뜻이 있으면 반드시 이룬다는 유지경성 마음으로 구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 “출범 30년을 맞이한 연수구는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은 재정 위기 극복을 민선 8기의 가장 큰 성과로 꼽으며 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마련한 예산을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그는 “전략적으로 재정을 운용해 현재 민선 8기가 출범할 때보다 21.53% 늘어난 8천819억원 규모의 재정을 확보했다”며 “2025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 구민들의 오랜 바람을 담은
힘겨웠던 시간을 뒤로하고 지혜를 모아 국난 극복해 평온한 일상 보낼 한해 기원 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은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는 ‘주민 안전’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촘촘한 복지망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박 구청장은 생활환경, 일자리, 복지 등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힘써왔다. 남동구는 지난해 노인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남동형 커뮤니티 케어’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국토교통부 주관 대한민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방분권 필요성 강조 지방분권형 개헌,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추진 예정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천시장)이 본격적으로 지방정부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중앙정부 중심 행정 체계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기반을 다진다는 목표다. 유 회장은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기에 최적의 시기”라며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대전환 체계 실현을 위해 지방시대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유 회장은
인천시는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 주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지원 특별모금’에 성금 2억 원을 기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인천시 재해구호기금 예산이 활용됐다.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피해자들과 가족들에게 전달되며,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 복구와 심리적, 경제적 회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재난 상황에서 실질적이고 신속한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성금 기탁을 추진하게 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큰 슬픔과 고통을 겪고
행안부 장관 대행과 간담회 시도지사협의회장 선출 계기 면담 유 ‘중앙지방협력회의 내실화’ “지방시대 열어 현안 해결 최선”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10일 인천시청을 방문해 유정복 인천시장과 면담했다. 이번 면담은 최근 유정복 시장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 선출된 걸 계기로 이뤄졌다. 이날 고 장관 직무대행은 유 시장에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다. 유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그 방안 중 하나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내실화해 지방
市 ‘RISE 4대 프로젝트’ 설정 대표 과제 ‘제물포 르네상스 연계’ 지역대학과 사업 발굴 소통방침 인천시가 올해 지역 발전과 대학 혁신을 동시에 구현할 밑그림을 완성했다. 올해부터는 교육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을 지원하는 행정·재정적 권한을 갖는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 추진으로 대학과 동반 성장하겠다는 목표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인천시 아이(i)-RISE 5개년(2025~2029) 기본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에 제출했다. RISE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대통령-민주당 누구도 책임 안져 총선 한번에 행정·입법부 다 가져 진짜 책임지고 일하는 상황 돼야 ‘어떻게 하면 여야 싸움을 멈추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개헌 초점을 맞춰야 한다. 개헌 논의가 대통령에 집중돼 있는 권한을 나누는 데 몰리면 안 된다.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얘기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라는 비정상적 방법을 동원한 상황을 봐야 한다.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협조하지 않았다. 탄핵·특검 등으로 정상적 국정 운영이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대통령 권한 약화가 아니라 여·야 정치적 갈등을 극복할 개헌에 초점을
‘단원제 국회’ 독주 막을 상하원제 인사권 등 일부 상원 분배 방안도 새 정부가 헌법 전문 수정 개헌을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여야가 조속히 개헌안에 합의하고, 한 달 내 국민투표를 마치는 원포인트 개헌에 나서야 한다. 선(先) 개헌 후(後) 대선 방식이다. 분권형 대통령제를 바탕으로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는 게 핵심 과제다. 대통령 권한을 현재보다 축소하고, 국무총리에게 일정 수준 책임을 주는 책임총리제를 가미해야 한다. 단원제 국회 역시 입법독주 문제로 인한 한계가 뚜렷하다. 국회가 자율적으로 입법을 조정하는 장치가
총선으로 선출 의원들 내각 구성 제역할 못할땐 불신임 국회 해산 조기 대선·개헌 투표 함께 진행 독일식 의원내각제로 개편이 필요하다. 1987년에 만들어진 현행 헌법은 시대에 맞지도 않고 역대 대통령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한계를 드러냈다. 특히 여소야대 정국에서 대통령이 정치력을 발휘할 공간이 제한된다. 지금처럼 갈등이 심각한 정치 환경에서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전부다. 여야가 이념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극화 상황을 해소하려면 집권당이 행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은 임기 중 탄핵
광역·기초지자체 통칭 ‘지방정부’ 지역 발전·주민복리 증진 기관도 국회 상원 지역대표·하원 선출로 개헌 필요성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현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과 책임을 나눠야 국가가 전체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6공화국 헌법은 지방자치 정신을 반영하지 못했다.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른 것이 1995년이다. 지방자치제도 본격 시행 이전 헌법이 만들어졌다. 개헌 이후 사십 년 가까이 지났는데, 지방자치 정신을 반영한 헌법이 필요하다. 대통령 권한과 책임을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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