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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인수

윤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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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성단
[참성단]화장실안의 마사회 비정규직 지면기사

비정규직 문제는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논쟁적인 화두다.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하자 마자 인천공항공사로 달려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고, 7월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 약속을 공공부문에 한정한 건 민간부문까지 강제할 수 없어서다. 전국민 비정규직 제로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하기 때문이다.아무튼 정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없애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부채비율이 8천764%인 한국국제협력단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실적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모범 공공기관으로 선정될 정도였다. 그 결과 인천공항은 1만명의 비정규직이 '계약 갱신' 공포에서 벗어났고, 지난 한해 339개 공공기관에서 늘어난 임직원이 3만6천명이나 됐다.하지만 예상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가장 큰 문제는 경영진단 결과 구조조정이 당연한 부실 공공기관들 마저 정규직 대폭 확대로, 구조조정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인건비 보조 등 국민 세금으로 부실 공기업의 불필요한 조직을 운영한다면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난다. 역차별도 문제다. 구의역 사망사고 청년이나 김용균씨 처럼 같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이라도 파견직 근로자는 여전히 열악한 근로환경을 감내하고 있다. 민간부문에서는 정규직이 줄고 비정규직이 대폭 확대됐다.그러나 자유시장경제 논리로 정부의 일방적인 공공부문 정규직 제로 정책을 비판해도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가 드러나면 할 말이 없어진다. 어제 경인일보가 보도한 마사회 미화원의 비인간적인 휴게실 실태는 분노를 유발한다. 미화원들은 화장실에 마련된 휴게실에서 고객들이 용변 보는 소리를 들으며 쉰다고 한다. 한 미화원은 '나는 청소용품'이라고 했단다. 그나마 계단 밑에 가설한 휴게실은 양반이라니, 이들이 느꼈을 인간적 비애와 모멸감의 크기를 짐작하기 어렵다.마사회 정규직의 평균 연봉은 9천209만원으로 준시장형 공기업 중 최고다. 이들은 미화원들을 화장실과 계단 밑에 숨겨두고 최고 임금을 향유하고 있었다. 공기업들이 인간적 수준에서 비

2019-12-09 윤인수
참성단
[참성단]필리버스터 지면기사

("그게 뭐요" "그만두시오" 하는 이 있음)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들어주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수의 의석으로 우리의 의사를 유린하고 우리는 소수로서 말이라도 입 벌려 놓고 하자는 것을 그 입마저 여러분이 봉쇄하려면 차라리 우리를 전부 몰아내고 여러분끼리만 총회 합만 같지 못할 것입니다." ("집어쳐요" 하는 이 있음) "내가 이 자리에서 쫓겨 나가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장내 소연)1964년 4월 20일 제6대국회 제41회(임시회) 제19차 국회본회의. 이제 막 필리버스터에 들어간 재선 의원 김대중은 여당인 민주공화당 의원들의 야유에도 의연했다.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행위, 필리버스터의 기능과 본질을 잘 보여준 명장면이다. 당시 야당인 자유민주당 중진 낭산 김준연은 한일협정 과정에서 박정희 정권이 1억3천만 달러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집권여당인 공화당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낭산의 구속동의안을 발의했다. 이에 같은 야당인 민주당의 김대중이 5시간 19분의 필리버스터로 동의안 표결을 막아낸 것이다.필리버스터는 다수당의 의회 지배에 맞서는 최후의 수단이다. 1937년 작 할리우드 흑백영화 '스미스씨 워싱턴에 가다'는 어쩌다 상원의원이 된 제퍼슨 스미스가 정상배들이 장악한 워싱턴 정계를 23시간 16분의 필리버스터로 응징한다는 스토리다. 586세대 중 이 영화를 보고 정치를 꿈꾼 자도 있었을 듯싶다.우리 국회는 1973년 필리버스터를 폐기했다가 2012년 국회선진화법으로 다시 부활됐고, 2016년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위해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처음 행사했다. 당시 이종걸 의원은 12시간 30분이라는 필리버스터 신기록을 세웠다. 그랬던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선언하자 본회의 소집 거부로 원천봉쇄 중이다.'국회 회의록'이 남긴 김대중의 필리버스터 연설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 교재로 손색없는 명문이다. 한국당 의원들이 김대중만한 필리버스터 연설을 남길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말 밑천이 달려 원색적인

2019-12-02 윤인수
참성단
[참성단]여우의 지혜, 사자의 용기 지면기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둘러싼 양국 갈등이 봉합되는가 했더니, 일본 정부의 언론플레이로 다시 엉망이 되는 분위기다. 그런데 아베 총리가 "아무런 양보도 없었다" "퍼펙트 게임"이라며 외교적 승리 운운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청와대가 발끈했다. 익명의 고위관계자가 "양심을 갖고 한말이냐"고 아베를 직접 비난하고, 정의용 안보실장은 지소미아 협상의 전말을 공개하며 일본의 언론플레이를 맹렬히 비난했다.수출규제와 지소미아 파기로 장군 멍군을 부르며 대치했던 상황이고 보면,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존중은 당연하다. 그런데 아베는 대놓고 한국의 백기투항을 강조하니, 외교적 무례를 넘어 도발에 가깝다. 한국을 얼마나 만만하게 보면 이럴까 괘씸하기 짝이 없다.일본뿐 아니다. 주변 강대국의 한국 무시가 도를 넘고 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국빈으로 중국을 방문해 "중국몽이 전 인류의 꿈이 되기 바란다"며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라고 중국을 예찬했다. 하지만 중국은 같은 수준의 한국 예찬론 대신 문 대통령이 '혼밥'을 먹게 했다. 중국은 이제 우리를 대놓고 하대한다. 영원한 동맹인 줄 알았던 트럼프는 한국에서 방위비를 쥐어짜기 위해 발가벗고 달려든다. 미군철수는 이제 공공연한 현안이 됐다.정말 아픈 건 문 대통령이 그렇게 애정을 쏟았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막가파식 행보다. 김 위원장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을 요청한 문 대통령의 비밀 친서를 까발리고 불참을 공개 통보했다. "못오신다면 특사라도 방문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청"까지 공개했다. 자신과 '공화국'을 위한 문 대통령의 노심초사를 생각하면 인간적, 정치적으로 이럴 수 없는 일이다.문 대통령은 야당 복은 있지만, 주변국 지도자 복은 없는 모양이다. 얌체 같은 아베, 거만한 시진핑, 난폭한 트럼프, 청년 독재자 김정은에 둘러싸인 문 대통령의 스트레스가 엄청날 듯하다. 대통령은 '나쁜 평화는 없다'는 신념에 따라 겸손한 인품과 인내로 이들을 대하지만, 이들이 대통령과 한국을 함부

2019-11-25 윤인수
칼럼
[경인칼럼]이해찬의 장기집권론 지면기사

당 대표 경선서 승리하고 '100년 비전' 선포한세기 통해 실현할 국가비전·정책 있어야최저임금 너무 올랐고 검찰개혁 의미 사라져지금부터라도 민심 대통령에 제대로 전달을이해찬 대표는 수시로 더불어민주당의 장기집권을 강조한다. 20년 집권론으로 지난해 8월 당 대표 경선에서 승리하자 마자 "민주당이 대통령 열분은 더 당선시켜야 한다"며 집권의 목표를 50년으로 상향했다. 이도 성이 안찼는지 올해 초에는 21대 총선에서 압승과 차기 대선 재집권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100년을 전개할 것"이라며 '100년 집권'의 비전을 선포했다.이 대표가 지난 9월 민주당 창당 기념식에서 밝힌 장기집권 이유는 명쾌하다. "정권을 빼앗기고 나니 우리가 만든 정책 노선이 아주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봤다"며 "재집권해 우리 정책이 완전히 뿌리내리도록 하는 것이 과제"라는 것이다. 일각에선 이 대표의 장기집권론을 국민의 선거권을 무시하는 정치적 오만이라고 조롱하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이 선택만 하면 민주당 100년 집권은 얼마든지 가능하다.이 대표의 100년 집권론의 문제는 따로 있다. 100년 집권을 말하려면 한 세기를 통해 실현할 국가비전과 이를 실현할 정밀한 정책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이, 민주당이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가 100년 집권을 호언할 정도로 장기적인 비전과 정책을 예비한 흔적은 없다. 오히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집권 전반기의 정책들을 살펴보면 마치 이번을 마지막 집권으로 여기는 듯한 조바심으로 가득하다.집권하자 학계와 산업계의 반대를 물리치고 권력의 의지만으로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였다. 그 결과 원자력 산업 생태계는 무너지는 중이고, 전력 강국의 미래는 불투명해졌고, 전국의 야산은 태양광 사업자들에 의해 훼손되고 있고, 대통령은 자신이 불안해 포기한 원전을 해외에 수출하려 애쓰는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다.최저임금은 올려도 너무 올렸다. 모든 노동자의 주당 근로시간을 예외 없이 52시간으로 확정했다. 알바생은 일자리를 잃고, 알바를 내보낸 편의점주는 가족이 2

2019-11-19 윤인수
참성단
[참성단]홍콩 민주화 시위와 한국 지면기사

지난 6월 '범죄인 인도법안(송환법)' 반대를 외치며 본격화된 홍콩 민주화 시위가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18일 새벽 홍콩 이공대는 시위대와 진압경찰의 무력 충돌로 화염에 휩싸였다. 홍콩 행정부는 시위대의 최후 보루인 이공대 진압에 성공했지만, 이미 다수의 희생을 딛고 확산된 홍콩 시민들의 시위 동력은 쉽게 꺾일 기세가 아니다.홍콩 민주화 시위는 우리의 민주화 운동과 묘한 접점을 이루면서 심리적 감정선을 자극한다. 박종철, 이한열 열사의 시대를 거쳐 민주화를 성취한 것이 불과 30여년 전 일이다. 실제로 홍콩 시위대는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한 한국의 1987년 6월 항쟁을 모델로 삼고 있다고 밝힌다. '임을 위한 행진곡' 등 한국의 80년대 민중가요를 번안해 부르며, 행정장관 직선제를 실현해 중국 정부의 압제에서 벗어나려는 홍콩 시민들은 한국과 한국인의 연대를 요청하고 있다.하지만 홍콩 시민들을 지지하는 역사적 동질감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연대는 만만치 않다.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국 대학생과 중국 유학생의 충돌이 끊이지 않는다. 중국 유학생들은 우리 학생들이 게시한 홍콩 지지 대자보와 현수막을 커터 칼로 훼손하는 것은 물론 몸싸움도 불사한다. 이들은 심지어 '독도는 일본 땅' '김정은 만세'와 같이 보복성 게시물로 한국을 조롱하고 있다니, 중국의 오만은 세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민주화 주역을 자부하는 한국 정부와 여당은 아예 홍콩 민주화 시위에 묵언수행 중이다. 사드 사태로 중국에 무릎을 꿇었던 기억 때문인지, 중국 비위를 거스를 엄두를 못내는 모양새다. 홍콩 시위대는 현 정부와 여당의 민주화 역정을 흠모한다는데, 아무래도 짝사랑에 그칠 듯 싶다.하지만 홍콩 시민들도 한국 정부를 다시 볼 일이 생겼다. 최근 한국 정부는 탈북주민 2명을 엽기적인 살인범죄자로 단정해 눈가린채 판문점에 끌고가 북한으로 강제 추방했다. 통일부는 아예 남북간 형사사법공조 방안을 마련해 탈북주민 중 범죄자의 북한 송환 길을 열겠다는 입장이다. 반중 민주화 홍콩 시민들을 중국이 범죄자

2019-11-18 윤인수
참성단
[참성단]급등하는 '이재명 주가' 지면기사

정치권을 주식시장에 비유하면 지금은 상장 종목들의 치열한 시세조정으로 요동치는 등락장의 형세다.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은 공천 여부에 따라 상장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차기 대선정국을 지배할 대장주들도 총선을 거치면서 시세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특히 진보 아이콘으로 여권의 유력한 대장주로 주목받았던 조국이 상장폐지 되면서 여권의 대장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진 양상이다.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관심종목으로 떠올라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시발은 지난달 28일 이 지사가 더불어민주당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김경수 경남지사와 함께한 수원 만찬이다. 문재인 대통령 복심 두 사람이 비문으로 낙인찍혔던 이 지사와 원팀을 외치고 형제애를 나눴다. 이 지사는 다음날 수원에서 열린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한 문 대통령을 향해 "모친께서 위중한 상황임에도 대통령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시는 모습을 대하며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그 책임감에 고개를 숙이게 되었다"고 최상의 예의를 표했다. 그날 저녁 대통령은 모친상을 당했다.이해찬 대표도 지난 8일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경기지역화폐 등 이 지사의 정책을 당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재명 띄우기'에 동참했다. 급기야 11일 경기도지사 후보 당내 경선에서 뜨겁게 맞붙었던 문재인 복심 전해철 의원 마저 이 지사와 수원 만찬을 갖고 "우리는 하나다", "이재명 파이팅"을 외쳤다고 한다. 오늘은 이 지사와 이 대표가 귀여운 돼지탈을 쓰고 돼지고기 소비 캠페인을 벌인다니, 여권 전체가 이재명 주가관리에 나선 형국이다.대선 후보 경선과정에서 문 대통령과, 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문의 복심 전 의원과 척이 져 친문진영의 비토에 시달린 점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전 의원의 탄원서에 힘입어 대법원 관문만 잘 통과하면 이 지사는 관심종목을 넘어 여권의 새로운 대장주로 몸집을 키울 가능성도 높다. 아쉬운 건 "문프(문 대통령)께 모든 권리를 양도"한 공지영 작가처럼 여전한 친문진영의 이 지사를 향한 반감이다.정치시장

2019-11-11 윤인수
참성단
[참성단]다문화 정치인 지면기사

대한민국 최초의 귀화인 국회의원으로 유명한 이자스민 전 의원이 정의당에 입당하자 뒷말이 무성하다. 19대 총선에서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 15번으로 공천받아 국회에 입성한 이자스민 의원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우리 사회의 포용력을 보여주는 정치적인 상징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보수당인 새누리당의 이자스민 공천은 진보정당인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의표를 찔렀고, 그 덕분인지 전체 300석 중 152석을 차지하는 승리를 거머쥐었다.이민자들이 가장 강력한 기득권 집단인 정치분야에서 성공하기란 낙타가 바늘구멍 지나가기 만큼 어렵다. 한국계 미국인 김창준이 최초의 미 연방 하원의원(공화당)에 당선된 때가 1992년이다. 1903년 1월 13일 한국 이민 선구자들이 하와이 호놀룰루 제2부두에 첫발을 내디딘지 한세기에 이를 무렵이다. 김창준이 2000년 4선 도전에 실패한 뒤 지난 2018년 선거에서 민주당으로 출마한 앤디 김이 간신히 입성했다. 공화당의 영 김 후보는 막판 우편투표에서 역전당해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 2명 당선 신화가 깨져 아쉬움이 컸었다.유럽의 대표적인 혼혈국가인 프랑스에선 한국계의 각료입각이 두드러졌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입양아 출신 플뢰르 펠르랭(한국명 김종숙)과 장뱅상 플라세(한국명 권오복)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올해 이민 2세대인 세드리크 오(37·한국명 오영택)를 입각시켰다. 최초의 한국계 장관인 플뢰르 펠르랭은 한국계를 상기시키는 한국 언론들에게 "나는 프랑스인"이라고 강조해 머쓱하게 만들기도 했다.이자스민 전의원도 바늘구멍은 통과했지만 20대 총선에선 공천을 받지 못한 채 잊혀졌다. 정의당이 그녀를 입당시키자 뒤늦게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에서 탄식이 흘러나온다. 이자스민은 다문화가정 뿐 아니라 우리사회 소외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상징성이 여전하다. 21대 총선을 앞둔 여야 정당들 입장에선 포용과 혁신의 아이콘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재였다.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다문화가정 인재영입 경쟁을 벌일지도 모르겠다. 그나물에 그밥인 토박이 한국인들의 적대적 정치문화를 생각하면

2019-11-04 윤인수
참성단
[참성단]"교통방송 주인이 누굽니까?" 지면기사

미국 주요 언론들은 대통령 선거 때 지지후보를 공개한다. 지난 대선에선 57개 주요 언론이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했고, 트럼프 지지를 밝힌 건 이름 없는 지방지 2개뿐이었다. 특히 뉴욕타임스(NYT)는 사설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안되는 이유'를 밝혔다. NYT를 비롯한 미국 주류 언론에 대한 트럼프의 저주도 본격화 됐다. "망해가는 NYT"의 뉴스는 모두 "가짜"라고 몰아붙였다. 최근엔 연방정부·기관이 NYT와 워싱턴포스트 구독 중단을 검토중인 모양이다.한달 전 아서 그레그 설즈버거 NYT 발행인이 참다못해 장문의 칼럼을 통해 트럼프가 집권후 트위터에서 600번 가량 '가짜 뉴스'를 언급했다며 "사실에 근거한 비판을 하는 저널리즘을 가짜뉴스로 몰아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트럼프의 '가짜 뉴스' 주장이 다른 나라 지도자들에게 전염되는 상황도 우려했다. "취재를 해보니 최근 들어 세계 50개국의 총리 등 지도자들이 '가짜 뉴스'라는 말을 사용하며 언론 자유 억압을 정당화하고 있었다"는 것이다.트럼프의 '가짜 뉴스' 타령을 따라한 건 아닐테지만, 국내에서도 여권 인사를 중심으로 가짜 뉴스 논란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조국사태를 관통하면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대변인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은 조국일가에 대한 비판, 추적보도를 가짜 뉴스로 낙인찍었고, 대통령은 구체적인 사례도 없이 언론의 자기성찰을 수차례 강조했다. 하지만 주류 언론으로부터 외면받는 트럼프와 달리, 체감상 친여 성향이 압도적인 국내 언론 지형을 감안하면, 가짜 뉴스의 폐해를 강조하는 여권의 주장은 엄살 같아 보인다.그런데 최근 '김어준의 뉴스뵈이다'에 출연해 위험천만한 언론관을 드러낸 박원순 서울시장에 비하면 여권인사들의 가짜 뉴스 시비는 귀여울 정도다. 그는 '교통방송 사장 임명권자인 자기도 5번 밖에 못나왔을 정도'라며,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공정함을 강변했다. 그 과정에서 "교통방송이 누구거냐"고 물었고, 김어준은 "박원순 시장이라고 해줘야 돼"라고 관객을

2019-10-28 윤인수
참성단
[참성단]유시민의 언론 품평 지면기사

1985년 창립된 국경없는 기자회((RSF)는 해마다 전세계 180개 국가의 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언론자유 지표로 인정받는다. 언론의 다원주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자기검열 수준, 제도적 장치, 취재 및 보도의 투명성, 뉴스생산구조 등 6개 항목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순위를 결정한다.짐작했겠지만 북한은 지수발표 첫해인 2002년부터 5년 연속 꼴찌를 차지했다. 공산당에 장악된 북한 언론은 수령체제를 최일선에서 보위하는 당 선전조직이다. 언론자유 운운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런데 이런 북한마저 머쓱하게 한 나라가 있다. 에리트레아라는 아프리카 신생독립국인데, 국가안보를 이유로 민영언론사를 모두 폐쇄해 2007년부터 10년간 북한을 제치고 언론자유지수 꼴찌 국가의 영예(?)를 누렸다. 북한은 2018년 꼴찌의 영광(?)을 되찾았는데, 올해 다시 독재국가 투르크메니스탄에 내주고 말았다. 올해 백마 탄 김정은을 찬양한 북한 언론이 내년에 꼴찌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거리다.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주로 만족스러운 상황인 40위권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 31위로 최고점을 찍었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70위권까지 떨어졌지만, 올해는 41위로 복귀했다. 특히 43위를 기록한 지난해에는 RSF가 아시아 최초로 서울에서 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하면서 10년 동안 개선된 한국 언론자유지수를 극찬하기도 했다. 작년과 올해 한국 언론자유지수는 언론의 나라 미국보다 앞섰다. 트럼프의 선별적인 언론대응 결과인듯 싶다.한국 언론은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불가피하게 진영대결에 갇혔다. 조국과 정권 지지를 기준으로 대중은 언론을 양분해 소비했다. 언론보도는 진영의 입장에서 해석돼 지지받거나 비난받았다. 언론이 전하는 사실의 근거와 진위는 모두 해석된 '의도'에 가려졌다. 급기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특정 언론을 직접 거명하며 조국 사태 보도 경향을 품평하고 나서기에 이르렀다. 주로 진보진영의 기대를 받았던 방송, 신문사들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였다.범진보 어용 지식인과 유

2019-10-21 윤인수
칼럼
[경인칼럼]대통령의 꿈? 조국의 희생? 지면기사

'조-윤 드림커플'로 희망했던 검찰 개혁정치·경제·안보·외교 등 국정전반 '수난''헌사' 마음에 묻고 국민통합 강조했어야한쪽진영 탈피 현실봐야 새길 찾을수 있어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집에 보내면서 정중한 '송별사'를 밝혔다. 국민에겐 "송구스럽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조 장관에겐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로 검찰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했다. 언론을 향해선 "신뢰받는 언론을 위한 자기 개혁"을 당부했다. 조국사태로 인한 국민 갈등과 사회적 진통에 대한 사과와, 조 전 장관에 대한 극진한 예우, 언론에 대한 뜬금 없는 당부가 맥락없이 나열되는 바람에 강조하고 싶었던 '검찰개혁'은 모호해졌다.그러나 개인적으로 여러번 곱씹었던 대통령의 발언은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지만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는 대목이었다. 대통령은 조-윤 드림커플로 역대 어느 정권도 해내지 못한 검찰개혁을 이룰 희망에 부풀었던 모양이다. 그런데 희망이 꿈으로 끝났다니 처연하다. 문제는 희망이 꿈으로 끝난 사람이 다름 아닌 대통령인데 있다. 대통령의 희망이 꿈으로 끝나면 그 결과가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친다. 만에 하나라도 대통령의 희망들이 속속 무너져, '나의 모든 희망은 꿈으로 끝났다'고 토로하는 지경에 이르면, 그야말로 국가와 국민에겐 악몽이다.지금 국정 전반은 대통령의 희망과 달리 전개되고 있다. 경제분야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심각한 후유증을 양산하고 있다. 서민의 가계소득을 올려 경제성장을 지탱하겠다며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고 현금복지를 대대적으로 시행했지만, 청년 일자리는 사라지고 자영업자는 문을 닫고 경제는 활력을 잃었다. 남북문제는 대통령이 희망했던 한반도비핵화와 남북평화공존을 북한이 걷어차는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한미동맹은 모호해지고 한일관계는 역대 최악이며, 중국은 노골적으로 상전 행세를 하면서 외교적 고립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정치, 경제, 안보, 외교 분야에서 대통령의 희망이 수

2019-10-15 윤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