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웅기 기자
지역사회부
안성담당 민웅기 기자입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의 마음가짐으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기사를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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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독립 안성시-의회 '갈등'… 안정열 의장 '통큰 양보' 일단락 지면기사
의회 인사권 독립 문제로 극한 갈등을 빚어왔던 안성시의회와 안성시(8월1일자 8면 보도=안성시의회 "市가 비협조" 파견인력 보이콧)가 안정열 의장의 통 큰 양보로 사태가 일단락됐다.의회는 최근 의회사무과에 대한 인사 요인이 발생할 경우 의회 인사권 독립 보장을 위해 사전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논의할 수 있는 인사협의체를 시에 제안했고, 이에 합의했다고 25일 밝혔다.의회, '협의체' 시에 제안 합의내달까지 구성… 26일 인사위합의에 따라 의회와 시는 26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2명의 전문위원을 교체하고, 의회에서 시로 복귀시킨 4명의 직원들을 재차 의회로 파견함은 물론 다음 달 2일까지 인사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이번 갈등은 의회가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전문위원 교체와 인력 보충 등을 요구했으나 시가 이를 묵살한 채 지난 1일자로 인사를 단행, 의회가 '의회 파견 인력 전부 복귀'라는 초강수로 응수하면서 촉발됐다.이후 한 달여 간 의회와 시는 기자회견 개최와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식을 통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는 등 시민들을 상대로 여론전을 펼쳐왔다. 특히 갈등으로 회기가 열리지 못해 조례안 심사와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지연되며 시정 및 시책 추진에 차질을 빚어왔다.안정열 의장은 "그동안 집행부를 이끄는 시장이 소속된 당이 의회의 다수당을 차지하다 보니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를 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의회가 비난을 받아왔다"며 "이번 의회 인사권 독립 문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첫 단추라 생각해 밀어붙일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법의 취지를 온전히 살려내 의회의 건강한 견제 기능을 담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지만 이번 합의가 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한 시행 초기 혼선을 빚고 있는 전국의 지방의회와 지자체들에게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의회와 시 간의 갈등이 봉합됨에 따라 의회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06회 임시회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안성/민웅기기자 m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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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군의회 의장 인터뷰] '열정·투명'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 지면기사
"지방의회는 지자체와 함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쌍두마차의 한 축으로 '황소 뚝심'을 통해 20만 안성시민 모두가 좀 더 잘 살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제8대 안성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안정열 의장은 본격적인 인터뷰가 시작되기도 전에 지역발전을 위한 열의로 가득 차 향후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계획을 거침없이 쏟아냈다.안 의장의 이런 모습은 준비된 의장으로서의 자세를 갖췄다는 인상을 받기에 충분했다.그도 그럴 것이 그는 총 8명의 의원 중 유일하게 3선에 성공한 인물이다. 나머지 7명의 동료 의원들이 모두 초선인 점을 감안했을 때 8대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안 의장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제일 먼저 8대 시의회 전반기 운영 방침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안 의장은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안성지역에서 최초로 여소야대 형국이 만들어졌다"며 "이는 현명한 안성시민들이 의회와 지자체 간 소통과 협치를 통해 지역발전을 이뤄내라는 의미인 만큼 여야를 떠나 동료의원들과 소통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올곧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운영 방침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경청하고 의정활동과 투표결과, 겸직 신고내역 등을 가감 없이 공개해 투명하고 깨끗한 의회를 만들어 나감은 물론 의원들 개개인의 역량 강화를 통해 '정책의회'라는 평가를 시민들에게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안성 최초 여소야대… 견제·감시 올곧게 수행의정활동 투표·겸직 신고 공개 등 투명한 의회모든 의원들 '한마음 한뜻' 시민 목소리 청취 또한 안 의장은 지역발전의 청사진으로 '균형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그는 "현재 안성의 발전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하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서부지역과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부지역 간의 편차가 극심한 것이 현실"이라며 "저는 안성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의장으로서 철도 유치와 제2경부고속도로 등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호재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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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창] 알권리 위해 '피의사실 공표 기준' 마련을 지면기사
민주주의 국가를 지탱하는 근간에는 많은 요소가 있지만 그 중 하나는 투명성이다. 투명성이 극대화되기 위해선 국민 모두가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가 함께 공유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국민의 알 권리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그러나 사법기관들은 어느 순간부터 피의사실 공표죄를 이유로 일반인은 물론 기자들에게도 대부분의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피의사실 공표죄 강화는 양날의 검이다. 무죄 추정 원칙 실현과 인권 침해, 2차 피해 등을 예방할 수 있지만 사법기관들이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기 위한 도구로도 악용될 수 있다. 물론 분단국가의 특성상 국가의 존립과 존망을 다투는 피의사실과 정쟁을 위한 정보 등은 제한돼야 마땅하지만 그것을 일반적인 사건·사고에까지 적용해서는 무리가 있다는 의미다. 특히 오는 10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즉 '검수완박'이 시행되면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다. 이는 비대해진 경찰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언론의 감시밖에 남지 않게 되는 셈이다.하지만 피의사실 공표죄를 이유로 기자들조차 사실 확인을 위한 정보 접근성이 차단된 현실에서 감시는커녕 사법기관이 입맛에 맞게 부분적으로 공개하는 사실만을 받아쓰기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사법기관이 감시 없이 제멋대로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은 덤이다. 현재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사법기관의 폐해를 사전에 막을 방법이 없어져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언론의 감시는 사법기관이 수사를 끝낸 후 내놓은 결과물을 갖고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후 수사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돼야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사법기관들은 피의사실 공표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차단하는 마패가 아님을 인식하고, 시급히 사건·사고와 범죄 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공표 기준을 마련해주길 희망한다. /민웅기 지역자치부(안성) 차장 muk@kyeongin.com민웅기 지역자치부(안성)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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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아양택지지구 중·고교 부재 문제 해결 위해 지역정치권 팔 걷어
학교 부재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안성 아양택지지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정치권이 발 벗고 나섰다.13일 안성 지역정가 등에 따르면 아양택지지구는 안성지역 최대 택지개발지구로 수년간의 기반공사와 아파트 신축 등의 과정을 거쳐 지난 2018년부터 입주를 시작했고 향후 6천498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하지만 택지개발 조성 및 아파트 분양에 따른 시민들의 입주 및 거주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백성초등학교만 이전했을 뿐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이전 및 신설되지 않아 아양택지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중·고등학생 자녀 대다수가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김학용 의원, 임태희 도교육감 만나 긍정적 답변 얻어내김보라 시장도 교육지원청과 협의해 문제 해결 행정력 집중게다가 아양택지지구는 대중교통망이 부족해 부모들이 차량으로 자녀들을 직접 통학시키고 있는 불편함이 지속돼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하고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유관 기관인 시와 안성교육지원청 등에도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김학용 국회의원이 먼저 나섰다.김 의원은 지난 5일 경기도교육청을 방문해 임태희 교육감을 만나 안성시 교육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에서 아양택지지구 내 중학교 신설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설명했고 임 교육감으로부터 "한경대 총장을 역임해 안성의 교육 현안에 잘 알고 있는 만큼 교육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학교 신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이끌어 냈다.이와 발맞춰 김보라 시장도 지난 10일 개최한 민선 8기 공약사항 설명을 위한 언론 브리핑에서 '아양택지지구내 중학교 신설 및 대체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김 시장은 "안성지역의 경우 도농복합도시 특성상 동부지역은 학생 수가 감소해 학교를 통폐합해야 하고, 서부지역은 학생 수가 증가해 학교를 신설해야 하는 교육시설 불균형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이에 시는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교육지원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아양택지지구 내 학교 신설 및 대체 이전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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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안성시장, 민선 8기 공약사업 언론브리핑 개최
김보라 안성시장이 10일 안성시청에서 '민선 8기 공약사업'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개최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현장 브리핑과 시 공식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동시에 진행됐다.이번 브리핑은 재선에 성공한 김 시장이 '혁신 2기 중단 없는 안성발전'이라는 기조 아래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을 실현시킬 5대 중점 분야, 8대 추진 전략 및 102개 공약사업을 대내외에 알리고자 마련됐다.민선8기 공약사업은 경제가 발전하는 안성(11건)을 비롯해 소득이 증가하는 안성(14건), 시민이 주인인 안성(15건), 교통이 편리한 안성(11건), 쾌적하고 안전한 안성(9건), 문화와 쉼이 있는 안성(15건), 교육이 즐거운 안성(10건), 함께 사는 따뜻한 안성(17건) 등 8대 추진전략에 따른 102개 사업이다.특히 브리핑에서는 김보라 시장이 직접 연단에 올라 주요 공약사업인 안성역 개통 및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과 전 시민 무상교통 단계별 시행, 산부인과·공공산후조리원·소아전담병동 개설, 공도 인구 10만명 명품도시 조성, 동안성 체육센터 건립, 안성 도시공사설립, 시민 제안사업 예산 200억 확대편성, 동부권 K-한류문화 콘텐츠밸리 조성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김보라 시장은 "민선 7기는 시민과 함께 변화와 혁신의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민선 8기는 지난 2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향후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이어 나가는데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시는 이달 중으로 최종 확정된 공약사업을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김보라 안성시장이 10일 안성시청에서 '민선 8기 공약사업'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개최하고 있다. 2022.8.10 /안성시 제공김보라 안성시장이 10일 안성시청에서 '민선 8기 공약사업'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개최하고 있다. 2022.8.10 /안성시 제공김보라 안성시장이 10일 안성시청에서 '민선 8기 공약사업'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개최하고 있다. 2022.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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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안성 칠장리주민대책위원회 "시, 맹지에 가원복지관 허가 '특혜 의혹'" 지면기사
안성 칠장리주민대책위원회가 8일 안성시청 정문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인 가원복지관 허가 취소를 안성시에 요구하는 시위를 개최했다. 대책위는 가원복지관 허가 부지는 진입로가 없는 맹지로서 진입로를 마련할 계획서를 첨부했더라도 일반적인 불허 관행과 배치되는 처사로 특혜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날 시위를 끝낸 후 시장 집무실로 항의방문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안이 담긴 민원서를 시장에게 전달했다. 2022.8.8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안성 칠장리주민대책위원회가 8일 안성시청 정문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인 가원복지관 허가 취소를 안성시에 요구하는 시위를 개최했다. 대책위는 가원복지관 허가 부지는 진입로가 없는 맹지로서 진입로를 마련할 계획서를 첨부했더라도 일반적인 불허 관행과 배치되는 처사로 특혜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날 시위를 끝낸 후 시장 집무실로 항의방문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안이 담긴 민원서를 시장에게 전달했다. 2022.8.8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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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렬 의장 "안성시, 의회 정상화 노력 없어 유감" 지면기사
안성시의회 안정렬 의장이 김보라 안성시장의 말뿐인 의회 정상화 협조(8월3일자 10면 보도=안성시 "의회 인사권 독립에 적극 협조" 공식 입장)에 유감 입장을 표명하고 새로운 인사안을 갖고 즉각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의회 사무처인력 요구 갈등 '장기화'"김보라 시장 갖은 핑계 소극 대응"안 의장은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성시가 지난 2일 '코로나19 재확산과 물가 상승이 심화 되는 상황에서 민생안정이 절실한 만큼 조례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해 의회가 하루속히 정상화되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뒤 현재까지 어떠한 의회 정상화 노력도 찾아볼 수 없는 행태에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안 의장은 이어 "의장이 무릎을 꿇어가며 미안함을 표한 전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아직도 행정과에 대기발령인 상태에서 부시장은 휴가를 가고 인사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시는 시민들을 기만하는 보도자료 한 장만을 달랑 내고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안 의장은 또 "각종 보은인사 논란에도 인사발령을 강행하는 김 시장이 의회사무처 인사에 관해서는 갖은 핑계를 대며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는 만큼 이런 식으로 의회를 계속 무시하고,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피해를 보는 것은 안성시민들이란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한편 의회는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전문위원 교체와 인력 보충 등을 요구했으나 시가 이를 묵살했다며 항의성 '의회 파견 인력 전부 복귀'란 초강수를 두며 반발했고 시는 지난 1월 간부회의 등을 통해 인사권 독립 지원과 정상화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이후 의회와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의회와 시의 갈등이 장기화할 전망이다.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안성시의회 전경. /안성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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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장애인 실내조정경기' 안성시·경기도 대표 이단비 씨 지면기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로 선발돼 장애인 실내조정경기를 국내외에 더 많이 알리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실내조정경기에 입문한 뒤 5년간 전국대회에서 메달을 휩쓸고 다니는 장애인 선수가 안성에 있다. 주인공은 코오롱장애인스포츠단 소속 이단비(21) 실내조정경기 선수다.이 선수는 중증장애인 2급의 후천적 장애를 앓고 있지만 비장애인 보다 더 뛰어난 체력과 정신력을 갖추고 있다. 실내조정경기는 수상에서 타는 조건과 동일한 운동기구에 앉아 실내에서 조정경기를 진행하는 종목으로 예선전은 기록경쟁을, 본선은 모니터를 보며 순위경쟁을 펼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이 선수는 현재 안성시와 경기도를 대표해 국내에서 열리는 장애인 도민체전과 전국체전 등 각종 대회에 참가할 때마다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메달을 따내 전국에서도 인정받는 우수한 선수로 정평이 나 있다.이 선수를 지도한 코치들은 이 선수에 대해 "타고난 실내조정경기 선수"라고 평가했다. 이 선수가 시작부터 남다른 두각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비장애인보다 뛰어난 체력·정신력 갖춰고2때 입문 '40일 훈련' 깜짝 2관왕태극마크 달고 국제대회 출전 포부도 이 선수는 고등학교 1학년 시절인 2018년 3월에 담임 교사의 권유로 실내조정경기에 입문한 뒤 단 40여 일간 종목 규칙과 자세 교정 등의 기본적인 훈련을 받았다. 그리고 이후 출전한 제12회 전국장애인학생체육대회에서 개인전과 혼성2인 단체전 종목에서 2관왕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이 선수의 메달 사냥은 2020년 전국의 모든 선수들이 참가하는 성인 무대로 옮겨서도 거칠 것이 없었다. 지난해 경상북도에서 열린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는 개인전 금메달과 혼성2인 단체전 은메달을 차지하는 등의 성과를 냈으며 올해 하반기에 열리는 전국장애인체전에서 대회 2연패를 노리고 있다.이 선수의 마지막 바람은 나라를 대표해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것이다. 이 선수는 "장애인 실내조정경기는 비인기 종목인지라 국제대회가 없어 국가대표팀도 없다"며 "언젠가 장애인 실내조정경기 종목이 활성화돼 국제대회가 신설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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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의회 인사권 독립에 적극 협조" 공식 입장 지면기사
'의회 인사권 독립'을 둘러싸고 안성시와 안성시의회 간 극심한 갈등(8월1일자 8면 보도=안성시의회 "市가 비협조" 파견인력 보이콧)을 빚고 있는 가운데 안성시가 의회 인사권 독립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공식입장을 2일 발표했다.최근 시의회가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전문위원 교체와 인력 보충 등을 요구했으나 시가 이를 묵살했다는 이유로 항의성 '의회 파견 인력 전부 복귀'란 초강수를 던지며 반발한 것과 관련, 시는 지난 1일 간부회의 등을 통해 의회 인사권 독립 지원과 의회 정상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파견 인력' 둘러싼 갈등 공방속"민생 조례·추경 등 정상화 협의"그러면서 시는 그동안 의회 인사권 독립과 빠른 안정을 위해 시의회와 협의해 왔지만 기존 직원들의 파견 종료일 도래에 따라 의회로의 전출 희망자를 모집, 희망자 12명 중 4명에 대해서만 시의회가 전입의사를 밝혔고 기존 파견 직원 6명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런 사태가 빚어졌다고 설명했다.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는 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현재 코로나19 재확산과 물가 상승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민생안정이 절실한 만큼 관련 조례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해 의회가 하루속히 정상화되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다만 시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의회 인사권 독립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큰 틀에서의 입장만을 밝혀 시와 시의회 간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안성시의회 전경. /안성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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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市가 비협조" 파견인력 보이콧 지면기사
안성시의회가 '의회 인사권 독립'에 안성시가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회 파견 인력 전부 복귀'라는 초강수를 뒀다.31일 안성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안정렬 의장 명의로 인사권 독립을 위해 8월1일자로 집행부 파견인력인 의회 사무과장과 전문위원 등 6명에 대한 전부 복귀를 통보하는 공문을 지난 30일 집행부인 안성시에 발송했다.전문위원 교체·보충 요구 '묵살'운전직 빼고 8·9급 3명 전출에 항의이는 시의회가 앞서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한 전문위원들 교체와 인력 보충 등을 요구했으나 시가 들어주지 않은 채 지난 29일 인사를 단행, 8월1일자로 운전직 1명의 집행부 복귀와 8·9급 하위직 공무원 3명에 대해서만 시의회로 전출한 것에 대한 항의성 행보로 풀이된다.의원들은 공문 발송과 함께 "시는 지난 1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시행일에 맞춰 의회 전체 직원 15명 중 12명을 집행부로 복귀시키면서 후임 인력 배치 인사를 제때 하지 않아 한동안 3명의 직원만으로 의회 전체 업무를 보는 촌극이 빚어져 의회의 극심한 반발을 산 적이 있다"고 밝혔다.이어 "시가 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행보를 보인 지 반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의회를 무시하고 시장의 인사권에서 자유롭지 못한 파견 인력으로 의회를 운영하라는 것은 법의 취지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사무과장 등 6명 집행부 복귀 '강수'안정렬의장은 대기발령자에 '사과'안 의장은 "의회 인사권 독립 의지는 의회의 감시와 견제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의미가 큰 만큼 20만 시민들이 초기의 혼란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의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지켜보고 성원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한편 안 의장은 이번 파견 인력 전부 복귀로 행정과에 대기 발령해야 하는 시의회 직원들에게 그동안의 고마움과 미안함을 표시하기 위해 지난 29일 전문위원실을 방문, 무릎 꿇고 사죄의 마음과 말을 전달했다.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안성시의회 안정렬 의장이 '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