)을 체결하고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한다.베트남 롯데호텔 호치민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에는 경기도주식회사 이석훈 대표, 비씨아이엔티의 이기성 대표, 골드스타 비나의 히우(Hieu) 대표 등 내·외빈 20여명이 참석했다. '비씨아이엔티'는 베트남 전역에 직영 및 가맹점 등 60개 이상 매장에 한국상품을 공급하고 있는 오케이마트 지주사이며, '골드스타 비나'는 베트남 현지에서 유통과 수출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체다. 협약체결 3개 기관은 도내 중소기업들의 베트남 및 메콩강 경제권 판로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경기도주식회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도내 중소기업들의 베트남 및 메콩강 경제권 진출을 위한 유통망 및 전시관 구축, 마케팅 및 세일즈 활성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이석훈 대표이사는 "이번 MOU 체결을 기반으로 베트남 및 메콩강 경제권 진출에 적합한 경기도 중소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경기도주식회사가 베트남 '비씨아이엔티(BC INT)', '골드스타 비나(Gold Star Vina Co., LTD)'와 3자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주식회사 제공
경기연, 공론화 필요성 주장 제기산업 성장세속 규범 미흡 '부작용'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려동물의 사회적 비용 해결을 위해 반려동물 등록세를 공론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최근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반려동물 관련정책의 쟁점과 대안'에 대한 보고서에는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고령화, 1인가구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 보유 가구 수는 증가 추세로 반려동물 산업의 현황과 관련 정책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농림축산식품부 자료(2018)에 따르면 전국 가구의 29.5%인 511만 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은 약 630만 마리로 추정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경기도 전체 가구의 28.1%인 150만 가구로 추정이 되고 있어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보고서에는 반려동물 산업 규모도 꾸준히 증가해 현재 약 3조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2027년에는 2배인 6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또한 지금의 반려동물 정책은 산업 촉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반려동물의 공격, 층간소음 규제 등 반려동물과 그 소유주에 대한 규범은 미흡하여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와 함께 반려동물 구매는 대부분 지인이나 펫숍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물보호시설 등을 통한 입양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제도적 뒷받침으로 ▲분양 과정에서 반려동물 등록제 의무화 ▲보호소 내 반려동물 입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 ▲반려동물 구매 과정에서 사육환경 심사, 소유주 교육 등을 꼽았다.박효민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또한 "반려동물과 소유주를 위한 각종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소유에 대한 사회적 부담은 거의 없는 게 문제다. 반려동물 소유주의 책임성을 높인다면 동물 학대, 유기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줄일 수 있다"면서 대책으로 반려동물 등록세를 거론했다. 그는 "지방세로 반려동물 등록세를 도입해 지자체 단위에서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각 실국 직원들과 토크쇼·놀이행사단상제거등 오늘부터 다양한 변화경기도 월례조회가 기존 도지사 인사말을 줄이고 직원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늘리는 등 다양한 변화를 추진한다.도는 2일 열리는 '8월 공감·소통의 날(월례조회)'부터 '직원행복 토크쇼'를 마련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각 실국 직원들이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도는 이재명 지사 취임 후 지난해 9월부터 월례조회를 '공감 소통의 날'로 이름을 바꾸고 사전 공연과 이벤트를 도입하는 등 많은 변화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도지사가 자신의 도정철학을 30여분 정도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도지사 인사말'이 전체 행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기존 월례조회와 차별점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도지사와의 직접 소통의 기회가 부족하다는 건의에 따라 도는 8월부터 '공감·소통의 날' 개편에 나섰다. 이에 앞으로 도는 행사에서 도지사 인사말을 10분 내외로 줄이는 대신 각 실국 직원을 초대해 20여분 정도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는 '직원행복 토크쇼'와 10분 정도의 놀이행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첫 조회에는 '공정분야'를 주제로 공정국 소속 공정소비자과, 특별사법경찰단, 체납관리단 직원 6명이 참가해 현장에서의 애로, 느낀 점, 앞으로의 발전방향 등에 대해 이 지사와 토론에 나선다. 프로그램과 함께 행사장 배치에도 변화를 준다. 도는 단상과 발언대 등 권위의 상징인 기존 장치를 모두 없애고 도지사도 단상에서 내려와 직원과 함께 마주 앉는 수평적 분위기로 행사장 배치를 바꿨다. 도 관계자는 "직원들과 마주앉아 수평적인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는 탈권위와 파격을 통해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업무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 달에 한 번 있는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유쾌한 시간이 되도록 착실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합동참모본부는 1일 중부전선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북한군 1명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군인은 우리 측에 귀순 의사를 표명했다. 합참은 "우리 군은 어제 오후 11시 38분께 감시장비(TOD)로 중부전선 MDL 이남 임진강 상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미상 열점을 추적 감시하다 오후 11시 56분께 1명의 미상 인원을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신병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합참의 한 관계자는 "당시 해당 지역은 안개가 끼었고, 흐리고 비가 내리는 등 시야가 매우 흐렸다"며 "초병들이 매뉴얼대로 작전을 펼쳤다"고 전했다. 또 "이 미상 인원은 북한 군인으로, 남하 과정 및 귀순 동기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남성은 신병 확보 후 초기 조사 과정에서 군인으로 확인됐다. 이 군인이 병사 또는 장교인지에 대해 군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 국적자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온 것은 지난해 12월 1일 북한 군인(하전사) 1명이 동부전선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한 이후 8개월만이다. 이에 앞선, 지난달 31일에는 파주시 임진강에서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이날 오후 6시25분께 임진강철교 인근 임진강에서 군 영상감시병이 시신 한 구를 발견했다.시신이 발견된 지역은 민통선(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으로, 군 당국은 시신이 우리 군 소속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시신을 경찰에 인계했다.경찰과 통일부는 시신의 지문이 국내에 등록돼 있지 않은 점, 복장이 일반적이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북한군일 가능성 큰 것으로 보고 시신 처리 절차를 검토 중이다.시신은 사망한 지 최소 2주가 지난 것으로 보일 만큼 부패가 심한 상태라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현장르포] 공공캠핑장 예약 전쟁 뚫은 가족들의 웃음](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5/04/news-p.v1.20250502.85051a1be5494b6fa3ab19e13f9e1e46_R.png)
![[오늘의 창]청년들이여, 경기도에서 귀어촌 새삶을](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1908/201908080100058710002679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