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79건 법안 처리했지만 중처법은 빠져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 27일 시행 2월 1일 본회의 소급입법 가능성 남아 있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을 미루는 내용의 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오는 27일 50인 미만 업장의 중대재해법 시행은 불가피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다음 달 1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소급입법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지만, 여야가 극적인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79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은 빠졌다. 여야는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종일 책임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이 오늘 통과가 안 될 것 같다"며 “지난 2년간 제대로 된 정부 측의 사과도 없었고, 유예될 2년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과 예산 투입을 할 것인지 가져오라 했지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현장에 혼란이 있다면, 준비하지 않고, 또 최소한의 안전판을 만들어달라는 우리 당의 요구까지 걷어찬 정부여당이 그 책임을 다 져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당정은 1조2천억원의 직접 재정 투입을 비롯해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또 안전장비 및 설비 지원 등 노사 양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과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고, 중소기업계도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서 “하지만 민주당은 당정의 대책이 발표되자마자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추가 조건으로 내놨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끝까지 산업안전청 설립을 고집하는 것은 애초에 유예안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는다"며 “법이 확대 적용되면 대규모 폐업과 대량 실직의 위험을 배제할
더불어민주당은 25일 현역 의원의 총선 불출마 지역인 하남·용인을·광주을 지역구를 전략 선거구로 확정했다. 청년·여성이 전략 선거구의 우선 공천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규백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략공관위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헌·당규상 불출마 의원 지역 또는 위원장이 궐위된 사고 당부에 대해 우선적으로 전략 선거구를 지정하게 돼 있어, 당헌·당규상 절차를 밟아 세 군데를 추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3선 김민기 의원(용인을)과 초선 최종윤 의원(하남),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재선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이 추가로 불출마를 선언했다. 영입인재 전략공천 가능성에 대해 안 위원장은 “영입인재는 사회 경험 등 정치적 관여가 깊은데, 지역이 약하니까 우선적으로 전략공천 고려 대상은 맞다"면서도 “다른 전략 지역 기후보로 열심히 뛰는 분들을 배제하고 영입인재를 전략지역구로 보내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전략공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청년과 여성을 우선해 전략 공천하는 것을 논의했다. 안 위원장은 “의무 사항 아니지만, 총선기획단에서 청년·여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전략 지역에 지정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검토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다른 당처럼 한 기구에서 공천을 결정하는 게 아니기에 전략공관위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절차와 순서에 의거해 하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현역 의원의 지역구에 대한 전략선거구 추가 선정 여부에 대해선 “논의된 바 없다. 아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윤석열 “올해 GTX 시대 원년될 것" 수원역~서울 삼성역까지 27분 가능 GTX-C 노선 화성·오산·평택 등 연장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올해 2024년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시대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GTX-A·B·C 노선을 확대하고 D·E·F 노선을 신설해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의정부시청 다목적체육관에서 진행한 GTX-C 노선 착공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GTX-C 노선은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을 출발해 서울 청량리역과 삼성역을 지나 경기 수원시까지 86.46km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최고 시속은 180㎞로 지하철보다 약 3배가량 빠르며 14개 정거장 모두 일반 지하철로 갈아탈 수 있는 환승역으로 추진 중이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2028년 GTX-C노선이 개통되면 의정부역에서 강남 삼성역까지 21분 만에 갈 수 있게 된다. 또 삼성역에서 수원역도 27분이면 갈 수 있다"며 “의정부 양주를 비롯한 수도권 북부에서 서울 도심까진 30분 이내, 과천, 안양, 군포, 의왕, 수원, 안산 등 수도권 남부까지도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꿈의 광역 교통망이 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GTX C노선을 동두천과 화성, 오산, 평택, 천안아산까지 연장할 것"이라며 “2028년에 본 구간과 연장 구간을 동시 개통해 더 많은 국민께 더 편리한 교통을 선물해 드릴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GTX 노선으로 비즈니스 기회,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확대 등 경제적 효과가 증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어디 사는 누구도 교통 격차로 고통을 겪지 않도록 촘촘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착공식에 앞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도 GTX-A·B·C 노선 연장과 D·E·F 노선 신설의 신속한 추진, 지방 대도시권에 GTX 같은 광역급행철도 도입 등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착공식에서 C 노선 통과지역 주민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
D·E·F 선 국가철도계획망 반영 예고 경상·충청·전라 포함 급행철도 추진 '철도 지하화법' 토대 본격 나설 전망 올해부터 본격적인 GTX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한 여섯번째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약속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들이 매일 겪고 있는 수도권 출퇴근 교통난 및 지방 교통 인프라 부족 문제 등에 대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A·B·C선 연장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D·E·F 3개선은 국가철도망계획에 먼저 반영해서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에서도 GTX급 고속 광역급행철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청, 광주-전남 총 4개 대도시권에 광역급행철도(가칭 x-TX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질적인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에 교통개선 대책비 11조원을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도로‧철도로 단절된 도시공간을 지하화하기 위해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활용해 종합계획 수립에 즉시 착수하고 선도사업도 추진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즉시 정책화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국민의 교통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도록 필요한 사업 절차 등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국민 50명, 교통 및 도시계획 전문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관계자가 정부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서울 강남갑 지역구에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이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갑은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곳으로 탈북자 출신의 정치인인 태영호 의원이 '험지'로 가겠다며 불출마를 선언한 곳이다. 24일 경인일보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강남갑 출마 의향을 김예령 대변인과 상의했고, 이후 김 대변인도 출마 결심을 굳혀 준비에 들어갔다. 해당 지역구는 김 대변인이 40여년간 나고 자란 곳이기도 하다. 김 대변인은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강남갑 출마로 마음을 굳힌 것이 맞다"며 “(후보들이) 지역 연고 생각하지 않고 오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난 지역에서 묵묵히 일해왔고 40년 넘게 살아와서 소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갑은 현역인 태영호 의원의 지역구로, 지난해 “헌신과 희생의 모습이 안보인다"며 “정치인들이 선당후사 원칙을 높이 떠들다가도 거취 관련 문제에는 다 비켜간다. 저부터 하겠다"면서 불출마를 선언해 공석이 됐다. 그런데 태영호 의원이 '험지' 중 한 곳으로 접경 지역인 경기도 파주 등을 물색했지만, 당과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긍정적인 반응도 나오지 않자 다시 현 지역구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당내 우려가 반영돼 김 대변인에게 출마 의사를 물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태 의원은 강남 지역 인사들에게 “여론조사 성적 추이를 보고 한 번 더 할 의향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김예령 대변인에게 의사를 물은 것 맞지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정한 '시스템 공천'을 언급해왔던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김예령 대변인이 강남 지역에서 40년 이상 살았고, 여성·신인 가점 등의 계산까지 맞물린 것도 제안 이유일 것"이라고 전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경기방송 기자 출신으로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질문을 하고 난 뒤 주목 받았다. 이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입당해 정치에 입문했고, 미래통합당 시절부터 현재까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오세훈
용인·이천·화성·평택·안성·아산6대도시 'K-벨트' 선거전략 공개삭감 R&D 예산 복구 등 공약 제시당명, 우선 '개혁신당' 총선후 결정李 "다른 세력들과 지속적 소통중"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양향자 대표의 한국의희망이 24일 합당을 선언했다. 양측은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발전시키겠다는 기치 아래 첨단산업·소부장 특화단지를 건설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경기도 용인·이천·화성·평택·안성· 아산 등 6대 도시를 'K-벨트'로 묶는 선거전략을 공개했다.이준석 대표와 양향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로의 비전과 가치에 동의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양측은 'K-네옴시티 건설'을 위해 용인평택·천안아산·청주·새만금·구미·포항·울산 7곳의 첨단산업 특화단지와 안성·오송·전주·광주·대구·창원·부산 등 7곳의 소부장 특화단지를 조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삭감된 R&D 예산 복구와 과학기술 부총리제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워, 미국의 '맨해튼 프로젝트' 같은 대형 미래 과학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총선 전략도 윤곽을 보였다. 애초 한국의희망은 K첨단산업벨트 도시를 중심으로 거점도시를 육성하고 해당 도시를 중심으로 공천을 시행할 계획이었다. 개혁신당과 합당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해당 부분에 대해 "100% 공감한다"고 한국의희망 측과 공감대를 이루면서 이 기조는 유지하게 됐다. 수도권은 K벨트인 용인, 화성, 평택, 이천, 안성, 아산 등을 중심으로 공천이 이뤄질 전망이다.한국의희망 측 관계자는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K벨트 도시들을 키워야 할 필요가 있다"며 "집중적으로 총선 후보를 낼 것"이라고 했다.상징적으로 양향자 대표의 출마지역도 첨단산업 발전에 의미 있는 곳, 수도권을 포함한 K-벨트 지역이 유력하다.양 대표도 통화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K-벨트 지역을 열어놓고 있다. 금명간 당원들과도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합당한 양측의 당명은 우선 개혁신당으로 간다. 대신 당의 표어를 한국의희망으로 정하고, 총선 이후 추
더불어민주당이 8년 만에 새로운 당 로고와 상징(PI·Party Identity)을 공개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새 PI를 공개하며 "(새 PI는) 위기를 맞은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또 우리가 앞으로 더 확대하고 더 키워나가겠다는 의지를 첫 번째로 담았다"며 "(PI에 담은) 두 번째는 미래의 가치다. 죽이는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살리는 희망의 세계로 우리가 함께 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새 PI와 새 로고를 통해 우리의 의지를 밝힌다"고 말했다.민주당이 새 PI를 선보인 것은 지난 2016년 이후 처음이다. 새 로고에선 당명 중 '더불어'는 이전보다 작아졌고, '민주당'은 더 크게 강조됐다. 기존 로고의 단단한 디자인은 더욱 강화됐다.새 PI에는 세 가지 색으로 구성된 삼색 깃발도 들어갔다. '삼색 깃발'의 파랑·보라·초록은 각각 민주·미래·희망을 상징하며, 펄럭이는 깃발 모양은 시대에 맞게 다양한 가치를 품는 민주당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새 PI 선포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4 /연합뉴스
김포 해병부대서 국방 7대 공약
당직근무비 일반공무원 수준 상향초급간부 전·월세 이자 지원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 '국방 7개 공약'을 발표하고, 군 장병 복지 개선과 예비군 동원 훈련 기간 단축 등을 내걸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원회 의장, 김병주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 등은 24일 김포시의 해병대 부대를 방문한 뒤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먼저 기존 평일 3만원, 주말 4만원인 군 당직근무비를 일반 공무원 수준인 평일 4만원, 주말 6만원으로 올린다.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하사 이상 군인과 군무원에는 2년마다 종합검진비를 인당 30만원씩 지원한다. 초급 간부의 경우 영외거주가 가능하도록 전·월세 이자지원을 확대하고, 기존 월 16만원이 지원되는 주택수당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군무원의 근무 영역도 현행 정부조직법 상 현역 군인과 일반공무원들만 근무할 수 있도록 직제가 편성돼 있지만, 관련법을 개정해 군무원도 국방부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장병들의 복지도 더한다. 기존 20%까지 가능했던 사병 통신 요금을 50%까지 할인 폭을 늘리고, e러닝 수강료는 기존 80%에서 100%까지 지원토록 했다. 예비군의 경우 기존 4년의 훈련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다. 현 예비군 1~4년차까지 4년간 연 160시간을 이수해야 하지만, 주말을 산입해 3박 4일로 예비군을 3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했다. 동원훈련비 역시 기존 8만2천원에서 2028년까지 16만원으로 점차 인상할 방침이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설 연휴를 앞두고 장병을 격려하기 위해 24일 경기 김포시 통진읍 해병2사단 1여단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장병간담회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2024.1.24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총선 '국방 7개 공약'을 발표하고, 군 장병 복지 개선과 예비군 동원 훈련 기간 단축 등을 내걸었다. 기존 군 장병의 휴일 당직비를 일반 공무원 수준인 일 6만원으로 인상하고, 예비군 훈련 기간도 3년 내 끝날 수 있도록 한 것 등이 골자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원회 의장, 김병주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 등은 24일 경기 김포시의 해병대 부대를 방문한 뒤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먼저 기존 평일 3만원, 주말 4만원인 군 당직근무비를 일반 공무원 수준인 평일 4만원, 주말 6만원으로 올린다.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하사 이상 군인과 군무원에는 2년마다 종합검진비를 인당 30만원씩 지원한다. 초급 간부의 경우 영외거주가 가능하도록 전·월세 이자지원을 확대하고, 기존 월 16만원이 지원되는 주택수당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군무원의 근무 영역도 현행 정부조직법 상 현역 군인과 일반공무원들만 근무할 수 있도록 직제가 편성돼 있지만, 관련법을 개정해 군무원도 국방부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장병들의 복지도 더한다. 기존 20%까지 가능했던 사병 통신 요금을 50%까지 할인 폭을 늘리고, e러닝 수강료는 기존 80%에서 100%까지 지원토록 했다. 예비군의 경우 기존 4년의 훈련기간을 3년으로 단축한다. 현 예비군 1~4년차까지 4년간 연 160시간을 이수해야 하지만, 주말을 산입해 3박 4일로 예비군을 3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했다. 동원훈련비 역시 기존 8만2000원에서 2028년까지 16만원으로 점차 인상할 방침이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국방 7개 공약에 대해서는 약 1486억의 재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부분은 국비 재정이고 군 장병 통신 요금은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일부를 지원받아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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