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계속된 출석 요구에도 윤 대통령이 불응함에 따라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해 윤 대통령의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지 주목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29일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지난 26일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조사 예정 시간인 오전 10시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18일과 25일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27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며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1회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사건 쟁점에 대한 국회(청구인)와 윤석열 대통령(피청구인) 측 의견을 들었다.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심리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송달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대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송달이 적법했냐 하는 부분에 대해 (말하자면) 적법하지 않다”며 “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7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태 이후 기소된 첫 사례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저지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병력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해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27일 서울시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을 압수수색 중이다. 경찰은 이날 “안가의 폐쇄회로(CC)TV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영상을 확보해 계엄 선포 전후로 안가에 어떤 사람이 드나들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전 안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을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미룰 수 없는 국가 차원 과제 고령운전자 국가가 챙긴다·(下) 정부, 일본과 유사 제도 준비중 인천시의회, 보조금 조례 발의 지난 23일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1천24만4천550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20%를 넘어섰다. 이처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고령운전자 문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 수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일본은 차량 안전장치가 가미된 ‘서포트카’를 도입한 것에 그치지 않고, 전국 각지에서 서포트카 시연회를 열며 국민들에게 이를 계속 알리고 있다. 일본 자동차 기
피해 주장에… 市 “절차 문제 없어” 화성의 한 토지 소유주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 소유의 땅을 관통하는 도로 계획이 확정됐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더욱이 이 토지주는 기존 알려진 계획에서 노선이 변경돼 피해를 떠안게 됐다고 주장하며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26일 토지주 A씨와 화성시 등에 따르면 A씨는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에 1천300여㎡ 규모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고시된 ‘2030년 화성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라 신설예정인 도시계획도로 중로 2-18호선이 A씨의 땅을 관통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
변론 앞서 쟁점정리·심리계획 수립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비롯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27일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른다. 헌재는 26일 6인 재판관 회의를 열고 재판 진행 상황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변론준비기일에는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운다. 27일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리며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진행한다. 이 사건 주심은 정형식 재판관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24일 국회 소추위원 측은 서증과 증인 신청 등이 포함된 입증계획과 증
경기도교육청이 26일 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2024년 주요 업무 성과보고회’를 개최하며 지난 1년간의 경기교육 성과를 공유했다. 이날 성과보고회는 학력향상, 교육활동 보호, 학교 교육력 확보, 미래교육 체제 확장의 4개 주제로 구성됐다. 주제별로 현장의 의견을 담은 ‘정책 현장 모니터링’, 부서장의 주요성과 발표, 주제별 정책평가단 토론, 실·국장 총평, 1·2부교육감 종합 평가 순으로 진행됐다. 학력향상과 관련해서는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하이러닝 활용 맞춤형 교육, 특수교육 지원, 경기 IB 학교 확대 등의 내용이 공유됐다. 교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가 교육부 주관 ‘2024 대한민국 우수교육시설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양시에 위치한 경기도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는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방송 스튜디오, 매체 이해력(미디어 리터러시) 강의실, 입체 음향 교육실 등 첨단 시설을 갖추고 있다. 도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 미디어교육센터 설계 단계부터 학생 중심의 디지털 교육 모델을 반영해 창의적이고 협업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구현했다. 김귀태 도교육청 시설과장은 “이번 수상을 통해 경기교육이 추진해 온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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