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방장관 "징용문제 협정 위반" 반복산케이 "방위상에 고노 외무상 검토"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최근 한일 관계 악화가 "전부 한국에 책임이 있다"고 8일 주장했다.그는 이날 민영방송 TV아사히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거론하며 "일한 양국의 행정이나 사법부 등 모든 국가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한국 측이) 거기를 벗어났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일한 청구권협정은 조약이다. 조약이라는 것은 각각 나라의 행정, 입법, 사법, 재판소(법원)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이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은 전했다. 그는 "위반하는 경우의 규칙은 양국이 우선 협의를 하고 안되면 제3국을 넣어서 중재"하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절차를 밟고 있으나 한국은 응하지 않고 있다"며 공이 한국에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스가 관방장관의 이날 발언은 한국이 협정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그간의 주장을 반복한 것이며 징용 문제를 둘러싼 한일 대립이 최근에 첨예해진 직접 원인에 제대로 주목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한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1일 단행할 개각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을 방위상에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이날 보도했다.신문은 아베 총리는 최근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밝힌 가운데 한미일 3국의 안전보장 협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고노 외무상을 방위상에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日 시부야역서 "혐한 반대" 시민집회-일본 도쿄도(東京都) 시부야(澁谷)구 시부야역 광장에서 지난 7일 오후 한국에 대한 혐오 감정을 조장하는 흐름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 이들은 재일 한국·조선인 등에 대한 차별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는 최근 일본
道, 23억여원 투입 '시설 개선사업'51개 업체, 공기필터 교체등 시행공회전 제한장치도… 내달까지 완료경기도가 총 23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시내버스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공기청정필터 교체 지원 및 공회전 제한장치를 설치하는 내용의 '2019 시내버스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시내버스 시설개선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차원에서 도내 시내버스 이용객에게 쾌적한 차내 환경을 제공하고, 불필요한 공회전으로 인한 배출가스를 감소시키는데 목적을 뒀다.도내 51개 시내버스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22억6천100만여원을 투입, '공기청정필터' 교체 지원 및 '공회전 제한장치' 설치 비용을 지원해 올해 10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우선 '공기청정필터 교체 지원 사업'은 총 13억3천700만 원을 투입, 초미세먼지 제거 기능을 갖춘 공기청정필터를 차량 상부 에어컨 공기흡입구에 설치해 미세먼지 및 황사주의보 시 차내 공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1천723대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지원 규모를 확대해 5천238대를 지원할 방침이다. 차종별로 대당 최소 13만7천원에서 최대 54만6천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김상수 도 버스정책과장은 "향후 시군과 함께 보조금을 지원받은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시설 설치 완료상태 등 사업추진 현황을 지속 관리·감독하고, 특히 시내버스 차내 공기질은 전문기관을 통해 정기적으로 측정해 운송업체가 적정하게 사후 관리하도록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경기연 1분기 신청자 12만명 조사만족도 77.1점 사업확대 호의적국가·지자체등 인식도 긍정개선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지급이 완료된 가운데, 지역화폐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청년들은 100점 만점에 77.1점의 높은 만족도를 느끼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이와 함께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경기도 이외 다른 지역에서도 실시해야 한다'는 반응이 71.3점으로 높았으며, '연령층을 넓혀서 지급해야 한다'(68.5점), '장애인, 농민, 예술인 등 특정 집단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66.9점)는 의견도 긍정적으로 나타나 사업 확대에 호의적임을 알 수 있다.경기연구원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자 12만4천335명을 모집단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역화폐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청년 3천500명 중 60.3%는 청년기본소득 수령 후 '삶의 변화가 있다'고 응답했다. 청년기본소득은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도나 국가·지자체·가족 공동체 및 개인 자신에 대한 인식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이슈와 관련해서는 '경제적 자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69.9점)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사회 불평등 해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64.3점), '인권 신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62.0점) 순으로 나타났다. 공동체 및 개인에 대한 인식 변화로는 '국가/지자체 역할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했다'(69.3점), '삶 자세가 긍정적으로 변했다'(61.9점), '가족의 의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했다'(61.6점) 순으로 응답했다.청년 80% 이상은 경기지역화폐를 편리하게 잘 쓰고 있다고 응답했다. '경기지역화폐로 받는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다'가 84.3점, '경기지역화폐가 잘 배송·지급된다'가 80.5점이며, '경기지역화폐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는 70.1점 등 비교적 높은 점수를 보였다.유영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화폐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별도로 '사용가능한 가맹점 찾기'를 가장 불편한 점으로 지적하고 있
아주대병원 출범식… 전국서 7번째박능후 장관등 200여명 행사 참석구조활동등 새로운 형태 시범적용운항거리 838㎞등 대형헬기 도입보건복지부와 경기도는 지난 6일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아주대학교병원)에서 출범식을 갖고 일곱 번째 '응급의료 전용헬기'(이하 닥터헬기) 운항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출범식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희겸 도 행정1부지사,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등 내빈을 비롯해 도내 응급의료센터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가했다.그동안 정부는 일곱 번째 닥터헬기 운용 지역으로 지난해 5월 아주대학교병원을 선정하고 응급환자에게 더 빠르고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닥터헬기 운영 방식을 시범사업으로 준비해왔다.새로운 닥터헬기는 응급환자에게 더 빨리 다가가기 위해 24시간 출동 대기하게 된다.기존에 운영되던 6개 지역의 닥터헬기는 안전성을 고려해 주간(일출~일몰)에만 운항했으나, 새로운 닥터헬기는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언제든 출동할 수 있도록 24시간 대기한다. → 표 참조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야간에 운항하는 방식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또한 새로운 닥터헬기는 구조가 필요한 응급환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구조활동을 병행한다.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산에서 실족으로 추락한 사고 등으로 인한 중증외상환자에게 닥터헬기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구조대원의 도움이 필요하다.이를 위해 새로운 닥터헬기는 구조활동이 병행될 필요가 있는 경우 구조대원(소방대원)이 함께 탑승해 출동하게 된다. 이를 위해 소방본부 구조대원 6명이 아주대학교로 24시간 파견된다.특히 이번에 배치될 일곱 번째 닥터헬기는 기존 기종보다 크고 더 멀리 운항할 수 있는 대형헬기로 도입됐다.야간에 발생하는 대형재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운항거리가 838㎞에 이르고 응급환자를 한 번에 6명 이상 이송할 수 있는 헬기(H225)를 우선 도입했다.김희겸 행정부지사는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응급의료 외상분야 조례를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선진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5대 요구사항 모두 받아들여야"주말시위 호응따라 정국 분수령야당 "장관 발표, 강경조치 서막"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이 4일 시위대의 요구인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공식 철회를 전격적으로 발표했지만, 시위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범민주 진영은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천명해 오는 주말 시위에 시민이 얼마나 호응할지가 향후 정국을 가늠할 척도가 될 전망이다.5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명보, 빈과일보 등에 따르면 전날 밤 캐리 람 장관이 송환법 공식 철회를 발표한 후 시위대 대표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이를 "썩은 살에 반창고를 붙이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이들은 홍콩 정부가 시위대의 5대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할 것을 촉구하면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홍콩 시위대의 5대 요구 사항은 ▲송환법 공식 철회 ▲경찰의 강경 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 등이다. 송환법 반대 시위의 선봉에 서는 전투조를 일컫는 '용무'(勇武) 측도 이와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고 홍콩 언론은 전했다.입법회 야당 의원인 클라우디아 모(毛孟靜)는 "캐리 람은 이처럼 작고 모호한 조치들로 위기를 모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우치와이(胡志偉) 홍콩 민주당 주석은 캐리 람 장관의 발표를 "가짜 양보"이자 "시위대를 향한 더 강경한 조치의 서막"이라고 폄하했다.대규모 시위를 주도해온 민간인권전선 지미 샴(岑子杰) 대표는 "송환법 반대 시위 과정에서 7명이 목숨을 버리고, 1천여 명의 시민이 체포되고, 71명이 폭동죄로 기소된 상황에서 이번 발표는 너무 늦게 이뤄졌다"고 질타했다. 이어 "진심으로 시민의 분노를 진정시키길 원한다면 경찰의 강경 진압을 조사할 독립 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협의체 정례회 등 저감종합대책 2022년까지 1조7천억 49개 사업 경기도와 화성, 평택, 오산, 이천, 안성, 여주 등 경기 남부권역 6개시가 미세먼지 공동대응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서철모 화성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우석제 안성시장, 이항진 여주시장은 5일 도청에서 '경기남부권 미세먼지 공동대응을 위한 협약서'에 공동서명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이 지사는 이날 협약에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장기적으로 환경문제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한 대책은 ▲미세먼지 발생원인 파악 및 기여도 조사 공동추진 ▲전기차 및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적극 추진 ▲효율적인 미세먼지 저감사업 마련을 위한 우수사례 상호 교류 ▲미세먼지 공동협의체 정례회 등이다.미세먼지 저감종합대책은 오는 2022년까지 49개 사업에 총사업비 1조7천671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5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운데)와 서철모 화성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우석제 안성시장, 이항진 여주시장이 '경기남부권 미세먼지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정부가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은 수출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며 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밝혔다.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공식 페이스북에 "지난 3일 오후 10시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한 일본 경제산업성의 의견이 들어왔다"고 밝혔다.산업부는 지난달 14일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해 기존 백색국가 28개국은 가의1로, 일본은 비백색국가인 '나' 지역에 준하는 가의2로 분류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3일까지 의견수렴을 받았다.일본 경제산업성은 의견수렴 마지막 날 제출한 의견서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의 근거나 세부 내용에 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이 없는 채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보복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이에 산업부는 "고시 개정은 국제 평화 및 지역 안보를 위한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용해 국제공조가 어려운 나라를 대상으로 수출통제 지역 구분을 달리해 수출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한국 측의 거듭된 우려 표명에도 일본 측은 내년 올림픽에서 욱일기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한국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외교부가 욱일기 사용 불허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반입 금지품으로 하는 것은 상정하지 않고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올해 추석 연휴기간에도 경기도와 인천시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와 민자터널 등의 통행료가 면제된다.경기도는 추석을 맞아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을 대상으로 무료통행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유료도로법에 규정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따라 무료로 운영되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한 대책으로서 도에서는 2017년도 추석부터 통행료 면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이번 추석 연휴 무료 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천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천300원이다. 도는 이 기간 동안 일산대교 21만대, 제3경인 51만대, 서수원~의왕 40만대 등 약 112만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이 받게 될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 시 총 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함께, 같은기간 인천에 있는 3개 민자터널의 통행료가 면제되고,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도 무료로 탈 수 있다. 이 기간동안 민자로 건설된 문학·원적·만월 등 3개 터널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3개 민자터널의 통행료는 각각 800원이다. /조영상·김명호기자 donald@kyeongin.com
'신체를 만지거나 불쾌감을 주는 성적 농담까지….'지난 2016년 도내 한 중학교에서 성 비위로 해임된 코치가 인근 지역 시민구단으로 자리를 옮겨 트레이너로 재직한 뒤 또 다른 학교에서 다시 학생선수들을 지도하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이런 가운데 경기도 스포츠선수 100명중 6명이 성 관련 피해 경험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4일 도가 발표한 '경기도 스포츠선수 인권침해(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는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주)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도내 체육단체 소속 선수와 대학·장애인 선수 등 2천86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그 결과 1천495명(장애인 567명, 비장애인 928명)이 응답(52.2%)했으며, 장애인 선수들의 성폭력(성희롱) 피해경험이 6.9%(39명), 비장애인 선수들은 6.4%(59명)로 나타났다. 또한 가해자 유형은 비장애인 선수들의 경우 소속팀의 지도자(38.3%), 선배(28.4%), 동료(9.9%) 등의 비율이 높았고, 장애인 선수들의 경우는 소속팀 동료(26.5%), 지도자(1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스포츠선수 인권(성폭력)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 그 실태를 파악하고,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재발방지 및 예방정책을 수립해 지도자들과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기로 했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경기도와 도내 일선 시군간 고교 무상급식 분담 갈등으로 중단될 우려(9월 2일자 1면보도)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 도는 지원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진행하겠다고 3일 밝혔다.도는 2017년부터 도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무상급식을 위해 매년 1천33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고등학생까지 확대하자는 경기도교육감 공약과 시장·군수 공약에 공감해 올해부터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3월부터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도는 무상급식 사업에대해 도교육청이 주관하고 도에 별도 지원을 요청하는 교육협력 사업으로, 도가 시군에 보조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도는 수차례에 걸쳐 도교육청과 일선 시군간 협의한 결과, 지난 5월 28일 제1회 추경예산에 도교육청 50% 702억원, 도 15% 211억원을 편성해 분담비율 논쟁이 마무리됐다고 전했다.도는 또 현재 수원과 성남, 용인 등 16개 시·군은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했고, 나머지 15개 시·군도 기존 교육예산을 활용하거나 9월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무상급식 지원으로 도내 262개 고등학교 13만9천641명이 지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도 관계자는 "지원예산 확보 등 고교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고, 고교 무상급식을 주관하는 도교육청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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