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사는 곳을 옮길 경우 임업용 산지 내 주택건축을 허용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 허가 기준도 크게 완화한다. 인천에서는 강화군과 옹진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는데, 이번 규제 완화가 지역 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하반기 발의될 예정이다. 우리 나라 산지는 크게 보전산지(공익용 산지, 임업용 산지로 분류)와 준보전산지로 나뉜다. 준보전산지에서는 주택건축 등이 가능하나 보전산지에서는 지정 취지에 맞는 제한적 범위의 개발 행위만 허용됐다. 특히 임업용 산지는 농림어업인만 주택건축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수도권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에 거주목적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지역별 조례를 근거해 임업용 산지에서 주택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산림청은 최근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마련된 조례를 근거로 '평균경사도' '산 높이 제한' '입목축적' 등 허가기준 일부를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뼈대다. 단 산사태 취약지역에서는 산지전용을 제한하도록 했다. 재해예방을 위한 허가기준은 더욱 강화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이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크게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산림청은 기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정부 조치가 지역을 활성화하고, 지역소멸 속도를 늦추는데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인구유출, 인구감소 등이 택지가 부족해서 빚어지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규제 완화로 인한 인구유입, 정주여건 개선 등의 기대효과 보다는 산림 훼손 우려가 더 크다는 것이다. 다수 보다는 경치 좋은 곳에 집을 지을 수 있는 소수만 누리는 혜택이 될 가능성이 높은 개정이라는 얘기다. 인천시 관계자는 “개정안과 관련 조례 등을 꼼꼼히 검토해 보완책을 마련해 인천 지역에 적용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성호기자 ksh96@k
인천 중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를 중심으로 주택 매매가격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인천시가 발표한 '2024년 6월 부동산 시장 동향'을 보면 주택종합(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매매가격 변동률은 0.14%로 전월(0.07%)보다 높아졌다. 인천에서 전월 대비 변동폭이 커진 지역은 중구(0.47→0.65%), 미추홀구(-0.08→0.11%), 연수구(0.03→0.12%), 남동구(0.07→0.15%) 등 4곳이다. 미추홀구가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한 게 눈에 띈다. 인천시는 “미추홀구에서 저가 매물이 소진됐고, 선호단지 수요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0.27%), 단독주택(0.11%)은 상승했고 연립·다세대주택(-0.12%)은 하락했다. 6월 전국 주택매매 변동률은 0.04%였다. 인천·경기·서울 등 수도권은 0.19%로 전월(0.02)보다 상승했다.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5대 광역시는 -0.22%,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 8개 도는 -0.02%, 세종은 -0.32%를 기록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돌풍·천둥·번개 동반… 20일까지 큰 비 예고
전역 호우경보 발령, 작전동 토끼굴 등 통제
지하차도 37곳 담당자 배치, 호우·강풍 피해 41건 접수인천시가 큰 비가 내릴 것에 대비해 주말까지 총력전을 벌인다. 올해 장마 특징이 짧은 시간 국지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집중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특히 비 피해 대비에 주력하고 있다.17일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인천과 서해5도 등 지역에서는 20일까지 돌풍·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 강수량은 적게는 50~150㎜, 많게는 200㎜로 주말 큰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후 5시30분 기준으로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전역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강화군에는 호우 주의보가 내려졌다.인천시는 이날부터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호우 관련 긴급 재난문자를 두 차례 발송하고 계양구 작전동 토끼굴과 서구 가정택지사거리 부근 등 일부 도로를 통제하는 등 호우에 대처하고 있다. 또 인천 지하차도 37개소에 4인 담당자를 지정해 배치했다. 강화군 선행천, 연수구 승기천, 부평구 굴포천 등 하천 13곳의 출입을 당분간 통제할 계획이다.
또 상황실을 운영해 산사태가 우려되는 지역 161곳을 현장 점검해 함수율을 점검하는 등 대응하고 있다. 토양이 물을 머금고 있는 양을 뜻하는 함수율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시장·군수가 해당 지역 주민을 대피시킬 수 있다.
이날 인천 전역에 호우,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41건 접수됐다. 계양구·서구 등 반지하 주택이 물에 잠기고 서구 청라동 '호수공원2 지하차도' 배수로와 연희지하차도가 침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에서 안전 조치를 취했다. 침수피해에 대해서는 관할 군·구에서 피해 사실을 조사한 뒤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이번 장마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은 '강하고 많은 비'는 다음 주 내내 이어질 전망이어서 인천시는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산사태 우려 지역과 지하차도 등 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지속하고 있다"면
인천시, 月 1만3천원 지역화폐 지급여성 건강권 밀접… 특정연령 한정인근 경기도 11~18세 대상과 대비연령 확대·전달방식 개선 등 지적
보편적 청소년 복지 사업으로 시작된 인천시의 생리용품 지원 사업이 시행 3년째 18세만을 대상으로 하는 반쪽짜리 지원사업에 머물러있다. 지원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전달 방식도 개선하는 등의 적극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2년부터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 사업은 지역 모든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출발했다. 소득과 나이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청소년에게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 사업명에 '보편'이라는 단어도 추가됐다. 현재 매달 1만3천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고 있다. 애초 인천시는 첫해 18세 대상 사업으로 출발하지만 점차 지원 범위를 넓혀 2025년까지 모든 11~18세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하지만 지원 대상은 여전히 18세에서 머물러 있어 '보편'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이 어울리지 않을 정도다.이은경 인천여성민우회 대표는 "생리용품은 기호품이 아닌 모든 여성이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생필품"이라며 "3년째 18세만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형태의 지원을 과연 보편적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정책 대상 연령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인천시는 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의 필요성은 여성 청소년의 인권, 건강한 성장에 꼭 필요한 정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적 부담도 간과할 수 없다. 국내 생리대 가격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부담을 느끼는 이들이 많다. 지난해 여성환경연대가 공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리대 가격이 비싸다"는 응답이 80.6%였다. 매달 사용해야 하는 여성 청소년 입장에서 비싼 생리대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결코 작지 않다.인천시는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을 확대하지 못하는 이유를 '부족한 예산', 지원금을 신청해놓
손범규 신임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은 "와해된 조직과 흩어진 당원 확충을 통해 새로운 면모를 갖추겠다"며 취임 포부를 밝혔다.손범규 위원장은 16일 오후 6시30분 인천시당 당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히며 "총선 패배 이후 침체된 국민의힘의 혁신을 인천시당부터 실시하겠다"며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치, 민심과 민생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손 위원장은 인천시당 운영위원회 의결(6월19일), 중앙당 비대위의 승인(6월24일)을 거쳐 위원장으로 임명된 이후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한동훈·원희룡·나경원·윤상현 등 당대표 후보자 간담회, 언론사 방문, 기초의원·광역의원·자치단체장 간담회 등을 가졌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손 위원장 취임을 시작으로 봉사단을 운영하면서 지역 사회와 '스킨십'을 강화할 계획이다.손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와해된 조직과 흩어진 당원 확충을 통해 새로운 면모를 갖추겠다"고 했다.이어 "워크숍과 정치아카데미 운영, 정책 연구 모임, 전 당원 소통의 시간 같은 행사를 지속해 국민의힘의 단결과 도약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시장 정무기능 보좌 위해 직책 신설6수석 체제로… 대외 역할에만 집중인천시가 시장 정무 기능을 보좌하기 위해 3개 수석 직책을 신설하고 15일 임명장을 수여했다.이날 임명된 수석은 조오상 정무수석, 백종환 홍보수석, 서준석 시민사회수석 등 3명으로 4급에 상당하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이다.조오상 정무수석은 남동구의회 의원 출신으로 최근에는 인천시 홍보기획관실 정책홍보팀장, 인천글로벌캠퍼스 건설관리본부장 등으로 일했다. 백종환 홍보수석은 언론인 출신이다. 인천일보 편집국장을 역임했고 최근에는 신세계야구단 대외협력 고문으로 일했다. 서준석 시민사회수석은 올해 초까지 시민소통특보로 일하다 총선 출마로 자리에서 물러난 뒤 이번에 복귀했다.이로써 인천시의 정무기능은 박병일 정책수석, 성용원 환경교통수석, 박병철 문화복지수석과 함께 6수석 체제가 됐다.그동안 '특별보좌관'과 '수석'이 혼용됐는데, '수석체제'를 가동하며 특보를 상당 부분 정리하겠다는 것이 인천시의 구상이다. 수석 체제는 행정 역할과 정무 기능을 구분하겠다는 의미도 있다. 이들 수석은 앞으로 대외적인 정무 역할에만 집중하고 기존 행정업무는 정무부시장과 행정부시장 책임 아래 일을 하는 방식으로 꾸려가겠다는 게 민선 8기 후반기 조직 운영 방향이다.인천시 관계자는 "'특보'와 '수석'이 혼재돼 있었는데, 앞으로 정무직은 대내적 역할에 관여하지 않고 대외적 역할에만 집중하는 한편, 행정조직 내부의 일은 실국장 중심으로 꾸려간다는 것이 이번 인사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구도심 도시재생 꼼꼼히 살펴 활성화시킬것"
재개발·재건축 해법 찾기 시급실현 가능 균형발전 전략 필요늘 시민과 소통 준비 되어있어"인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인천시의회 김대중(국·미추홀2) 신임 건설교통위원장이 밝힌 취임 포부다.김 신임 위원장은 "인천시의회 모든 상임위원회의 업무가 중요하다. 그런데 건설교통위원장은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택·도로 등 도시 인프라를 다루고 있어 어깨가 특히 무겁다"면서 "시민 '삶의 질'과 가장 깊이 연관된 상임위원장을 맡은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지난 1일 취임 이후 줄곧 건교위 소관 업무 파악에 나서고 있는데 부지런히 '공부'를 끝낼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시의원 당선 이전 한때 개발 사업과 관련한 '컨설팅'업에 몸담았다. 본인이 직접 '시행'을 해보기도 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는 인천시도시계획위윈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도 있다.그는 자신의 이러한 경험이 상임위원장 역할을 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도시계획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인천의 중요한 현안을 자주 논의하는 기회가 있었다. 현안이 그렇게 낯설지 않다"면서 "쉽지 않은 직책이라는 것도 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활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재임 기간 구도심 도시재생에 관심을 갖고 잘 챙겨볼 방침이다. 특히 재개발·재건축을 꼼꼼하게 살피고,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 그는 미추홀구 등 구도심 지역에 멈춰선 재개발·재건축 등이 해법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는 "인천시의 균형발전 전략이 '제물포 르네상스'이외에 딱히 보이지 않는다"면서 "너무 방대해 실행되기 어렵다. 실현 가능한 균형발전 전략을 세우고 집중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필요하다면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각'을 세우고 또 최대한 지원할 것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끝으로 김 위원장은
대학 3곳·고교 1곳 교육부 공모 선정국비 410억 2029년까지 3100명 육성인천시가 다양한 반도체 산업군의 개별 인력 수요를 충족시킬 '맞춤형 인력'을 대학, 특성화고 등 지역 교육기관과 협업해 육성하기로 했다. 인천에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 1천200여개 업체가 포진하고 있지만 업계는 늘 인력 부족을 호소해왔다. 현장에서 실제 필요한 기술을 가진 인재를 공급하지 못한다는 이유였는데, 앞으로는 기업과 대학이 협업해 필요한 인재를 길러낼 것으로 전망된다.14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하대 컨소시엄과·연세대·인하공전 등이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부 공모사업에 최근 각각 선정됐다. 지난 5월에는 인천반도체고등학교가 선정된 바 있다. 확보된 국비는 410억원으로 2029년까지 3천100명의 맞춤형 인재를 육성한다.인하대 컨소시엄은 인천 소재 반도체 패키지 업체를 염두에 두고 '칩렛(Chiplet·하나의 칩에 여러 칩을 집적하는 방식)' 기술 특화 계획을 세웠다. 칩렛 기반 선행 연구를 수행하고, 기업 재직자 교육 등 실무 인력을 양성한다. 차세대 칩렛 실무 인력과 차세대 칩렛 기반 기술 개발에 필요한 소재·소자·설계 전문 인력을 길러낼 계획이다. 패키징 분야 글로벌 기업 등 24개 기업이 사업 참여를 확약했다.연세대는 지능형 반도체 인력을 양성한다. 2025학년도부터 송도국제캠퍼스에 전공을 신설해 35명을 선발한다.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 실무 인재, 학사 연구원, 예비 연구자를 배출할 예정이다. 산업체 전문가를 교육에 참여시켜 실무 역량도 높인다.인하공전은 5년간 국비 75억원을 지원받아 기업과 공동으로 집중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취업 희망 학생에게 제공한다. 900명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소단위 학위를 수여해 취업을 돕는다. '인천반도체포럼' 회원사가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인천반도체고교는 기업과 연계한 현장체험·프로젝트 수업·인턴십 등 공동 교육과정을 학년별로 운영할 계획이다.인천시 관계자는 "기업뿐 아니라 학생들의 '니즈'(수요)도 채워줄 수 있는
새로운 시각과 방식의 업무진행
김학범(56·사진) 보건복지국장은 인천 출신으로 제물포고를 졸업했다. 청운대, 인하대 국제통상학과(석사)에서 공부했다.1990년 9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해 총무과장, 체육진흥과장, 인사팀장, 조직관리팀장 등을 맡아 일했다.김 신임 국장은 "관행을 따르지 않는 새로운 시각과 방식의 업무 처리를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풍부한 아이디어 바탕 추진력 우수
김인수(48·사진) 신임 교통국장은 인하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인하대 물류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중이다.김 국장은 49회 행정고시를 거쳐 2006년 공직에 입문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장, 환경국장, 감사관,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했다.아이디어와 기획력이 풍부하고 업무 추진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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