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명분 실익없이 행정력 소모아픔이 정쟁·위헌소지 정당화 안돼"김동연 "尹, 국가 책임마저 거부"유가족협 "정부, 조사기구 마련을"정부 "피해자委 구성 지원책 마련"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참사 발생 45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1일 만이다.대통령실은 30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태원참사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참사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 그래픽 참조그간 대통령실은 국회 다수당의 힘으로 일방 처리된 법안은 거부권 대상이라는 일관된 원칙을 세웠다. 이번 특별법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배제시키고, 위원 11명 중 7명을 야당과 국회의장이 추천하게 한다는 내용으로 대통령실은 이를 거부권 이유로 제기해왔다. 하지만 이날 대통령실은 재가 배경 등에 대해선 별도의 입장문을 내지 않았다.대신 한덕수 국무총리는 거부권 행사 이유에 대해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태원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했다.그러나 도심 한 가운데서 백여명이 숨진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정부의 거부권 행사 근거가 미흡하다는 야당의 비판이 쏟아졌다.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대규모 인명 참사가 발생한 사건의 진실마저 가로막으려 하는 것은 아무런 정당성이 없는 거부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특조위 구성 등이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하는데,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 여당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국회의장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이 결국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30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정부청사에서 주재한 구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치를 위한 특별법(이태원참사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상정·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태원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면서도 “그간 검·경의 수사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별도의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우리 국민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재의요구권을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이날 재가할 경우 취임 1년 8개월 만에 9번째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개혁신당 첫공약 '여성공무원 병역 의무화'
경찰·해경·소방·교정 '우선 추진'이준석 "대체복무 등 업무 밀집성진정성·성실함에 지원 자격 방점"2030세대·남성유권자 겨냥 지적도"갈등·극단정치 부추겨" 비판 봇물개혁신당이 한국의희망과 합당 후 첫 공약으로 2030년 신규 여성 공무원 병역 의무화를 29일 발표했다. 경찰·해양경찰·소방·교정 4개 직렬에 우선 한정해 신규 지원자는 성별 관계 없이 군 복무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병역판정검사 등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를 두겠다 했지만, 여성 징병제의 연장선이어서 파장이 길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개혁신당의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 정책은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지만, 그간 대한민국은 시민의 절반(남성) 가량만 부담해왔기에 나머지 절반이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개혁신당의 주장이다. 인구감소에 따라 국방 자원 부족과 병역 의무 부담의 공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당 공약 실현 시 연간 1만~2만명의 병역 자원의 추가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추산했다.개혁신당이 '4개 직렬'을 콕 집은 이유는 '업무 밀접성'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대체 복무로도 많이 활용됐던 직군이라 업무 밀접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시험에서 한두 문제 더 맞는 것이 아닌 국가를 위해서 1~2년간 군 복무를 하는 진정성과 성실함을 지원 자격으로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군에서 복무한 이력은 호봉에 반영되고, 군 복무 기간에 대한 정년 연장을 통해 경력상 불이익은 최소화할 것"이라며 "여성이 지원을 통해 장교나 부사관과 같은 간부가 아닌 일반 병사로 근무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는 남성만 의무 복무 대상이었고 여성은 지원자에 한해 장교·부사관 근무만 가능했다.선거철이면 여성 군복무제 이슈는 등장했다. 이번 총선에서도 제3지대 신당이 개혁과 미래를 내걸고, 여야도 혁신을 말하면서도 정치권 셈법에 따라 '남녀평
'설치 법안' 21대 국회 처리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서구갑) 의원이 인천광역시에 법률 서비스 수준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인천고등법원 설치에 관련한 법안을 21대 국회 내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김교흥 의원과 인천지방변호사회·(사)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인천시민연합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00만 인천시민들은 지역 사법의 중심인 고등법원이 없어 헌법이 보장한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이들은 인천을 비롯한 부천·김포의 시민들이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하는 것은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든다고 강조했다. 적게는 왕복 4시간, 인천 옹진군에 있는 섬 주민들은 이틀이 소요된다고 했다.김교흥 의원은 "지난 2020년 신동근 국회의원과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을 각각 대표발의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21대 국회에서 사장될 위기에 놓였다"며 "아직까지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안이 법사위 소위에서 심사되지 않고 있고 국회의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보여 이 자리에 섰다"며 "반드시 본회의에 회부해 달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인구 10만명당 항소심 사건수는 인천이 수원, 부산 등보다 더 많아서 광역시 중에 최고"라며 "재판 지연의 수준은 심각해 인천시민들의 사법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서울고등법원의 사건 포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인천고등법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디지털 오리지널> 여의도 챌린저 '후아유'는 총선을 앞두고 여의도 입성을 노리는 정치 관록과 정치 신인들에게서 오래 숙성된 정치 신념부터 기성 정치와는 다른 새로움까지 들어보는 코너입니다. 이들의 입을 통해 독자와 함께 22대 국회를 미리 만나봅니다. 중진용퇴론에 '덧셈정치' 필요성 강조 이낙연의 '제3지대 정치'에 쓴소리도 '공정한 공천'… 조기통합선대위 구성 4·10 총선에서 5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성남 수정)의원은 민주당에서 대표적인 '86세대 운동권 출신'이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86세대 용퇴론이 대두되면서 그의 역할과 성과도 평가 받아야 할 시기. 원내대표와 당직을 두루 거친 그는 운동권·중진 용퇴론에 대해 거침 없이 '덧셈 정치학'을 쏟아냈다. 김 의원은 먼저 자신의 역할에 대해 “야당 의원으로서 견제의 경험, 여당 의원으로서 국정 운영 경험 등 실력으로 리더십을 평가 받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지금은 '뺄셈정치'가 아닌 '덧셈정치'가 필요해 다양한 경험들이 정치에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치는 책임과 열정, 균형감에 대해 본인이 판단할 문제가 있고, 그 보다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이 판단할 몫"이라는 게 그의 소신인 듯했다. 신당을 창당한 이낙연 전 대표(현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에 대해선 '제3지대 정치'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 체제의 '공정한 공천'은 결국 '룰(rule)' 대로 하고 , '조기통합선대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지론도 펼쳤다.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그를 만나 이번 총선에 임하는 자세와 당내 현안 및 총선 전반에 대해 들어봤다. 86 용퇴론 제기된다. 중진이 22대 필요한 이유는 국정이라는 것을 매우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다룰 줄 알아야 한다. 경험과 훈련 이런게 필요하다는 얘기다. 여당으로서 책임지고 운영한 경험도 있고 야당으로서 국정운영과 관련한 견제 경험도 했던 의원들이기에 당내 리더십을 평가 받아서 그런 역할 들을 맡게 된 거 아니겠나.
여야, 47석 비례대표 선거제 놓고 '수싸움'
기자회견문 명단 '넣다·뺐다' 예민실익 '병립형' 진보진영 분열 야기수도권 지역구 패배 가능성도 나와연동형, 당선자 많아 비례에선 손해'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아이디어도
4·10 총선이 'D-73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총 47명의 의석이 걸린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결정하지 못한 채 혼란을 초래하는 등 표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주장과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자는 주장이 맞서 갈팡질팡하는 사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다른 야당도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 편집자 주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4월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 선거제 개편 방향을 결단해야 할 시점이 임박했다. 여전히 당내 이견은 팽팽하지만, 늦어도 2월 초에는 선거제 방향을 당내에서 결론내야 향후 논의를 이어갈 수 있어서다.현재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 방향을 두고 반으로 갈라진 상황이다. 지난 26일 민주당 의원 80명은 입장문을 내고 "병립형 퇴행은 '악수(惡手) 중의 악수'"라며 연동형 선거제도 도입을 촉구했고, 이날 발표에 동참하지 않은 84명 의원들은 '판단 유보' 중이거나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입장이 기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비례제 개편 방향을 두고 기자회견문 의원 명단에 이름을 넣었다 삭제를 요청하거나 도중에 합류를 요청하는 상황이 기자회견 중 발생할 정도로 당내 의견은 첨예하다. 다만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번 선거제 방향의 이견은 친명과 비명의 대립 양상은 아니라는 의견이 다수다.이런 상황에서 '키(key)'를 쥔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들과 비공식 간담회를 하며 의견을 듣고 있지만,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고심의 이유는 실익만 본다면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지만, 이 경우 진보 진영 분열이 야기될 수 있고 수도권 지역구 패배 가능성도 나와서다. 반면 연동형으로 간다면 민주당은 지역구
'경기도당 창당'… 내달4일 중앙당빅텐트 대비 '대통합추진위' 설치이준석 "당명 의도… 무임승차 곤란"더불어민주당 탈당파들이 통합 논의를 매듭지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새로운미래와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이 주축인 미래대연합은 28일 가칭 개혁미래당 이름으로 공동 창당할 것을 합의했다. 양당은 이날 경기도당 창당대회를 시작으로 통합창당대회를 갖고, 오는 4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기로 했다.미래대연합 박원석 공동대표와 새로운미래 신경민 국민소통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득권 혁파와 정치혁신, 사회개혁과 미래 전환에 나서라는 국민의 기대와 명령에 부응하기 위해 공동 창당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개혁미래당은 이번 주부터 정강 정책과 선거공약을 발표하고, 지도체제와 인선은 최종 조율을 거쳐 창당대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또 제3지대 빅텐트로 가기 위한 당내 기구인 '대통합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논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설 전까지 제3지대 연합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은 낮다"며 "공동 창당에 주력하고 국민들에게 어떤 정치를 선보일지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공동 창당 발표 후 이날 오후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경기도당 창당대회에서 송한준 전 경기도의회 의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이 초대 경기도당 공동창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실무위원으로는 정대운 전 경기도의회 의원, 사무처장엔 이관행 전 이낙연 대선경선캠프 조직상황실 부실장, 대변인에는 이주희 전 광명시의회 의원이 맡기로 했다.한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 "생각이 비슷한 분들끼리 모이는 것은 언제나 축하한다"면서도 "개혁신당이 출범해서 개혁을 화두로 삼아 이슈를 만들어가는 상황에서 '개혁미래당'이라는 당명을 쓰겠다고 하는 것은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 무임승차는 지하철이든 당명이든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과 박원석 미래대연합 공동대표 등 참석자들이 28일 오후 수원시 경기아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31일 신년 기자회견을 한다. 국정 현안에 대한 해법과 4월 총선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취임 이후 2년 동안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꾀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오는 31일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표는 경제, 외교, 안보 분야 등 국정 해법을 제시할 것이고, 4·10 총선에서 민주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이 대표의 기자간담회는 설 연휴를 앞두고 열리는 만큼 민생과 경제 정책 및 총선 정책과 방향 등이 다수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홍익표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이 전날 피습 이후 입원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병문안을 타진했지만, 배 의원 측에서 정중히 사양해 불발됐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최고위에서 모방범죄가 우려되는 상황이고 종합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무엇보다 이미 발생한 정치 테러 관련해 엄밀하고 정밀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지도부는 이번 최고위에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와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 재보궐선거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을 의결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녹색정의당이 26일 새로운 당 로고와 상징(PI·Party Identity)을 공개했다. 녹색정의당은 정의당과 녹색당이 오는 4월 총선에서 공동 대응하기 위해 꾸린 선거연합정당이다. 정의당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녹색당 김찬휘 공동대표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PI 의미를 전달했다. 새 PI는 포용과 새로운 도전이라는 의미를 담아 담대하게 나아가는 형상을 담았다. 정의당의 포인트 글자인 '의'와 녹색당 로고의 나아가는 듯한 모양도 병기했다. 당을 상징하는 심볼은 초록색 바탕에 노동(labor)과 자유(liberty)에서 따온 알파벳 'L'를 형상화했다. 두 당의 기조가 되는 심볼을 결합하는 형태로 시민들에게 익숙한 형태를 추구했다고 녹색정의당은 설명했다. 정의당 김준우 비대위원장은 “어려운 파도를 넘어 총선 돌파 과제를 완수해야 하는 녹색정의당의 항해사로 탑승하게 돼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신발 끈을 다시 조이고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맞서는 힘찬 걸음을 내디딜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당 김찬휘 공동대표도 “녹색당과 정의당이 함께 구성할 녹색정의당은 상대방의 존재를 지우는 부정의 정치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이어가는 가치 중심의 긍정의 정치를 하겠다"며 “가치 중심 연합 정치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했다. 앞서 정의당은 당원 총투표를 거쳐 선거연합정당 당명을 '녹색정의당'으로 하는 안을 찬성 76.4%로 가결했다. 공동대표로는 정의당에서 김준우 비대위원장, 녹색당에선 김찬휘 공동대표가 선출됐다. 양당은 다음달 3일 선거연합정당 창당대회를 시작으로 22대 총선을 준비할 예정이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현역 의원의 총선 불출마 지역청년·여성 우선 공천 유리할 듯더불어민주당은 25일 현역 의원의 총선 불출마 지역인 하남·용인을·광주을 지역구를 전략 선거구로 확정했다. 청년·여성이 전략 선거구의 우선 공천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3선 김민기(용인을) 의원과 초선 최종윤(하남) 의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재선 임종성(경기 광주을) 의원은 다음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안규백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략공관위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영입인재 전략공천 가능성에 대해 "영입인재는 사회 경험 등 정치적 관여가 깊은데, 지역이 약하니까 우선적으로 전략공천 고려 대상은 맞다"면서도 "다른 전략 지역 기후보로 열심히 뛰는 분들을 배제하고 영입인재를 전략지역구로 보내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전략공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청년과 여성을 우선해 전략 공천하는 것을 논의했다.안 위원장은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총선기획단에서 청년·여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전략 지역에 지정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검토 계획을 밝혔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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