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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쇼펜하우어 열풍의 이면 지면기사

'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4위),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6위).1800년대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내세운 철학 관련 책들이 2024년 대한민국 서점가에 베스트셀러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극도의 비관론자면서 당시 그의 인생관을 두고 '고통과 좌절밖에 안겨주지 않는다'며 조롱 섞인 비판까지 받았지만, 200년이 지난 현대에 지구 반대편인 한국에서 소환되는 상황이다."행복이란 단어를 제거하면 행복할 수 있다.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가난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라. 건강해지려는 욕심을 버리고 병에 걸리지 않겠다는 다짐을 해라. 내가 청년에게 해줄 조언이다." 쇼펜하우어가 주장한 염세주의 철학은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주류(主流)로 여기던 낙천주의, 행복 철학을 완전히 뒤엎는다. 그가 생각하는 인생은 죽음으로 향하는 계획이며 그 길에는 행복과 기쁨보다는 고통이 더 가득할 뿐이다.그의 인생관은 대한민국 사회가 직면한 현실이다. 입시와 취업, 승진 등 무한경쟁 굴레 속에 살아온 청년들은 행복보단 불안에 익숙한 세대가 돼버렸다. 자살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1위라는 오명은 여전히 지워지지 않고, 지난해 말 다시 반등할 것이란 합계출산율은 0.6명대까지 주저앉았다. 미국에서 유행한 '딩크족(맞벌이 무자녀 가정)'은 이제 한국에선 뉴노멀이 됐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내가 경험한 불행과 부담감을 다음 세대에 전가하고 싶지 않아서"가 딩크족이 출산을 거부하는 큰 이유 중 하나라고 한다.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은 늘 고통에 직면한 청년들에게 일종의 바이블인 셈이다. 내가 느낀 인생의 고통이 '보편타당한 것'이라고 느꼈을 때 그들은 안도했고, 열광할 수밖에 없었다.또다시 선거의 계절이 오고 있다. 정치권은 또다시 혹할 희망찬 미래와 행복들을 열거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고통부터 되짚어 봐야 하지 않을까. /고건 정치부 기자 gogosing@kyeongin.com고건 정치부 기자

2024-02-18 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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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1억원으로 확인한 웃픈 현실 지면기사

선거를 앞둔 명절 밥상머리에는 으레 정치 이야기가 오르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번 설 연휴에 만난 가족이나 지인들 사이에서는 총선보다 '1억원'이 화제가 됐다. 한 기업에서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1억원을 준다는 내용이다.결혼을 앞두거나 이미 결혼한 이들 사이에서 자연스레 '1억원이 현금으로 들어오면 아이를 바로 낳을 것이냐'는 질문이 나왔다. 다들 월급쟁이인 처지에 1억원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니니 긍정적인 반응이 많을 것으로 생각했다.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고민된다'는 반응은 그나마 긍정적인 축에 속했다. 1억원이 통장에 꽂혀도 아이를 어떻게 돌볼지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는 게 다수였다. 부부 중 한쪽이라도 가까운 거리에 부모님이 사시면 부담을 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돌봄은 오롯이 예비 엄마 아빠의 몫으로 남는다.1억원 받고 아이를 가질 것이냐는 우문에 한 지인의 답변이 퍽 인상 깊게 와 닿았다. 단순하지만 명료했다. "굳이 돈을 줄 게 아니라 지금보다 먹고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면 해결되는 문제 아냐?"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년 넘게 쏟아 부은 예산으로 일자리를 더 만들거나 교육비 부담을 덜거나 여러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는 거다.저출생 해결에 세금을 투입하지 말자는 건 아니다. 결혼 적령기에 접어든 청년세대에게 돈을 줄 테니 아이를 낳으라는 식의 사고방식이 불만스럽다는 의미가 함축돼 있다. 저출생이라는 문제는 수도권 집중화와 양극화, 경력단절 등 사회 구조가 영향을 미친 문제도 큰데, 근본을 건드리지 않고 출산만을 요구하니 반작용도 커진다.한편으로는 웃펐다. 사석에서 서로 선거 이야기 꺼내는 걸 조심스러워하는 이들끼리, 막상 정치가 풀어내야 할 숙제를 고민하는 풍경이 말이다. 애석하게도 선거 당사자들은 그 숙제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다. 애써 외면하는 것만은 아니길 바란다. /한달수 인천본사 경제부 기자 dal@kyeongin.com한달수 인천본사 경제부 기자

2024-02-14 한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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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경기도 의료를 살릴 수 있는 골든아워 지면기사

'골든아워'는 의학계에서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금쪽같이 귀중한 시간을 일컫는 용어다. 즉, 사고나 사건으로 심장마비, 대량출혈 등 목숨이 위급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신속한 치료를 행하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시간이다. 현재 경기도는 공공의료와 의료격차를 회복할 수 있는 귀중한 골든아워에 있다.2020년 코로나19 감염병이 유행하고 엔데믹이 선언될 때까지 경기도의료원은 2년6개월 가량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전염병을 최전선에서 방어했다. 그 결과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의 3년간 의료손실 2천500억원이다. 도의료원이 코로나19 환자만을 치료할 동안 기존에 도의료원을 이용하던 환자들은 주변 병원으로 옮겨갔다.지난해 여름, 도의료원 포천병원과 의정부병원을 찾아갔을 때 일부 병동은 창고처럼 쓰이고 있었다. 도의료원은 외래·입원 손님이 줄어 불가피하게 병동 일부를 폐쇄할 수밖에 없었다. 폐쇄된 병동에는 방역용 가림막과 집기들이 놓여 있어 마치 코로나19가 유행했던 순간에 머무는 듯 썰렁했다. 의정부병원의 낮은 층고와 병원 시설은 노후한 인프라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또한 6개 산하 병원은 의료진 채용을 위해 수 차례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없어 의료진 수급에도 난항을 겪고 있다. 지금은 진료를 서포트할 수 있는 인력과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도록 지원이 필요한 순간이다.이런 상황에 경기 남부와 북부의 의료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경기 북부지역엔 의료기관 4천235곳이 있지만 경기 남부지역엔 의료기관 1만2천870곳이 있어 '4배' 정도 차이가 난다. 중증질환에 대해 암·이식 수술 등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상급종합병원은 경기 남부지역에 5곳이 있지만 북부지역에는 전무하다. 의대도 없어 의사 비율은 인구 1천명당 1.6명 수준으로 전국 평균인 2.2명에도 못미친다. 지금은 남북부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도 필요한 순간이다.경기도도 이에 공감해 지난 5일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계획을 내놓았다. 400개 병동 이상의 종합병원을 의정부, 동두천, 양주, 연천, 남양주, 구리, 양평, 가평

2024-02-12 이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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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달콤한 오렌지'와 '신 레몬' 지면기사

최근 공연계에서 이슈가 된 이른바 '겹치기 출연'은 하루 이틀 새 불거진 일은 아니다. 한 배우가 일정기간 여러 공연을 겹쳐서 출연하고, 더블 캐스팅이 주를 이루던 공연들이 어느새 트리플(3명)이 되고 쿼드(4명)가 됐다. 하루는 이러한 상황을 보며 '닭이 먼저인가, 알이 먼저인가'와 같은 궁금증이 생기기도 했다. 다른 공연을 같이 해야 하는 배우들로 인해 캐스팅 수가 늘어난 건지, 아니면 제작사가 캐스팅 배우의 수를 늘리면서 다른 공연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건지 말이다.상황이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리스크가 생길 수밖에 없다. 2~3개의 공연을 동시에 소화하면서 차기작 연습까지 해야 하면 컨디션 관리가 더욱 쉽지 않아 보인다. 자칫 건강상의 이유로 무대에 설 수 없게 되면 대신해 줄 배우들을 찾아야 하는데, 다른 배우조차 스케줄 빼기가 쉽지 않으면 제 아무리 트리플, 쿼드 캐스팅이라도 공연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소비자의 입장은 답답해진다. 공연 티켓 가격이 상당히 오른 상황에서 지불한 금액만큼의 만족감을 얻지 못한다면 그 누구라도 불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아마도 모든 공연이 완벽했다면 이러한 논란은 불거지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공연계의 분위기가 이처럼 흘러가는데 있어 '본전'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좋은 퀄리티의 무대를 담보받는다는 것은 전보다 어려운 일이 됐다.비단 무대를 이끄는 배우들의 겹치기만 문제는 아니다. 티켓 값의 상승에도 공연 제작을 둘러싼 환경들이 여전하다면 이 또한 좋은 공연을 만드는데 장벽이 될 것이다. 한 예로 여러 번 보러 갔던 한 공연은 이상하게도 갈 때마다 음향 사고가 나곤 했다. '이 작품만 그랬을까?'라고 묻는다면 '아니다'라고 대답하겠다.관객들이 시간과 돈과 체력을 쓰면서 공연장을 찾는 건 좋은 무대를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와 그 무대를 봄으로써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달콤한 오렌지'인줄 알고 산 '신 레몬'이 되지 않기 위해 공연계 또한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구

2024-02-06 구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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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2024년 난장이의 기록 지면기사

"이 책이 200쇄 이상 출판됐다는 건 부끄러운 기록이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하 난쏘공)' 저자 조세희는 2008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난쏘공'이 더는 독자들에게 공감되는 이야기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했다.그의 염원과는 달리 난쏘공은 2017년 한국문학 작품으로는 최초로 300쇄를 돌파했고 아직도 우리나라 최고의 스테디셀러로 손꼽힌다. 난쏘공의 시대배경은 1978년. 당시 힘없는 노동자들은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당하거나 폭언과 성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강산이 변해도 4번 이상 변한 2024년. 수많은 노동자들은 여전히 임금체불에 시달리고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순전히 노동자들의 피, 땀, 눈물로 최빈민국에서 선진국 반열에 오른 우리나라지만 찬란한 국가 발전 속 난장이들이 겪는 노동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지난해 임금체불을 당한 노동자는 인천에서만 4천550여 명. 같은 시기 건설현장 등에서 사망한 중대재해만 34건이 발생했다. 최근 인천에선 한 사회복지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사망하고 굴지의 대기업에서조차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고 응답한 직원이 절반이 넘은 설문조사가 나왔다.1970년대 우리는 '잘 살아보세' 명분 앞에 노동자 개인의 희생에 눈감았다. 선진국인 오늘날의 우리는 어떤 명분이 있기에 수많은 난장이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고 있을까 궁금하다. 노동 집회에 참석한 이들에게 가장 많이 들은 말은 보너스 인상 등 거창한 요구가 아닌 '노동자로서 누려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 보장'이었다. 돌림노래로 반복되는 '노동자의 권리 보장' 외침이 지속되는 이상 난쏘공 인기는 50년이 흘러도 여전할 것임을 확신했다. "힘없는 우리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취재 중 그들의 외침을 들은 게 전부였다. 엄혹한 노동현장의 문제를 해결해줄 힘도, 능력도 없었지만 노동자들은 경청해줘서 고맙단 진심 어린 마음을 매번 표현했다. 2024년 난장이들의 슬픈 기록은 지난해보단 짧기를 바란다. /이상우 인천본사 사회부 기자 beewoo@kyeong

2024-02-01 이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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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국민 안전을 '유예'한다니 지면기사

약 3년 전, 재해조사 의견서를 분석하고 산업재해 이후 남겨진 노동자의 삶 등을 선배들과 기획기사로 취재했다. 당시 인터뷰했던 노동자는 함께 일하던 동료의 죽음을 목격한 뒤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시간이 흐른 지금, 일터에서의 죽음은 계속된다. 떨어져 죽고, 끼어서 죽고, 부딪혀 죽는다. 여전히 수백명이 출근했다가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다. 그 수 역시 OECD 최고 수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외면하고 싶겠지만, 오늘날 대한민국 현실이다. 이를 바꾸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제정됐고 최근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그러자 동네 빵집 사장님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법의 핵심은 뺀 '여론몰이'가 확산한다. 중대재해란 1명 이상 사망자가 나왔거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했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나온 경우를 말한다. 특히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을 마련했는지가 중요하다. 이게 동네 빵집 사장님 처벌을 겨냥한 법인가.최근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중처법을 '유예'해야 한다며 동네 빵집 사장님을 그 이유로 붙인다. 경영계는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한다. 맞다. 중처법의 핵심도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안전을 최우선에 두자는 것이다. 기획취재를 하며 만났던 이들도 "같은 사고가 더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런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할 정부와 정치권이 이를 미루고 핵심은 뺀 여론몰이에 솔선수범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더욱이 중처법 대상 확대는 2년 전 예고됐다. 그럼에도 아무런 준비를 못했다고 호소한다. 정부와 선거를 앞둔 정치권은 상황을 회피하려 눈치를 본다. 동네 빵집 사장님만 국민인가.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노동자도 같은 국민이다. 경제발전이란 목표 아래 일하다 죽은 국민을 '어쩔 수 없는 일'로 여겼던 과거를 또다시 답습하겠다면 정부와 정치권도 가해자, 공범이다. /신현정 정치부 기자 god@kyeon

2024-01-30 신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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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GTX 개통이 구도심에 미칠 영향 지면기사

정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장 계획과 신규 노선을 발표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서울 출퇴근 30분 시대' 기대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GTX 개통에 따른 수도권 광역 교통망 재편으로 주민 편익은 확대되지만, 지역에 장밋빛 전망만 안겨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하면서 인천 검단~계양, 인천공항~청라~가정을 지나 서울 강남을 잇는 GTX D(Y자형)노선과 인천공항~청라~대장~연신내~남양주를 지나는 GTX E노선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인천은 인천대입구~부평~서울역~마석~춘천을 잇는 GTX B노선과 함께 총 3개 노선이 지나면서 서울 접근성이 한층 더 향상된다.그러나 정부가 경제성 확보를 위해 인구가 집중된 신도시 중심으로 노선을 정하면서 지역 구도심 침체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인천은 중구 내륙, 동구 등 구도심과 송도·영종·청라국제도시, 검단신도시로 분류되는 신도시 간 인구 유입, 개발 속도 등 여러 측면에서 빠르게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인천시가 구도심 개발을 골자로 한 1호 역점 사업으로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내건 이유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다.인천시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 구도심을 관통하는 트램, 3호선 순환선 등 여러 철도망 구축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초 착공하는 GTX B 노선에 연수구 구도심을 지나도록 '청학역' 신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 구도심이 지역 주요 교통망 연결 사업에서 빠지면서 신도시 과밀 현상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GTX 개통이 구도심 침체를 가속화하는 촉매제가 되지 않도록 정부는 물론, 지역사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박현주 인천본사 정치부 기자 phj@kyeongin.com박현주 인천본사 정치부 기자

2024-01-28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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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돌봄의 무게 지면기사

국가도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는 가족돌봄청년을 찾고자 그들이 모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들어갔다. 별안간 취재에 응해달라는 불청객에게 한 청년이 덤덤한 말투로 자신의 일상을 이야기했다. 갑자기 중증 지체장애를 갖게 된 어머니를 24시간 돌보기 위해 그는 일을 관뒀다. 그는 언제 이 돌봄이 끝날지 모른다고 했다. 아이는 자랄수록 양육자의 품에서 벗어나지만 부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보살핌이 필요하다.다른 청년은 아버지를 잃고 오랫동안 방황했다고 한다. 병환이 깊어져 아버지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날이 줄어들수록 늘어나는 병원비를 벌기 위해 그는 더 많이 일했다. 돌봄의 무게가 사라진 자리엔 가족을 잃은 슬픔의 무게가 얹어졌다.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일상돌봄서비스는 사회복지사가 가사노동, 돌봄 등을 도와 청년들에게 쉴 틈을 주는 사업이다. 인천에선 연수구, 부평구가 시범 운영했지만 혜택을 본 청년은 단 한 명도 없었다.평생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아본 적 없는 가족돌봄청년은 그들을 부르는 명칭이 있다는 사실도 모른다. 지원사업을 찾아볼 시간도 없다. 안내문자를 보냈으면 좋았겠지만 지자체는 누구에게 안내를 해야 할지도 몰랐다. 현황 파악이 되어 있지 않아서다. 그 와중에 인천시는 실태조사 없이 우선 사업을 9개 군·구로 확대하겠다고 한다.도움책을 마련했으니 알아서 찾아오라는 말은 무책임하다. 인천시는 관련 조례 통과가 늦어 예산을 편성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미 지난해 시범사업의 신청자가 없는 걸 알았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오픈채팅방엔 끼니때마다 '바빠도 우리 밥은 챙겨먹자'는 메시지가 날아온다. 어느 늦은 새벽에는 오랫동안 대화가 오가기도 한다. 갈수록 멀어지는 꿈에 대한 아쉬움, 사실 너무 지쳐 다 관두고 싶다는 고백, 그래도 힘을 내보자는 서로를 향한 응원. 지금도 청년들은 돌봄과 간병으로 자신의 일상을 포기하고 있다. 무거운 삶의 무게를 견뎌내는 이들의 짐을 하루빨리 덜어줘야 한다. /정선아 인천본사 사회부 기자 sun@kyeongin.com정선아 인천본사 사회부 기자

2024-01-25 정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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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제2의 미래재단 막으려면 지면기사

2년여 전 '미래재단'이란 이름의 아동복지를 목적으로 한 사회복지법인이 경기도 한 시군 지자체와 맺는 연간 수의계약 총액이 40억원이나 돼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제보를 받았다. 관련 법상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명분 덕분에 금액과 무관한 수의계약을 얼마든지 맺을 수 있어 그것만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적었다.다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당시 들여다본 재단 사업계획서와 재무제표에서 수상한 냄새가 났다. 매년 여러 지자체에서 얻는 수의계약을 통한 수익사업 매출은 연간 150억원이나 되는데 목적사업 금액은 1억원도 채 안 됐던 것이다. 본격적인 취재에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수의계약을 가능케 해주는 법적 요건인 '직접 용역수행'도 갖추지 않았던 건 물론 과거 경기도의 정기 종합점검에선 법인 설립 목적과 무관한 골프대회를 수익금으로 개최한 전례도 나왔다.이를 계기로 진행된 지난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서는 그간 미래재단 대신 실질적으로 여러 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재단에 리베이트를 챙겨주는가 하면, 수억원의 수익금이 재단 친인척에게 불법 대여되거나 공무원 골프 접대에 쓰인 정황까지 드러났다. 천문학적 규모의 수의계약으로 수익사업을 이어 온 한 사회복지법인이 매년 수억원의 수익금을 멋대로 횡령하고 있었지만 그 어떤 관할 지자체도 관심 갖지 않거나 안일하게 관리했던 것이다.형사적으로는 검찰이 현재 이 사건 기소를 앞둔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관리 사각지대에 숨어 국민 세금을 멋대로 빼돌리는 일부 사회복지법인의 행태를 막으려면 관할 지자체들이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사실 미래재단 문제도 5년 전 경기도의 점검에서 일부 드러났으나 미흡한 조치에 그쳐 현재 상황까지 이른 측면이 있다. 경기도뿐 아니라 미래재단과 수의계약을 맺어 온 지자체들이 지금이라도 자체 감사에 나서 전반적 문제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준석 사회부 기자 joonsk@kyeongin.com김준석 사회부 기자

2024-01-21 김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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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34.9%의 변수 지면기사

"단 1%라도 어긋나면 움직일 수 없어요." 교통약자 이동권 취재를 위해 만났던 휠체어를 타는 한 지체장애인의 말이다. 얼핏 과장된 말처럼 들렸지만 교통약자인 그에게는 가슴 깊숙한 곳에서 나온 호소였다. 그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생각을 함부로 하지 않았다. 버스와 지하철을 타기 위해 가는 길부터 승하차까지 넘어야 할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그가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 용기를 내어 밖으로 나섰을 때, 눈앞에 먼저 보이는 건 열악한 보도환경이었다. 비장애인은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보도의 턱 높이와 넓이지만 교통약자에겐 '태산' 같았다. 간신히 정류장에 도착해도 좁은 대기공간은 그를 정류장 밖으로 내몰았고, 높은 연석은 저상버스 경사판 설치조차 어렵게 했다.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교통약자 이동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노선버스정류장 중 일부인 7천7개소의 이동편의시설 종합적합도는 65.1%를 기록했다. 교통약자의 편리한 버스정류장 이용을 위한 정류장 및 접근 보도의 이용편의시설(정류장 회전 반경·턱 높이·점자블록 등) 중 34.9%는 부적합했다.1%의 변수에도 외출을 주저하는 교통약자들에게 34.9%의 변수는 대중교통을 통한 이동을 배제시키기에 충분했다. 미흡한 이동편의시설이 교통약자도 당연하게 누려야 하는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교통약자법은 교통약자 또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종합적합도가 100%를 달성하는 건 불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34.9%의 변수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건 누군가의 의지 없이는 불가능하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우리가 모두 나서야 할 때다. /한규준 사회부 기자 kkyu@kyeongin.com한규준 사회부 기자

2024-01-17 한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