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안성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업무추진비로 공무원 전원에게 떡을 제공한 혐의 등 3건의 사건에 대해 최근 기소의견 결정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안성경찰서는 지난 6·1지방선거를 전후해 발생한 3건의 김 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고 29일 밝혔다.김 시장이 그동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들은 업무추진비로 공직자 전원에게 떡을 전달한 건과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건,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적시한 건 등 3건이다.김 시장은 6·1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업무추진비로 480여 만원 상당의 떡을 구입해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청 공직자 전원인 1천399명에게 시정현안업무 추진 격려 명목으로 떡을 돌렸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이름과 직함이 담긴 채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재판 결과와 새해 인사 등을 담아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살포했다.또 국민의힘 당원이 6·1지방선거 당시 김 시장 캠프에서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한 공보물에 '철도 유치를 성사시켰다는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었다.경찰은 김 시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한 언론보도와 고발장이 제출됨에 따라 위법 여부를 가리기 위해 그동안 김 시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고, 시청사 CCTV 영상과 관련 서류들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해 분석하는 등의 수사를 벌여왔다. 또 경찰은 공직자 전원에게 떡을 돌린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 시장 이외에도 당시 담당 부서장과 팀장 등 2명에게도 기소의견 결정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경찰 관계자는 "김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수사를 벌인 결과 범죄 사실이 소명돼 검찰로 사건을 송치시켰다"며 "다만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이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정확히 알려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안성시가 관내 축산식품복합 일반산업단지(이하 축산식품복합산단)를 추진 중인 시행사 (주)선진이 제기한 부작위 위법 확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이에 따라 안성시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2020년 12월 '경기도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재심의 결정 이후 2년여 간 멈춰 있던 축산식품복합산단 인·허가 행정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시행사, 부작위 위법확인 소 제기"주민반대 이유 인허가 고의 지연"市, 항소 검토중… "혼란 최소화"시는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부장판사·엄상문)가 (주)선진이 안성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작위 위법 확인에 대한 행정소송에 대해 지난 15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주)선진은 소장을 통해 "시는 산단절차간소화법상 산단계획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 및 통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불이행하고, 주민 반대 민원을 이유로 공공갈등조정협의회에 사업을 회부하거나 5차례에 걸쳐 보완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반복적인 보완요청을 통해 고의적으로 절차를 지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시는 "시는 산단 지정권자로서 중립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을 뿐 주민들의 반대 민원을 이유로 절차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킨 사실이 없다"며 "경기도 산업단지 심의위원회의 보완 요구 사항에 대해 (주)선진의 보완이 미흡해 산단 승인절차가 지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이 같은 (주)선진과 시의 대립 된 주장에 법원은 "부작위 위법 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법률상 응답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 경우나 소극적인 위법 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안과 관련해 대법원 판례와 구 산단절차간소화법 등을 근거로 (주)선진의 2018년 6월4일자 산업단지 계획 승인신청에 대한 시의 부작위는 위법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시는 (주)선진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소송과 관련한 판결문을 토대로 고문 및 자문 변호사의 법리적 검토와 관계 부서별 회의 등을 통
"SK에코플랜트 헐값 땅 매입 편의"최호섭 의원, 市 상대로 집중 추궁토지주들 반발에도 심의 강행 지적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대기업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안성스마트코어폴리스산단(이하 산단)과 관련, 행정 절차상 문제점 지적과 책임 추궁이 집중됐다.안성시의회 최호섭(국힘·가선거구·사진)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안성시 도시개발과 행감에서 "시가 SK에코플랜트(구 SK건설)의 제안을 받아 추진한 산단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처리를 보면 토지주와 주민들의 의사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대기업 말만 듣고 행정을 진행한 '대기업 특혜'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포문을 열었다.이어 "시가 SK에코플랜트에게 사업 제안을 받은 건 2020년 1월이고, 같은 해 3월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민관공동개발방식으로 사업 추진이 결정됐지만 해당 부지 토지주와 인근 주민들에게는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는 '밀실행정'을 펼쳤다"며 "멀쩡히 내 땅을 수십년간 가꿔온 주민들이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최악의 경우 수용까지 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누가 가만히 있겠냐"고 따져 물었다.특히 최 의원은 "이 같은 시의 행위는 SK에코플랜트가 헐값에 땅을 매입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줬다는 의심이 짙게 든다"면서 "시가 사전 검토한 자료를 보면 해당 부지는 공원부지로 묶여 있었음에도 2021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로 공원부지가 풀리는 것을 전제로 사업 추진 가능성 여부를 판단했고, 사업 추진도 토지주에게 알리지 않아 SK에코플랜트가 가장 싼 값에 토지 매수를 할 수 있게끔 시가 도와준 꼴"이라고 주장했다.또한 뒤늦게 사업 추진 사실을 알게 된 토지주들이 2020년 5월26일 시장실을 항의 방문해 '땅을 안 팔겠으니 공업물량 받지 말라'고 했고, 시장도 '토지주가 땅을 팔지 않으면 사업이 갈 수 없다'고 답했는데 시는 이틀 뒤인 28일 도에 공업물량 확보를 위한 심의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만약에 제가 안성에 대규모 산단을 조성할 건데 땅도 확보 안 돼 있고
안성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첫날부터 김보라 시장의 선거법 위반 수사 문제와 비서실장 면직 절차 적정성 유무, 안성도시공사 설립 추진의 미흡한 행정절차 등을 지적하며 집행부를 향해 맹폭을 가했다.시의회는 지난 7일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29일까지 안성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중이다. 행감 첫날인 지난 21일 전략기획담당관실과 소통협치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행정과, 시민안전과, 세정과, 징수과 등에 대한 감사가 시행됐다.전략기획담당관실 감사에서는 사안마다 의원들과 집행부 간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최호섭 의원은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업무추진비로 1천399명분의 떡을 구입해 전 직원들에게 돌린 사건이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 건과 관련해 업무추진비 지출이 적정했는지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은 뒤 "코로나19 격려 차원에서 떡을 전달하는 것은 직원의 복리후생과 관련한 것인데 (행정과가 아닌) 전략기획담당관실에서 이를 기획·추진하는 것이 맞냐"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김종명 담당관은 "시장의 떡 사건과 관련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료 제출이 어려웠고, 전략기획담당관실에서도 직원 격려 차원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며 "그런(시장의 떡 사건) 부분들을 행감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답변했다.김보라 시장 선거법위반 수사 관련업무추진비로 떡 돌린 기획관 맹폭도시公 설립 용역 결과 전 입법예고비서실장 면직절차 적정성 등 지적또 최 의원과 이중섭 의원은 "도시공사 설립과 관련해 타당성 용역 조사 결과가 8월19일에 나왔음에도 이와 관련한 입법예고를 6월2일에 했다"며 "이는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 예고한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특히 용역 결과 보고서를 사전에 의원들에게 주지 않은 것도 모자라 자세히 설명하지도 않고 조례안과 예산 등을 심의해 달라고 안건을 상정한 것도 절차상 맞지 않다"고 질타했다.이에 김 담당관은 "용역 결과가 나오
'대기업 특혜 행정논란'을 빚고 있는 안성스마트코어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8월1일자 9면 보도=안성 스마트코어폴리스일반산업단지 조성 '무산 위기')이 토지주들의 강한 거부로 부지매입에 실패했음에도 사업기한 1년을 연장받아 '특혜 의혹'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21일 경기도와 안성시, 토지주 등에 따르면 SK에코플랜트(구 SK건설)가 안성시에 제안해 추진 중인 안성스마트코어폴리스산단은 부지매입 및 사용동의서 확보에 실패, 현재 이후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5일 경기도에서 열린 산업단지 입주심의위원회에서 시의 지원으로 사업기간을 1년 연장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소유주 거부로 땅 14% 확보 불과시, 공업물량 소멸 우려 도에 공문토지주 "대기업 특혜… 소송 불사"스마트코어폴리스산단은 총 사업부지 중 50%를 반드시 확보해야 '산업단지 지정계획 신청'이란 다음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현재 14%의 토지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여기에 전체 사업부지 59만8천여㎡의 절반이 넘는 19만2천여㎡와 11만5천여㎡ 규모의 토지소유자들이 현재까지도 토지를 매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시는 앞서 산단에 배정받은 공업물량 만료가 9월 말 예정이어서 사업시행자인 SK에코플랜트에 향후 추진 계획을 물었고 SK플랜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토지확보가 지연됐고 최근 토지주와 접촉해 동의서 징구를 위한 막바지 협의 중인 만큼 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입장을 회신했다.이에 시는 산단 조성 무산 시 공업물량 소멸을 이유로 사업기간 연장 요청 공문을 경기도에 발송했고 산업단지 입주심의위에도 시 관계자들이 참석해 사업기간 연장에 긍정적 입장을 표시했다.이 같은 시의 행정에 토지주들은 '대기업 특혜 행정'이 도를 넘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토지주 A씨는 "총 사업부지의 절반이 넘는 토지주들 대부분이 토지를 매각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시 관계자들이 알고 있음에도 SK에코플랜트의 입장만을 대변해 사업기간을 연장한 것이 김보라 시장의 '혁신 행정'인지 따져 묻고 싶다"고 말
안성도시공사 설립 문제가 안성 지역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15일 안성시에 따르면 시는 철도 유치와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각종 개발 호재와 맞물려 지역에 산업단지 조성 및 신규 택지개발 등 개발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종합적으로 기획·관리·실행하는 전문 기관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시는 효율적인 도시개발과 지역발전 가속화를 위해 도시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도시공사 설립은 이번이 3번째 도전으로 김보라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앞서 이동희 전 시장과 황은성 전 시장도 2008년과 2012년에 각각 도시공사 설립을 추진했으나 시기상조와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우려 및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도시공사 설립은 진보와 보수를 망라한 역대 시장들의 핵심 정책이었던 셈이다.
市, 시설관리공단 '공사 전환' 용역설립타당성·적정성 높게 나왔지만시의회 부결 처리에 사실상 무산
시는 기존에 있는 안성시시설관리공단에 도시공사 기능을 추가해 공사로 전환하는 방안을 자체 수립하고 지난해 9월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비 5천500만원을 확보, 같은 해 10월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했다. 용역에서는 기초현황 조사 및 분석과 공사 전환 및 설립의 타당성 및 적정성, 출자 타당성, 대상 사업 발굴 및 수지분석, 조직진단 및 조직 구성방안, 시민의견 조사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공사 설립을 위해 조사, 연구한 각종 지표에서 설립 타당성과 적정성이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특히 1대 1 대면조사 방식으로 시민 507명을 대상으로 한 의견 조사에서는 78.3%가 도시공사 설립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와 도시공사 설립에 탄력이 붙는 듯했다.하지만 안성시의회가 최근 폐회한 제206회 임시회에서 도시공사 설립을 위해 시가 상정한 '안성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과 '안성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등을 모두 부결시키면서 연내 도시공사 설립이 사실상 무산됐다.도시공사 설립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찬성, 국민의힘 의원
안성시와 안성시의회가 최근 의회 인사권 독립 보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사교류실무협의체 구성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이에 따라 의회 인사권 독립 문제를 두고 안성시와 의회 간 첨예한 대립이 실무적으로 해소돼 같은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전국의 지자체들에게 선례가 됐다는 평가다.시와 의회는 최근 의회사무과에서 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와 의회사무과장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월 체결한 '안성시-안성시의회 인사운영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근거로 인사교류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이 결과 인사교류실무협의체를 부시장과 행정안전국장, 행정과장 등 3명의 시 관계자와 운영위원장, 대표 시의원, 의회사무과장 등 3명의 의회 관계자를 포함해 총 6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또 인사교류실무협의체는 향후 의회에 인사 요인이 발생하면 시는 한 달 전에 이를 의회에 알리고, 인사교류실무협의체 회의를 통해 인사를 확정 짓기로 하는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부시장·대표 시의원 등 6명으로 구성의회로의 전출입 상호 협의해 발령교류 일자 1개우러 전에 협의 시작전국 지자체들에 선례 됐다는 평가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살펴보면 의회로의 전출입은 상호 협의해 발령하고 교류 일자 1개월 전에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파견의 경우는 시장의 추천자 중 상호 협의해 발령하고 협의 시기는 파견 종료 1개월 전에 진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시 관계자는 "이번 인사교류실무협의체 구성은 시가 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을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향후 의회 인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와 의회 간의 갈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며 "기존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시는 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의회 관계자도 "의회 인사권 독립 문제로 수개월 간 집행부와 갈등을 빚었지만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격언과 같이 전국 지자체가 같은 사안으로 집행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문제를 인사교류실무협의체로 해결할 수 있다는 선례가 될 수 있도록 투명
안성시의회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19.4%에 달하는 예산을 삭감하면서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되살아났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반면 예산이 대폭 삭감된 집행부에서는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옴은 물론 김보라 시장과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독주를 비난하는 등 후폭풍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시의회는 지난 5일 폐회한 제2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제2회 추경안을 최종 확정했다.이번 회기에서 시의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1천958억원에 달하는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했다.시의회는 김 시장의 민선 8기 대표 공약사업인 안성도시공사 설립과 관련한 예산안 306억원을 비롯해 민선 7기부터 추진해 온 안성맞춤 공영 마을버스 예산 46억원 등 총 380억원의 사업예산안을 삭감했다.전액 삭감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활용 홍보 2천만원, 공동체활동가 NPO 쉼 지원 사업 2천만원, 미양면 법전마을안길 정비사업 5천300만원, 시청사 버스정류장 조성공사 4천400만원, 고가도로 하단 미세먼지 저감 녹지 조성 설계비 1억원, 기후위기 대응 캠퍼스 출연 검토 및 수수료 9천만원, 안성시 둘레길 기본계획 수립 용역 5천만원, 공예문화센터 및 관리동 리모델링과 사무실 책상 구입 3억3천만원 등이다.삭감액은 제2회 추경예산안 전체 1천958억원 중 19.4%에 달하는 수치다.이를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민선 체제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여소야대 정국이 만들어져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살아났다는 평가가 나온다.시민 김모(37)씨는 "그동안 의회가 집행부와 함께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쌍두마차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론 그동안 의회가 제 기능을 상실한 채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밖에 하지 않았냐"라며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시장의 공약 사항을 중심으로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하며, 의원들의 행태를 비난하고 있지만 집행부가 의회의 견
김보라 안성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안성경찰서는 지난 6·1지방선거를 전후해 발생한 김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건에 대해 최근 기소의견 결정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또 김 시장이 재임 당시 업무추진비로 전 직원에게 떡을 전달한 건과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적시한 건 등 2건에 대해서도 막바지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이 기소의견 결정으로 송치한 건은 김 시장이 지난해 12월22일 자신의 이름과 직함이 담긴 채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재판 결과와 새해 인사 등을 담아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살포한 혐의다.공직선거법상 '선거일로부터 180일 전에는 정당이나 후보자 이름을 문자메시지 등에 포함해 살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위반한 것으로 수사기관은 판단한 셈이다.경찰은 또 지난 4월14~15일 김 시장이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장기화로 인한 시청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업무추진비로 1천399명분의 떡을 구입해 공무원에게 직접 전달한 사실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을 수차례 소환해 조사를 벌임과 동시에 시청사 CCTV 영상을 확보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한 수사를 벌여왔다.이어 6·1지방선거 당시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한 공보물에 철도 유치를 성사시켰다는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고소장이 접수돼 이에 대한 사실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도 병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안성/민웅기기자 muk@kyeongin.com
안성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9월 중순께 열리는 2022년 안성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4년간 의회 견제 없이 시정·시책을 펼친 집행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잔뜩 벼르고 있다. 특히 최근 의회 인사권 독립 문제로 집행부와 마찰이 발생했던 터라 이번 행감을 준비하고 있는 집행부도 긴장한 상황이다.시의회는 오는 9월7일 정례회를 열고 회기에 상정된 부의 안건과 조례안 심사를 비롯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행감에서 의회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집행부에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심산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 실정이다.국힘 "4년간 견제없이 시정 펼쳐본때를"… 자료 예년比 수배 요청국민의힘 의원들은 행감에 필요한 자료들을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지난달부터 집행부에 요청한 상태로 그 수량이 예년 행감 때보다 수배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게다가 사전에 확보한 자료들을 꼼꼼히 살피며, 전문가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다가오는 행감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행감에서 공세가 거셀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집행부도 이를 대비하기 위해 '열공 모드'에 들어간 상태다.이번 행감에서는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는 공직자가 기존 부서별 과장들에서 국장으로 변경될 예정으로 국장들이 직접 세세한 자료들까지 챙기며 공부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고 있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4년간 민주당이 지역 정치권의 권력을 독점하면서 의회의 견제 없이 행정, 시정 및 시책 등이 진행돼 시민들이 많은 부분에서 불만을 갖고 의원들에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민원을 중심으로 행감에서 사실관계 여부를 명확히 파악한 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올곧게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집행부, 송곳공세 대비 '열공모드'이에 집행부 관계자들도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번 행감에서 다양한 이유로 집행부를 벼르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해 어느 때보다 긴장하며 준비하고 있다"며 "의원들이 질의하는 사안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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