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부담’ 짓눌린 지자체 정부, 올 예산안 신규 설치 미반영 입소 불가·직원 업무 과중 어려움 “전문적인 보호·관리 미흡” 지적 경기도 내 일부 시·군에서 운영 중인 학대피해아동쉼터(이하 쉼터)가 포화 상태로 시설 추가가 시급하지만 정작 지자체들은 예산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임에도 당국에선 올해 쉼터 신규 설치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 확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쉼터는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재발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피해 아동을 보호자에게서 분리·보호
김포시에서 둔기로 경찰 순찰차를 포함해 차량 9대를 파손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7시께 김포 사우동 풍무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일대에서 경찰 순찰차 1대, 포클레인 1대, 승용차 7대 등 차량 총 9대의 앞 유리, 운전석 옆 유리 등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근 부동산의 유리창과 집기류도 파손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의 앞 유리를 부수고 도망간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A씨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20일 조사 출석에 응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 구인에 나섰으나, 대통령의 조사 거부로 시도가 불발돼 6시간 만에 철수했다. 앞서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은 이달 16·17·19·20일까지 이어진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전날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후 이날 오전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20분께 윤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구인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공수처의 강제구인 소식을 듣고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구치소 입구로 몰리면서 일대에 소란이 벌어
집회현장에 보수단체 200명 모여 “윤석열 석방·공수처 해체” 목청 경찰,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 불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지 하루가 지난 20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 모여 반발하며 여전히 사법절차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오후 1시께 서울구치소 앞에 모인 200여명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한 손에 성조기, 한 손엔 태극기를 나눠 들고 “대통령 우리가 지킨다”고 외쳤다. 이날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5곳은 서울구치소 앞에 집회 신고를 했다. 이들은 2월까지 집회 신고를 한 상태로 이날은 6천명
‘벼 재배면적 조정제’ 농민 반발 정부, 타 작물 자급률 강화 입장 “중·소농 대부분 실정과 안맞아” 전문가, 인센티브 유도 해법 제시 쌀 과잉 생산에 따른 연이은 가격 폭락으로 정부가 전국의 벼 재배 면적을 줄이는 카드를 꺼내 들자 경기도 내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쌀은 남아돌지만 다른 곡물은 자급하지 못하고 있는 딜레마에 빠진 상황에서, 주곡인 쌀 생산량을 감축하는 것이 식량 안보에 도움이 되느냐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지자체와 협력해 전국 벼 재배면적(지난해 기준 69
檢, 불기소… 警, 재수사도 각하 “사고 수개월뒤에야 노동부 이첩” 故 김다운씨 가족들 ‘부실’ 지적 한국전력 하청업체 직원이 전봇대에서 작업하다 감전돼 숨진 사고(2022년 1월4일 인터넷 보도)와 관련, 원청인 한전의 책임 여부를 가리는 과정에서 경찰의 재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전 하청업체에서 일한 고(故) 김다운씨는 지난 2022년 11월 여주시 현암동의 한 오피스텔 인근 전봇대에서 전기 연결 작업 도중 감전돼 사망했다. 당시 검찰은 한전이 관련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도급인’이 아닌 ‘발주자’ 위치에 있다고 판단
수원시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가 인도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45분께 수원 영통구 이의동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가 인도로 돌진해 도로변 가로등, 가로수 등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 버스 승객 1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버스 기사 A씨를 비롯해 버스에 타고 있던 나머지 승객 11명은 부상을 입지 않았다. 사고 당시 인도에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했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한파에 늘어난 실내담배 인력 부족… 단속 어려워 ‘금연’ 기준 미달 건물은 흡연 제재조차 쉽지 않아 지난 12일 오후 9시께 찾은 안양시 동안구 범계역 인근 한 상가 건물. 음식점과 술집이 밀집한 건물 2층 비상계단은 담배 연기로 자욱했다. 계단 벽과 바닥에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금연구역’ 등 보건소의 금연 안내문이 붙어있었지만, 흡연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담배를 피웠다. 흡연자 A씨는 “날씨가 추워서 나가기 귀찮다”며 “재떨이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여기서 다 피우니까 잘못된 것인지 몰랐다”고 했다. 13일 오후 2시께
13일 오전 9시15분께 광주시 초월읍의 한 가구공장 창고에서 불이 났다. 화재 당시 창고 내 근무자는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인근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18대와 인력 50명을 동원해 신고 접수 20여 분 만인 9시36분께 초진에 성공했다. 불이 난 창고는 연면적 399㎡, 2층 규모의 철골조 건물이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불을 다 끈 후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사람 많은 경기도, 경찰서가 부족하다 행정구역-경찰서 관할지구 명확 사고 다발 인계동·매산로 등 맡아 전문가들 인력보강이 핵심 지적도 경기도 내 경찰서 신설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결국 경찰서 신설이 본래 취지대로 지역 내 치안 수요를 고르게 분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올해 하반기 수원의 4번째 경찰서인 팔달경찰서가 문을 연다. 앞서 지난 2012년 팔달구 지동에서 여성을 납치해 잔혹하게 살해한 이른바 ‘오원춘 사건’이 발생한 이후, 수원시는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지난 2015년 경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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