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 한 완구 보관창고에서 불이 났다. 2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11분께 광명 노온사동의 한 장난감 도매업체의 창고에서 검은 연기가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펌프차 등 장비 45대와 소방인력 122명을 투입해 신고접수 3시간 30여 분만에 큰 불을 잡았다. 화재 당시 업체는 휴일이라 출근한 사람이 없어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해 피의자를 과하게 제압하다 중태에 빠트린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30대 경장 A씨를 지난달 26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8월 12일 가정폭력 의심 신고를 받고 수원 팔달구의 한 아파트에 출동한 A씨는 술에 취해 가족과 다투고 있는 60대 남성 B씨를 과도한 물리력으로 제압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는 체포 과정에서 A씨에게 오른팔로 목이 감싸진 채 눌린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신장 160cm에 몸무게 48kg의 왜소한 체격으로 알려졌다. 체포 30여 분 뒤 경찰과 소방 당국은 B씨의 건강 이상 유무를 확인했지만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튿날 오전 7시께 B씨는 말을 어눌하게 하고 의식을 차리지 못하는 등 뇌경색 증상을 보였다. B씨는 현재까지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가족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씨가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그를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경찰은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A 경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민주당의 후반기 수원시의회 원구성 독식에 반발해 단식투쟁 중인 국민의힘 시의원을 격려했다. 25일 이수정 위원장은 “수원시의회가 국회처럼 극한 대립으로 치달아서는 안 된다"며 수원시청 앞 국민의힘 단식농성장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수원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22일 제384회 임시회에서 “이재식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 의원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원구성을 했다"며 불신임 안건을 제출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의 임시회 불참으로 해당 안건이 부결되자 국민의힘 유준숙 대표의원과 홍종철 부대표의원은 무기한 단식 투쟁에 나섰다. 이수정 위원장은 이날 농성장에서 유준숙 의원을 만나 “국민의힘 수원시의원들이 목숨을 건 단식까지 불사하여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때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 방문했다"며 “아직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수원시의회 정상화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경기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와 수원·화성 시민들이 모여 머리를 맞댔다. 지난 23일 수원시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기지역대학 대강당에서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건설 시민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장성근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추진 시민협의회 고문을 비롯해 전진수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추진 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김주석 대구정책연구원 공간교통연구실장 등 각 분야의 활동가 및 전문가들과 수원 수원·화성 시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장성근 고문은 '경기통합국제공항의 현실적인 해결방안' 이란 주제로 포럼을 진행했다. 이어 김주석 실장이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추진사례'를 설명하는 등 발표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발표 이후 경기통합국제공항 건설 의지를 담은 피켓 퍼포먼스를 펼치며 사업 추진에 대한 뜻을 같이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포럼이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통합국제공항 건설 사업 필요성에 대해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확한 정보 공유와 논의를 위한 토론의 장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자유표시구역외 모두 과태료 대상번화가·대로 난립, 전부 단속 못해민원 순서로 처리 "입맛대로" 반발
"민원 제기되면 불법이고, 아니면 합법입니까?"수원시 팔달구에 오는 8월 개원을 앞둔 병원의 원장 A씨는 얼마 전 병원 건물에 개원 예정을 알리는 내용의 현수막을 붙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구청으로부터 철거하라는 통지를 받았다.A씨는 현수막에 유해한 문구가 있거나 부적절한 내용이 담긴 것도 아닌데 왜 자신의 건물에 붙인 현수막까지 떼야 하냐며 항의했지만, 구청에서 돌아오는 대답은 사전에 허가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답변 뿐이었다.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유표시구역을 제외한 곳에 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붙이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하지만, 실제 도심 속 번화가나 대로변 길가에는 우후죽순 현수막들이 설치된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때문에 A씨처럼 단속 대상이 된 현수막 게시자들은 불법 광고물 단속이 제한적으로 이뤄진다고 지적하며 배경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A씨는 "거리에 널린 게 불법 현수막인데 어떤 기준으로 특정 현수막만 입맛대로 단속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수원시의 경우 월 1회 불법 현수막 단속을 실시 중이며 경기도 차원의 정기 합동 단속도 벌이고 있지만, 평소에는 상습 민원 발생 구역에 한해 단속하고 있다. 이처럼 민원이 하나의 단속 기준이 되다 보니 경쟁업체에서 홍보를 방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부작용도 종종 나타나는 실정이다.하지만 시는 민원 위주의 단속이 한정된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거리에 있는 현수막의 절반 이상은 불법 현수막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며 "이러한 현수막을 전부 단속할 수 없으니 민원이 발생하는 현수막부터 순서대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자유표시구역외 모든 현수막 설치는 불법이지만 단속이 쉽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경인일보
도내 3년간 연평균 440여건 적발불법대출·사칭범죄로 확장 가능가중처벌해도 최대 '징역 5년뿐'
경기도 내 공문서 위·변조 범죄가 매년 수백 건씩 발생하고 있지만, 처벌 기준이 낮고 위조 전문업체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처벌 기준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경찰청의 '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3년간 도내 공문서 위·변조 범죄 건수는 연평균 440여 건에 달한다. 공문서 위조 범죄의 상당수는 술·담배 구매를 위한 미성년자들의 신분증 위조 사례여서 상대적으로 수사 중요도가 낮게 인식돼 왔지만, 단순 위조에서 그치지 않고 불법 대출이나 사칭 범죄 등으로 확장될 수 있어 보다 강력한 제지 수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최근 수원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한 40대 여성이 타인의 신분증을 발급받기 위해 위조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제출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이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해당 신분증 대상자와 재판 중이었다는 사실을 털어놨다. 지난 2월엔 한 40대 남성이 은행에서 대출 금액을 늘리기 위해 제출 서류를 조작했다가 적발됐다. 그는 담보로 잡힌 건물 내 세입자 수를 증명하는 공문서인 '거주불명등록의뢰 민원접수증'을 위조해 실제보다 더 많은 세입자가 사는 것처럼 꾸몄다. 건물에 세입자가 많을수록 대출 금액이 커지는 점을 노린 것이다.문제는 인터넷이나 SNS 등의 광고를 통해 공문서 위조를 쉽게 의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광고 중인 한 전문업체에 거주불명등록의뢰 민원접수증 위조 가능 여부를 묻자 "30만원이면 당일 제작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또 다른 업체는 단돈 10만원에 실물 주민등록증 제작 의뢰를 받고 있었다.전문가들은 공문서 위조가 끊이지 않는 배경에 범죄 형량이 가볍다는 점이 작용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공문서 위·변조 범죄의 양형기준은 징역 8개월에서 2년이다. 조직적이거나 동종 범죄 누적으로 인한 가중처벌 사유가 들어간다고 해도 최대 징역 5년이다. 이윤호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공
이천시의 한 세차장에서 불이 났다. 19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37분께 이천 부발읍 가좌리의 한 손세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18대와 소방인력 49명을 투입해 내부 인원을 모두 대피시키고, 신고접수 1시간 30여분 만에 불을 모두 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초복' 특수기간 무색… 성남 모란시장 등 손님 발길 끊겨 상인들 울상썰렁한 가게 보며 "올해 마지막일듯" 체념… 업종변경 골머리 썩기도
"이게 무슨 복날 분위기입니까? 초상집이지."지난 1월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처음 맞는 복날인 15일, 경기도 내 보양식당 일대는 예전과 달리 조용한 분위기였다. 초복부터 말복 사이에 연매출의 절반을 벌었다는 시장 상인들의 말이 무색하게 이날 오전 10시께 찾은 성남시 모란시장에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모란시장 상인회는 개식용금지법이 통과된 후 '모란 흑염소 특화거리'를 내세우며 타개책을 내놨지만, '개고기 시장'이라는 꼬리표는 쉽게 떨어지지 않은 듯 보였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졌지만, 고령자 몇 명만 눈에 띌 뿐 여전히 한산했다. 상인들은 사람 한 명이라도 지나가면 열심히 호객을 했지만, 대부분 인근 순댓국밥집이나 백반집 등으로 향했다. 보양식당은 대부분 텅 비어 있었다.
안쪽 골목은 상황이 더 심각했다. 30년 전통이라며 간판을 내건 한 보양식당은 굳게 잠겨있었고 아래엔 '점포 임대'라는 안내문이 붙어있었다. 이곳을 지나는 오복성(70)씨는 "친구가 초복이라고 불러서 오랜만에 모란시장을 찾았다"며 "시대가 변해 예전과 달리 썰렁한 모습에 이상한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오후 2시께 수원역 인근 역전시장에서 만난 보양식당 사장들 역시 울상이었다. '개고기 팝니다'라는 안내문을 밖에 내걸었지만, 실제로 파느냐고 묻자 성급히 안내문을 가리며 이제 안 판다고 하는 곳도 있었다. 해당 식당 주인은 "아직 유예기간이라 괜찮은데도 손님들은 (개고기를) 먹으면 당장 잡혀가는 줄 안다"며 "아는 사람만 먹으러 오는데 이것도 올해가 마지막일 것 같다"고 토로했다.
14년째 역전시장에서 보양식당을 운영하는 이응주(61)씨는 매출전표를 직접 보여주며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복날에 하루 150인분에서 200인분 가까이 팔았지만,
헌재, 헌법소원 심판 청구 각하플레이조커측 "이해 불가" 분개
수원시와 파주시 등이 공권력을 남용해 성인페스티벌 개최를 무산시켰다고 주장하며 행사 주최사 (주)플레이조커가 헌법소원을 제기한 가운데, 지자체 행위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지난 9일 수원시장, 파주시장, 서울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성인페스티벌 대관 취소 요구 행위 등 위헌 확인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앞서 플레이조커는 지난 3~4월 수원과 파주 등에서 성인페스티벌 개최를 시도했지만,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는 대관사 측에 임대차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공문 등을 발송하고 시장·구청장 명의로 적극 반대를 표명하는 입장문 등을 발표했다.이에 지난달 17일 플레이조커는 지자체의 이 같은 행위로 인해 집회의 자유 및 직업수행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지자체가 발송한 공문이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단순 권고, 비권력적 행위에 불과하다"며 "대책회의 및 입장문 발표 등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행사 개최에 반대한다는 입장 표명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플레이조커 측이 주장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심판 대상이 아니라며 지자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이에 플레이조커 측은 즉각 반발했다. 이희태 플레이조커 대표는 "대관사 업무 정지, 전기 차단 등의 조처를 하겠다고 말한 지자체를 국민들이 다 봤다"며 "이게 어떻게 강제력이 없는 단순 권고에 불과하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분개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수원역 환승센터 앞에서 2024K-XF저지 비상대책회의 관계자들이 성인 엑스포 개최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경인일보DB
용인 보라산, 사유지내 통행 막아주인 "재산권 보호"… 시민 반발도내 곳곳 마찰… "적극 행정 필요"경기도 내 등산로 곳곳에서 산주와 등산객 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등산로 일부가 사유지에 속한 게 원인인데, 일부 산주는 등산객 통행을 막기 위해 철조망까지 설치하고 나서는 등 '산책할 권리'와 '재산권 행사'가 충돌하는 모양새다.지난 11일 오전 9시30분께 평일 오전에도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보라산에는 등산객들로 북적였다. 인근에 보라·공세·지곡동이 자리잡은 보라산은 산세가 험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이 20년 넘게 가벼운 등산 코스로 애용하고 있는 곳이다.그런데 최근 등산로 중간이 뚝 끊겼다. 보라산 일부를 소유한 산주가 더덕과 도라지 등 임산물 보호를 이유로 등산객의 통행을 막았기 때문이다. 그러자 등산객들은 즉각 반발했다. 일부 등산객은 산주가 사유지 경계를 표시한 그물과 철조망 등을 뚫고 넘어가며 등산을 이어가고 있었다.
15년째 이곳을 즐겨 찾는다는 백모(70)씨는 "아무리 개인 땅이라고 해도 오랜 기간 사람들이 다녔던 길을 하루아침에 막아버리면 어떡하느냐"며 "다수가 이용하는 산책로인 만큼, 시에서 빨리 문제를 해결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등산객들의 원성에 산주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산주는 "조상 대대로 보유해 온 보라산 땅이 그동안 등산로로 사용돼 재산권 보호가 안 됐다"며 "지난달엔 시에서 산주와 협의도 없이 등산로 계단까지 설치해 철거를 요구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이처럼 산주와 등산객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지만, 관리당국은 뾰족한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대체 등산로를 만들기 전까지만 기존 등산로를 이용하게 하도록 협의하고 있다"며 "사유 재산을 강제할 순 없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뿐"이라고 밝혔다.앞서 2년 전 포천시에서도 백운산 등산로가 돌연 폐쇄된 적이 있었다. 당시 백운계곡으로 이어지는 주요 등산로 2㎞ 구간을 소유하고 있던 인근 사찰에선 등산객 쓰레기 투기 등의 문제가 반복되자 임시
![[현장르포] 공공캠핑장 예약 전쟁 뚫은 가족들의 웃음](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5/04/news-p.v1.20250502.85051a1be5494b6fa3ab19e13f9e1e46_R.png)
![[현장르포] ‘제한속도 120㎞’ 출퇴근 스트레스 쌓일 틈 없는 안성~구리 고속도로](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2/13/news-p.v1.20250213.82e0ce97625a4477a3d85bc7d84bd862_T1.jpeg)
![[영상+] ‘반도체 공사현장 스트레스’ 환호에서 절규로 바뀐 삶](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2/26/news-p.v1.20250205.3f90b519681144f29f45bb11bc303677_T1.jpeg)
![[경인 Pick] 반도체 클러스터 호재 ‘용인 원삼면’… 땅주인·외지인 ‘미소’ 서민은 ‘죽상’](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2/24/news-p.v1.20250202.e1101fbfd9ff40c19378b0bfc9d99e84_T1.jpeg)
![[경인 Pick] ‘위기의 유통 공룡’ 홈플러스](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5/03/05/news-p.v1.20250304.fca3427959ba4063ae04831bb2136577_T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