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과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및 지원 확대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 19일 국회에 제출됐다. 20일 국민의힘 송석준(이천) 의원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국회 연구단체인 ‘미래국토인프라혁신포럼’ 활동을 통해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 촉진과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건설기술진흥법개정안을 마련, 이번에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스마트 건설기술 및 스마트 건설사업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토부장관이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 계획
국회서 사업 성공 추진 토론회 17개 업체 중 ‘사업 허가’ 단 3곳 허종식 의원은 각 부처 과제 상기 한전 연구원, 국방부 소통 강조도 인천 앞바다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성공을 위해선 국회에 계류 중인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허종식(민·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인일보·인천일보와 함께 ‘인천 해상풍력 성공을 위한 추진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인천 앞바다에서 해상풍력사업을 추진 중인 업체는 모두 17개, 이 업체들의 발전
민주당, 상법 개정안 토론회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두고 소액주주와 기업을 한데 모아 토론회를 열었다. 이재명 대표가 토론 좌장으로 나서서 발언시간을 조절하고 발언권을 주는 등 개입을 했다. 주로 기업쪽의 반론을 많이 듣는 모습이어서 상법 개정 역시 금융투자소득세법처럼 애초 개정 의지와는 다른 결과로 이를 지 주목된다. 이날 토론회에는 투자자측으로 명한석 참여연대 실행위원, 박광현 두산에너빌리티 소액주주, 김현 이화그룹주주연대 대표, 이상목 동부하이텍 주주연대 대표,
양곡법 등 막대한 재정 부담 근거 역대 두번째… 국힘 6법 저지 환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야당이 일방처리한 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이 거부권 행사시 탄핵 요구 등 압박을 가했으나 한 권한대행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고려해 결심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여당은 ‘이재명 국정 파탄 6법’ 저지에 환영 의사를 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대행이냐’고 반발했다. 정부는 이날 한 권한대행이
국민의힘과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침체될 우려가 있는 경제 안정화를 위한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1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오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경제관련 부처 장관,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당지도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소집했다. 이번 당정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처음이다. 논의 안건은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 물가와 환율, 금융시장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
경기북부 국공유지 관리·재정확충 방안 토론회 이재강(민) 의원·한국공유재산학회 공동 주관 향후 북부 발전을 위한 토론회 시리즈 첫 회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국·공유재산 활용’을 두고 토론회를 열었다. 특히 경기북부에 국방시설 이전지가 상당해 이를 둘러싼 논의가 집중됐다. 이재강(민)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 3간담회실에서 (사)한국공유재산학회와 공동 주관해 ‘경기북부지역 국·공유지 관리와 재정확충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또 경기북부지역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윤호중(구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국무총리실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이시바 시게루(石破 茂) 일본 내각총리대신과 통화에서 현 시국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앞으도 한일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고,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준비 작업을 준비하
선관위, 尹 담화 이후 유튜버들 주장에 ‘반박’ “투·개표 조작 의혹은 여론 선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거론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재차 일축했다. 선관위는 19일 설명자료를 통해 윤 대통령의 담화 이후 일부 유튜버들이 제시하는 부정선거의 근거들을 반박했다. 먼저 선관위는 ‘개표 결과 조작’ 주장에 대해 “선거관리 시스템은 개표소에서 개표한 결과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방송사 등에 공개할 뿐”이라며 “조작과 관련된 그 어떤 프로그램 내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민·경기 광주시을)이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안 의원은 제22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도시정책 전문가다운 색다른 시선으로 윤석열정부의 국토교통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24년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행력 부재 속 공급확대’, ‘오락가락한 규제 완화’로 규정하며 주택보급 정책에 대한 현실적인 계획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고속도로 주유소의 높은 기름값 문제 ▲노후
“국지전 유발 외환죄 추가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시나리오 중 하나로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타격’을 검토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접경지역 주민들과 진보당이 국회가 대북전단금지법을 의결해 접경주민의 불안과 고통을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군통수권자가 접경지역 주민 목숨을 담보로 국지전을 유발하려 했다”고 짚으며, “내란죄에 외환죄를 추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전환식 민북지역파주농민회 공동대표는 1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계엄이 선포되기 전부터 헬기가 떼로 몰려다녀서 무슨 일이 나긴 날 것 같다는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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