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마용주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마 후보자의 임명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도 맞물려 있어서 언제 임명될 지는 안갯속이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대법관 마영주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총 투표수 193표 중 찬성 186표, 반대 5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야당은 여당 불참 속 진행된 마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통해 “대법관 직무에 필요한 소신과 식견을 가졌다고 판단했다”며 ‘적격’ 의견을 냈다. 마 후보자 전임자인 김상환 대법관이 27일 퇴임함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
파주 문산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조성사업에 7억원이 확정돼 주차난이 해소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시을) 국회의원은 지역구와 관련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5억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파주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문산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파주시 예산 포함 총사업비 28억4천400만원이 투입돼 104면의 주차장이 증설된다. 또 탄현면 법흥1리 마을 안길인 여치길과 소금쟁이길의 도로 환경 정비 사업에는 5억원이 투입된다. 사업지는 법흥리 효자그린빌과 주변 다세대 주택 거주 주민들의 주요
내란사태 관련 대국민 성명 발표 회견 국민의힘 내란 선동 혐의 등 고발 계획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탄핵한다”며 “윤석열을 파면하고 옹위 세력을 뿌리 뽑아 내란을 완전히 진압하는 그 순간까지 역량을 총결집해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내란사태 관련 대국민 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권한대행’이 ‘내란대행’으로 변신했다”며 “국가유지를 위한 헌법기관 구성을 미루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또 다른 ‘국헌 문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국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재고해달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국정 컨트롤타워의 부재는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안보·국민경제·국정의 연속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한 권한대행이 탄핵되면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총괄하게 된다. 그러나 최 부총리는 “국가 비상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
화성시장 “이승환 공연 오라”… 국힘 “공천용 언사” ‘정치적 발언’ 이유로 대관 취소 SNS에 “억울함 이해된다” 제안 “갈등 야기” 국힘 시의원들 공세 문화영역 ‘정치색 프레임’ 우려 경북 구미시에서 가수 이승환 콘서트 공연장 대관이 취소된 부분이 정치적 쟁점으로 번진 가운데, 이 불똥이 최근 화성시로 옮겨붙었다. 더불어민주당 정명근 화성시장이 취소된 공연을 화성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하자, 국민의힘 소속 지역 정치인들이 곧바로 이를 거세게 비판하고 나서며 정치 공방으로 확전되는 모양새다. 구미시는 지난 23일 시민들의 안전이
더불어민주당 문정복(시흥갑) 의원이 26일 SNS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욕설을 남겼다가 게시 글을 삭제했다. 이날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 곧바로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계엄을 국무총리를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하면서 한 권한대행이 계엄계획을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탄핵소추안 발의는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로 인한 것이었지만,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계엄 계획을 사전에 보고 받은 것은 가장 근본적인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의 게시글은 헌법재판관
한국갤럽 선호도 조사, 우 의장 1% 이재명 37% 독주 계엄 이후 상승 김동연 지사 유권자 주목 못 받아 ‘우원식 뜨자, 3김이 흔들린다?’ 내년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플랜B 후보들 간의 민심 향방을 두고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을 중재한 우원식 국회의장의 존재감이 커지면서 잠재 대권 후보군인 ‘신(新) 3김’의 입지도 영향받고 있어 향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장래 정치 지도자의 선호도를 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마저 탄핵소추 대상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부담에도 내란사태의 종결을 위해 한 권한대행을 직무정지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치적 부담을 지속적으로 공격해 정당성을 훼손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없이는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입장을 밝히자 곧바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면서, “헌법상 책임을 수행하지 않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
헌법재판관 3명 임명 거부 기폭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처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 기로에 놓였다. 야당이 요구해 온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마은혁·정계선·조한창)의 임명을 거부한 것이 기폭제가 된 셈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은 26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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