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옛 롯데백화점 부지 이어'사전협상제도 2호' 논의 본격화인천시, 민간사업자 계획안 검토대상지 찾아 적용사업 확대 방침인천시가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공공기여제) 2호 개발사업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인천시는 이달 말 동구 만석지구와 중구 항동 1-1구역을 대상으로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내달 본협상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인천에서 공공기여제에 따른 협상이 진행되는 건 인천 남동구 옛 롯데백화점 부지에 이어 두 번째다.만석지구는 옛 동일방직 건물 등이 있는 공장지구다. 공장들이 운영을 중단하면서 기능을 상실한 채로 남아있다. 동일방직 부지 등은 지난 2021년 지구단위계획상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사전협상 대상지가 됐고, 지난해 민간사업자가 개발계획안을 수립해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민간사업자는 최고 29층(6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뼈대로 한 개발계획안을 인천시에 제출했다.항동 1-1구역 역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사전협상 대상이 됐다. 민간사업자는 40층대 아파트·오피스텔 단지(1천400가구)를 짓는 개발계획안을 두고 인천시와 협상을 벌인다. 인천시는 사업자,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상조정협의회가 구성되는 대로 사전협상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협상 테이블에서는 개발계획과 공공기여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된다.인천시는 지난 2021년 '옛 롯데백화점 부지'를 1호 공공기여제 대상지로 선정해 사전협상을 완료한 바 있다. 최근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대상지 공모' 절차를 시작하는 등 대상지를 더 발굴해 공공기여제 적용 사업을 늘려나가겠다는 방침이다.공공기여제는 도시계획 변경 등 '행정 지원'을 제공하는 대신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해 공공시설 조성 등에 쓰는 제도다.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특혜 시비를 막고, 환수한 개발이익을 생활 SOC 조성 등 공공사업에 재투자해 공공성·타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본래 기능을 상실하거나 방치된 도심 속 유휴 부지를 개발해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목적도 있다.인천시 관계자는 "협상조정협
인천시가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공공기여제) 2호 개발사업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인천시는 이달 말 동구 만석지구와 중구 항동 1-1구역을 대상으로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내달 본협상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인천에서 공공기여제에 따른 협상이 진행되는 건 인천 남동구 옛 롯데백화점 부지에 이어 두 번째다. 만석지구는 옛 동일방직 건물 등이 있는 공장지구다. 공장들이 운영을 중단하면서 기능을 상실한 채로 남아있다. 동일방직 부지 등은 지난 2021년 지구단위계획상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사전협상 대상지가 됐고, 지난해 민간사업자가 개발계획안을 수립해 협상 테이블에 올랐다. 민간사업자는 최고 29층(6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뼈대로 한 개발계획안을 인천시에 제출했다. 항동 1-1구역 역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사전협상 대상이 됐다. 민간사업자는 40층대 아파트·오피스텔 단지(1천400가구)를 짓는 개발계획안을 두고 인천시와 협상을 벌인다. 인천시는 사업자,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상조정협의회가 구성되는 대로 사전협상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협상 테이블에서는 개발계획과 공공기여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인천시는 지난 2021년 '옛 롯데백화점 부지'를 1호 공공기여제 대상지로 선정해 사전협상을 완료한 바 있다. 최근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대상지 공모' 절차를 시작하는 등 대상지를 더 발굴해 공공기여제 적용 사업을 늘려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공공기여제는 도시계획 변경 등 '행정 지원'을 제공하는 대신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해 공공시설 조성 등에 쓰는 제도다.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특혜 시비를 막고, 환수한 개발이익을 생활 SOC 조성 등 공공사업에 재투자해 공공성·타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본래 기능을 상실하거나 방치된 도심 속 유휴 부지를 개발해 지역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목적도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협상조정협의회를 빠르면 이달 말이나 4월 초까지 구성하고, 민간사업자들이 제안한 공공기여 내용을 바탕으로 협상할 계획"이라며 “
민선 8기 공약 인천e음 지급'천사지원금사업'은 6월 시행인천시가 내달부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민선8기 인천시의 주요 복지 공약 중 하나다. 임산부는 1인당 교통비 5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 카드로 받을 수 있다.신청일 기준 인천에서 6개월 이상 실거주한 시민 중 올해 1~3월 출산한 산모나 4월에 분만 예정인 임신부가 교통비를 신청할 수 있다. 5월부터는 '임신 12주 이상 임신부'이거나 출산한 지 1개월 이내인 시민은 언제든 교통비를 신청해도 된다.지원 대상자 정부24(보조금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임산부 교통비는 인천e음택시와 주유소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다. 인천e음 애플리케이션에서 캐시사용 금액을 설정한 후 결제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시현정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신호탄으로 인천형 출생 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i dream)'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인천에서 출생한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1억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기존 지원사업(7천200만원)에 '천사지원금' '아이(i)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사업(2천800만원)을 신설하는 구상이다.지방자치단체가 신규 지원금 사업을 시행하려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7세 아이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천사지원금 사업은 지난 3월 사회보장위원회 협의를 마쳐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8~18세 아이에게 매월 15만원씩 지원하는 아이 꿈 수당 사업은 연내 시행을 목표로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이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녹색정의당 배진교(비례) 국회의원이 14일 4·10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배진교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대로 3자 구도 선거가 치러진다면, 윤석열 정부 심판과 야권 승리는 어려워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고심에 고심을 더한 끝에 '총선 불출마'를 결단했다"고 밝혔다. 배진교 의원은 그간 인천 남동구을 지역을 염두에 두고 총선 출마를 준비해왔다. 배 의원은 녹색정의당 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범야권 비례선거대연합(위성정당)에 참여해 연대를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지난 달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녹색정의당은 민주당과의 선거 연대 협상에 나서지 않았다. 배 의원은 과거 선거에서 여러 차례 단일화 경험이 있는 정치인이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과의 단일화 끝에 통합후보로 남동구청장에 당선됐고,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는 정의당 후보로 나섰다가 당시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후보와 단일화를 했다. 배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도 단일화 논의를 이어왔지만 끝내 성사시키지 못했다. 그는 입장문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제1과제는 '윤석열 정부 심판'이라며 “저는 야권단결과 선거연합을 이루려 절박한 심정으로 노력했지만 끝내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 승리와 배진교의 재선을 응원해 주신 남동구민과 당원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인사를 올린다"고 했다. 배 의원이 불출마를 확정함에 따라 남동구을은 국민의힘 신재경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과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전 OBS경인TV 기자의 양자 구도로 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환경부, 하반기 폐기물법 개정 논의상부 토지 시설제한 풀고 늘리기로관계부처 협조 필요 후속조치 과제인천시, UAM시험장 조성 등 구상
2018년 사용 종료된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에 공원·체육시설 외에도 공공·상업시설이 들어설 길이 열릴 전망이다. 인천시가 북부권 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해 제2매립장 상부 공간에 대한 획기적인 활용 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환경부는 13일 "매립장 상부 토지 활용 범위를 넓히기 위해 오는 하반기 중 폐기물관리법 개정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폐기물 관리법상 매립 완료 후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의 상부 토지는 활용이 제한돼 있다. 매립지 특성상 발생하는 지반 침하로 인해 사용이 종료된 매립장은 30년간 사후관리기간(안정화 기간)을 둔다. 이 기간에는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매립장 상부 토지는 '공원' '체육시설' '문화시설' '신재생에너지 시설' 등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지난 2000년 사용이 종료된 수도권매립지 제1매립장은 2013년 골프장으로 조성돼 운영되고 있다. 제2매립장은 2018년 종료된 이후 아직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을 비롯한 사용종료 매립장에 설립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늘리기로 했다. 사용종료 매립장 상부 공간의 활용 폭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는 과거부터 이어져왔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종료기준 마련 등을 위한 연구(2018)'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관리 및 사후 관리 기준 고도화 연구(2024)' 등을 진행했는데, 해당 연구들에선 "사용 종료된 폐기물관리법 규정을 개정해 토지이용제한에 대한 토지이용 용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다만 환경부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이 실효를 보기 위해선 관계부처 등의 협조가 필요할 전망이다.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더라도 국토계획법, 건축법 등 규제 요소가 남아있어 시설 설립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환경부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인천시가 13일 옹진군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하기 위한 특별대책반(TF)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이번 특별대책반에는 인천시와 옹진군을 비롯해 유관기관 등 20여개 부서(기관)가 참여한다.이번 특별대책반은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이 최근 환경부로부터 후보지로 선정(2월29일자 2면 보도)된 것을 계기로 꾸려졌다. 유네스코에 세계지질공원 공식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선 환경부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후보지 지정 평가를 통과해야 하는데,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은 첫 관문을 통과했다.특별대책반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를 위한 요건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해선 국제적 가치규명·기반시설 구축·지역사회구성원이 참여하는 협력사업·관련 교육활동 등 101가지 인증 요건을 달성해야 한다.특별대책반은 유네스코에 세계지질공원 인증 신청의향서(6월)와 신청서(11월)를 제출할 방침이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결과는 2025년 유네스코의 서류평가와 현장심사를 거쳐 2026년에 발표될 전망이다.김을수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본격적인 전담반(TF)을 운영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라는 국제가치 브랜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백령·대청·소청도는 10억년 전 변성 퇴적암이 존재하는 곳으로, 지각변동으로 인한 수직 지층과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생물 화석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있는 등 지질학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계지질공원은 세계유산·생물권 보전지역 등 유네스코 3대 보호제도 중 하나다. 국내에는 한탄강과 무등산, 청송군, 제주도 한라산·성산일출봉·만장굴 등이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돼 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민주 인천 서갑 후보 ' 2호 공약'
4·10 총선 인천 서구갑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김교흥(인천 서구갑·사진) 국회의원이 2호 공약으로 '원도심 르네상스, 도시재생 1조 투자'를 13일 발표했다.김교흥 예비후보는 "지역 특색과 매력을 갖춘 원도심 재창조를 위해 도시재생 1조원 시대를 열겠다"며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세부 공약으로 ▲인천도시공사 서구 이전 ▲인천대로 지하화·석남역 등 역세권 특화개발 ▲서구청 제2청사(가칭 가석출장소) 건립 ▲인천형 재생사업·소규모 주택정비 확대 추진 등을 내세웠다. 김교흥 예비후보는 "올해 인천대로 지하화(서구 구간) 조기착공을 위한 국비 30억원을 확보했다"며 "방음벽과 고가교를 신속하게 허물고 석남역·여성회관역·가좌역에 역세권 특화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인천시설공단은 지난 12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테크노파크와 '스마트 시설 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상호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이들은 이번 협약으로 ▲스마트 시설 분야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 구축 ▲기술 상용화를 위한 실증자원 연계 ▲혁신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상호 프로그램 운영·공동사업 발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종필 인천시설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스타트업이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조기 상용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주기자 yoopearl@kyeongin.com
'인천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시의회 주무관, 분석 보고서 발간인천시의회가 유정복 인천시장의 저출생 극복 핵심 공약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한계를 짚는 보고서를 내 눈길을 끈다. 이 보고서에는 '현금성 지원'뿐 아니라 '출생 환경 조성'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민준기 주무관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해 말 발표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분석해 보고서를 냈다. 해당 보고서는 인천시의회가 최근 발간한 '2024년 지방재정 분석보고서'에 실렸다.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인천에서 출생한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1억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1억원 중 7천200만원은 부모급여·아동수당 등 기존에 지급되던 것이고, 인천시는 '천사 지원금' '임산부 교통비' 등 2천800만원을 추가·신설해 지원하기로 했다.민 주무관은 이번 보고서에서 인천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출생정책에 대한 우려로 '사회보장제도 사전 협의 지연' '보통교부세 불이익' 등을 짚었다.실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못해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가 신규 지원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사회보장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절차가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사회보장위원회와의 협의 없이 인천시가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될 경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감액될 수 있다.'현금성 복지 정책' 시행을 이유로 행정안전부로부터 보통교부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우려도 보고서에 담겼다. 행안부는 현금성 복지사업을 과도하게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 삭감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인천시가 현금성 지원뿐 아니라 환경 조성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민 주무관은 제언했다. 출산지원금과 더불어 청년일자리 장려금, 결혼장려금 등 청년정책을 펼친 것에 이어 공동육아나눔터, 영광군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하며 육아 환경 조성에 신경 쓴 전라남도 영광군의 정
하반기 '…빅웨이브 母펀드' 결성민간 조합에 출자 간접투자 방식인천시가 지역 대학과 연계해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는 펀드 조성에 나선다.인천시는 올해 하반기 지역대학과 함께 '(가칭)인천 청년창업 빅웨이브 모(母)펀드(모태펀드)'를 결성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모펀드는 개별 기업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민간이 결성하는 투자조합(자펀드)에 출자해 간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인천시는 인천지역 9개 대학으로부터 1억원씩 각 9억원과 시 예산 10억원을 더해 모펀드 비용(투자자금)을 마련할 방침이다. 출자 예정 대학은 인천대, 경인여대, 인천재능대, 연세대 국제캠퍼스, 청운대, 인천가톨릭대, 인하대, 인하공전, 한국폴리텍대 등이고 대학별 출자 비용은 일부 달라질 수 있다.인천시는 모펀드 결성 이후 자펀드를 결성해 인천 청년 창업 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초기 창업기업이 규모를 늘리고 성장하기 위해선 투자자들의 투자가 절실하지만, 창업기업이 직접 민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기회를 얻는 건 쉽지 않다. 인천시는 청년창업 빅웨이브 모펀드가 초기 창업기업에 투자자금을 지급함으로써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이들의 성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인천시는 자펀드 결성 이후 민간 투자자를 모집해 240억원 규모의 투자자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주 목적 투자 대상을 대학(학생) 창업기업에 두면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우수 벤처·창업기업에도 투자해 펀드 수익성을 높일 예정이다.지역의 청년 창업 업계는 인천시의 펀드 결성을 반기는 분위기다. 인천시의 모펀드 규모가 크진 않지만, 펀드 결성 자체에 청년 기업 투자를 늘리겠다는 의지가 반영돼 있다는 이유에서다.다만 인천시가 투자자금을 확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지역 기업 투자가 다양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윤용 인하대 창업보육센터 부센터장은 "인천시가 투자자금만 조성할 게 아니라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투자 페스티벌을 연다든지 다각도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인천에 투자하기에 좋은 기업이 많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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