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 “국회몫 임명안할 근거 미약” 국회 야권 주도로 선출절차 진행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8일 정부가 그동안 반대해온 쟁점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9인 체제 중 공석인 국회선출 몫 3인에 대한 임명권도 한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기류가 높아지고 있다. 18일 정부에 따르면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해당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심의·의결하는 임시국무회의가 19일 열린다. 법안은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
경기도교육청 ‘유감’ 표명 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8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고발키로 한 것과 관련, 도교육청이 유감을 표명했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임 교육감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키로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고발 안건 의결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지난 국감 당시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도교육청 소속 장학사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시기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주변에 발송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징계위에서
초선인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국회의원(인천 서구병)이 의원생활 첫 국정감사에서 당이 선정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모경종 의원은 ‘2024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모경종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검단구 신설 관련 정부 예산지원 약속을 이끌어내고,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총리실 전담기구 설치에 대해 경기도와 서울시의 긍정적인 입장을 확인하는 등의 성과를 올렸다. 또 대통령 관저공사 관련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제기했으며 행정안전부가 기후 재난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 국회의원이 ‘2024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김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동해 석유 시추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사업성 문제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한 금융지원 논란 ▲골목경제 활력을 위한 소상공인 전용 요금제 신설 ▲실적 없는 코트라 중소기업 수출 지원 문제 등 다양한 주제를 깊이 있게 지적하며 국감에 매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지역구인 인천 서구에 대해서도 서인천발전소를 영구화하려는 꼼수를 밝혀내며 원안대로 ‘2028년 폐
국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구을)은 민주당으로부터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정일영 의원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건 지난 2020년, 2021년, 2023년에 이어 네 번째다. 정 의원은 올해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능력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및 인사시스템 비판과 경제정책 방향성 설정 및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고 질의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 해외 주재원의 호화 사택 지원의 부적절함을 질책하기도 했다. 인천 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종면(인천 부평구갑) 국회의원이 2024년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초선의 노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 첫해에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노 의원은 이동통신 3사(LG U+, KT, SKT)의 선택약정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연간 1조3천837억원의 할인 혜택을 놓치는 1천229만명의 무 약정자 문제를 지적했다. 이동통신 가입자가 명시적으로 선택약정 제도를 중단한다고 밝히지 않으면 해당 계약이 자동 연장되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개선
국회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1차 회의를 열고 오는 23일과 24일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임시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위원장으로 추대됐다. 인청특위는 18일 오전 1차 회의에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23일 오전 10시, 정계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후 2시,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24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박지원 위원장은 “법사위에 나온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임
접경지특별법에 北도발 피해지원 담아 국민연금법은 공공성 유지하도록 개정 “탄핵 혼란에도 현안 흔들림없이 추진” 더불어민주당 박상혁(김포시을) 국회의원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북한 소음공격 피해 회복을 위한 ‘접경지역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17일 박상혁 의원실에 따르면 접경지역 특별법 개정안은 최근 북한의 대남소음 등으로 접경지 주민들이 불면증·환청 등 막대한 피해를 겪는 상황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현행 특별법에는 남북 분단으로 낙후한 접경지 발전 지원
국회의장실 비공개회동 갈등 폭발 박찬대, 인사 생략 대놓고 요구안 권성동 “협상 파트너 의문” 일침 17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첫 대면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상계엄과 탄핵소추 이후 ‘극단적 갈등상태’에 이른 여야 관계를 그대로 노출했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4시30분 의장 집무실을 찾은 양당 원내대표에게 덕담하고 민생현안해결, 헌법재판관 국회추천 일정,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 구성 등을 주문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의례적 인사조차 생략하고 ▲내란사태 국조특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팬클럽인 ‘재명이네마을’ 이장직을 내려놨다. 이 대표가 강성지지층을 넘어 외연확장에 나서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사실상 대선준비에 나선 셈이다. 이 대표는 지난 16일 밤 재명이네마을에 공지 글을 올려 사퇴 인사를 남겼다. 그는 “바쁜 일상 탓에 일일이 인사드리진 못하지만 재명이네마을 주민 여러분들께서 누구보다 뛰어난 행동력으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 주심을 잘 알고 있다. 고맙다”고 치하했다. 이어 “요즘 챙겨야 할 일이 참 많아졌다. 그래서 재명이네마을 이장직을 내려놓겠다는 아쉬운 말씀을 전하고자
![탄핵 가결 후 첫대면 속 여야 원내대표 ‘고성만 오가’ [탄핵 소추 이후]](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17/news-p.v1.20241217.643ff8ff530440959103f36e45adaa2c_T1.webp)
![이재명 대표 ‘재명이네마을’ 이장직 내려놓았다 [탄핵 소추 이후]](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2/17/rcv.YNA.20241217.PYH2024121704870001300_T1.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