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피트니스, 소음·진동 피해순간 발생 측정 어려워 규제 한계
최근 피트니스 운동의 일종인 크로스핏의 인기 속에 크로스핏 센터가 속속 증가함에 따라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진동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규제가 없어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체육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의 규제 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상 시간대·지역·동일건물 여부 등에 따라 소음은 40~65dB 이하, 진동은 60~70dB 이하 수준이다. 환경부가 인정한 기기로 5분간 측정해 얻은 평균값을 기준점과 비교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중량기구 위주의 크로스핏 센터의 경우 바벨을 떨어뜨릴 때 순간적으로 소음·진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같은 측정 방식을 적용하기 어렵다.주민들은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사실상 규제는 무용지물인 셈이다. 성남의 한 주상복합시설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2년 전 지하층에 크로스핏 센터가 들어선 이후 "식탁 위의 물컵이 흔들릴 정도"라며 지자체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정작 지자체 담당자가 현장에서 측정한 결과는 규제 기준점에 미치지 않았다.성남시 관계자는 "민원이 잦은 오후 8~10시에 측정해도 '쿵' 소리가 나고 몇 초 후에 또 '쿵' 소리가 나는데, 평균을 내면 결국 상쇄돼 전체 수치는 줄어든다"며 "보통 수치를 보여주며 계도 조치를 내리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크로스핏은 양상이 다르다"고 털어놨다.더 큰 문제는 진동이다. 본래 진동 관련 규제 조항은 공사장·공장 등 대규모 사업장에서 기계나 발파 등으로 생기는 진동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겨났다. 이에 동일한 건물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 진동에 대해서는 소음과 달리 기준값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크로스핏 이외에도 체육업종 관련 소음·진동 등의 측정 기준에 대한 민원이 있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최근 크로스핏 센터 소음 피해 사례가 발생하
의붓 여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도주했지만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수원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의붓 여동생인 20대 B씨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전날인 9일 오후 6시40분께 수원시 장안구에서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원남부경찰서와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공조 요청을 보내 A씨를 추적했다. 이후 신고접수 3시간30여분 만인 오후 10시6분께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하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전 성범죄 전력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안전한 상황"이라며 “입감한 피의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의붓 여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도주했지만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9일 수원중부경찰서는 이날 오후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붓 여동생인 20대 B씨에게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후 6시30분께 수원시 장안구에서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범행 후 도주한 A씨를 오후 10시께 용인시에서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이 때문에 수원지역 지구대와 파출소 경찰관들을 상대로도 공조 요청이 이뤄졌었다. 현재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가 3개월 동안 진행한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자조모임을 성공리에 마쳤다. 9일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사업 '돌봄 하는 아동·청소년을 돌보다'의 일환으로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가족돌봄으로 누리지 못했던 문화체험을 지원하고, 또래와 소통할 기회를 주기 위해 자조모임을 운영했다. 오는 10월 최종평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 번의 자조모임은 제빵 클래스·헤어 및 메이크업·뮤지컬 관람 등으로 구성됐다. 모두 아동들이 희망했던 활동들이다. 특히 미용실 방문 여정이었던 2차 자조모임에서는 초록우산의 오랜 후원자인 헤어디자이너 차홍(차홍아르더 대표 원장)의 지원으로 헤어와 메이크업 등을 무료로 받고 스튜디오 사진촬영도 진행할 수 있었다. 자조모임에 참여한 가족돌봄아동 A씨는 “지금까지 헤어와 메이크업을 받아본 것은 처음"이라며 “변화한 모습을 가족들도 좋아할 것 같아 빨리 집에 가서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다른 가족돌봄아동 B씨는 “주민등록증에 필요한 증명사진을 찍으러 갈 시간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로 예쁜 모습을 사진에 담을 수 있었다"고 했다. 여인미 초록우산 경기지역본부장은 “가족돌봄아동청소년들이 잠시나마 일상을 잊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자조모임을 구성했다"며 “초록우산은 가족돌봄아동∙청소년이 겪는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족돌봄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을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경기도교육청이 직속 연수원과 교육원을 재배치하고 기능을 변경해 교직원 연수와 학생 교육 여건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본래 직종별로 운영했던 합숙 연수시설을 권역별로 개편해 시행할 계획이다. 교원 대상 연수기관인 이천 교육연수원은 남부권역 교직원의 합숙 연수기관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포천 인성교육원은 북부권역 합숙 연수시설로 자리매김한다. 교원과 지방공무원 등 직종별로 구분됐던 연수원이 남·북부 등 권역단위로 개편되면서 교직원들의 연수기관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역의 교육여건 강화를 위해 기관의 위치를 옮기고 기능도 재편한다. 파주 율곡연수원은 안양의 구 미래교육연수원으로 자리를 이전해 비합숙전문기관으로 바뀐다. 율곡연수원 자리엔 한국학 전문의 기숙형 공립고등학교를 설립해 지역 교육 여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화의 학생교육원은 양평지역의 한 폐교로 이전한다. 폐교 주변의 양평학생야영장 등의 기반시설을 활용해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경기동부지역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서혜정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은 “직속기관 이전, 재배치를 통해 교직원 연수와 학생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올해 전국에서 학생과 교원의 딥페이크 피해 건수가 총 434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는 총 617명으로 이 가운데 95.3%인 588명이 학생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현황 2차 조사결과'를 9일 발표했다. 올해 1월부터 지난 6일까지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결과다. 앞서 지난달 27일 기준 교육부의 1차 조사에서는 피해 건수가 196건이었다. 열흘 만에 238건이 추가돼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딥페이크 피해자는 총 617명이다. 학생이 588명, 교사 27명, 직원 등 2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학급별로는 고등학교가 2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179건, 초등학교 12건 순이었다. 고등학교의 경우 1차 조사 때는 79건으로, 중학교(109건)보다 피해 건수가 적었으나 열흘 사이 급격히 늘었다. 피해 건수 가운데 350건은 수사 의뢰된 상태다. 수사 의뢰 건수 역시 1차 조사(179건)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다수 준비·재응시 '수십만원'작년 취득 지원금 '전액 삭감'교육부 "코로나로 일시 지급"
수원의 한 상업고등학교에 다니는 함모(19)양은 취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격증을 4개째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무료 방과후수업을 최대한 활용, 지출비용을 30만원가량으로 최소화했지만 최근 준비를 시작한 전산회계관련 자격증 응시료에만 또 5만원이 들어갔다. 함양은 "시험을 재응시할 때마다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다보니 부담은 점점 커진다"며 "반 친구 20명 중 8명가량은 아르바이트를 할 정도로 생활비 마련이 시급해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전했다.취업을 위해 자격증이 필수인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최소한 자격증 취득 비용에 관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8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특성화고교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 지원금 명목으로 지난 2021년 96억여원, 2022년 440억여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이를 기반으로 지난 2022년 자격증을 취득한 도내 특성화고 학생들은 50만원 가량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그러나 교육부는 지난해 돌연 지원금을 전액 삭감했고 올해도 따로 편성하지 않았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32억여원의 자체 예산을 마련해 학생당 10만원가량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다만 올해는 목적사업비로 지급됐던 지난해와 달리 해당 예산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본운영비에 포함, 실제 학생들에 대한 지원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이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고교 3학년생(229명) 10명 중 3명은 4~6개의 자격증을 갖고 있고, 이를 위해 20만~50만원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의 한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양모(27)씨는 "고교 시절 내내 주말마다 12시간씩 일을 했다"며 "지원금이 나왔다면 월 20만원씩 나가던 학원비에 보탬이 돼 적어도 주말 알바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거리두기 정책으로 현장실습 등 전반적인 활동이 위
수원의 한 상업고등학교에 다니는 함모(19)양은 취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격증을 4개째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무료 방과후수업을 최대한 활용, 지출비용을 30만원가량으로 최소화했지만 최근 준비를 시작한 전산회계관련 자격증 응시료에만 또 5만원이 들어갔다. 함 양은 “시험을 재응시할 때마다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다보니 부담은 점점 커진다"며 “반 친구 20명 중 8명가량은 아르바이트를 할 정도로 생활비 마련이 시급해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전했다. 취업을 위해 자격증이 필수인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최소한 자격증 취득 비용에 관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8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특성화고교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 지원금 명목으로 지난 2021년 96억여원, 2022년 440억여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이를 기반으로 지난 2022년 자격증을 취득한 도내 특성화고 학생들은 50만원 가량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지난해 돌연 지원금을 전액 삭감했고 올해도 따로 편성하지 않았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32억여원의 자체 예산을 마련해 학생 당 10만원가량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다만 올해는 목적사업비로 지급됐던 지난해와 달리 해당 예산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본운영비에 포함, 실제 학생들에 대한 지원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이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고교 3학년생(229명) 10명 중 3명은 4~6개의 자격증을 갖고 있고, 이를 위해 20만~50만원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의 한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양모(27)씨는 “고교 시절 내내 주말마다 12시간씩 일을 했다"며 “지원금이 나왔다면 월 20만원씩 나가던 학원비에 보탬이 돼 적어도 주말 알바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거리두기 정책으로 현장실습 등 전반적인 활동이 위축됐고, 이에 따라 관련 활동을 진작시키자는 취지로 일시적으로 지급한 지원금이었다"며 “실습, 훈련수당 등 다른 방면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60대 부부를 쳐 아내를 숨지게 한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6일 일산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고등학생 A양을 전날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 6월8일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전동킥보드 한 대를 친구와 함께 타고 자전거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60대 남편 B씨와 아내 C씨를 뒤에서 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아내 C씨는 9일 만에 숨졌다. A양과 함께 킥보드에 탔던 D양은 사고 당시엔 운전하지 않았지만, 킥보드를 대여한 후 일정 시간 무면허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던 경찰은 이들이 주행한 공원 내 자전거도로를 법상 도로로 판단, 무면허운전 혐의를 함께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난 곳이 자전거 도로에 해당해 도로로 볼 수 있다는 경찰청의 의견을 근거로 무면허 운전 혐의를 적용했다"며 “함께 운전한 D양에 대해서는 범칙금 통고 처분을 내렸다"고 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이천시 영동고속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차량에서 튕겨 나간 운전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6일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10분께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호법분기점 부근을 주행하던 탱크로리 차량이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에서 튕겨 나온 운전자 40대 A씨가 가드레일 아래 4m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경찰은 5차선 도로 중 3차선을 주행하던 A씨의 차량이 중심을 잃고 우측으로 주행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가드레일에 걸린 차량 밖으로 튀어 나가 추락한 상황"이라며 “차량이 갑자기 중심을 잃고 사고를 낸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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