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한 권한대행, 비상계엄 사전보고 허위사실...법적 대응
    대통령실

    한 권한대행, 비상계엄 사전보고 허위사실...법적 대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 측이 한 권한대행에게 비상계엄을 사전 보고했다고 했다가 정정한 것과 관련, “허위사실이며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 권한대행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과 관련해서 사전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총리실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측 변호인은 금일 오전 기자회견시“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사전보고 했다고 밝혔다가, 이 후 사전보고 의미는 계엄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입장하기 전 총리에게 계엄 이야기를 하

  • [속보] 민주, 한덕수 탄핵소추안 발의… 본회의에 즉시 보고 27일 표결
    국회·정당

    [속보] 민주, 한덕수 탄핵소추안 발의… 본회의에 즉시 보고 27일 표결

    [속보] 민주, 한덕수 탄핵소추안 발의… 본회의에 즉시 보고 27일 표결

  • [영상+] 한덕수 “여야 합의없이는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없어”
    국회·정당

    [영상+] 한덕수 “여야 합의없이는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없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여야 합의를 재차 주문하며, 합의없이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26일 대국민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헌법재판관 임명안을 제출할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우리 헌법은 나라의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 국정운영 전념하되 대통령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 자제하라는 것이 헌법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불가피하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뤄지는 것이 단 한번도 깨진적 없는 관례”라고 강조

  • 생활형 숙박시설 근거 규정 마련… 염태영, ‘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정당

    생활형 숙박시설 근거 규정 마련… 염태영, ‘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

    생활형 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이 가능토록 규정을 마련해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이 개정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수원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계약시 숙박업 신고 기준(30실 이상)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승인을 하도록 규정을 마련한 것이 골자다. 아울러 허가권자는 이러한 사용 승인 조건을 건축주에게 알리는 내용도 포함했다. 현행법은 건축주가 건축 공사만 완료하면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설계대로 시공됐는지 등 건축물 요건만 확인 후 승인

  • “지방 분권할 최적기” 개헌 외치는 유정복 인천시장
    국회·정당

    “지방 분권할 최적기” 개헌 외치는 유정복 인천시장 지면기사

    조기대선 조짐에 활동 눈길 제왕적 대통령제 ‘권한 축소’ 강조 다수당 견제 ‘양원제’ 도입 등 주장 유정복 인천시장이 “대선을 치르기 전에 먼저 개헌(改憲)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25일 자신의 SNS 계정에 “지금이 개헌 최적기”라며 “지금의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고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정치 안정을 위해 대선 전 개헌이 필요하다”고 글을 남겼다. 유 시장이 이날 밝힌 개헌안의 핵심은 ‘대통령 권한 축소’와 ‘지방 분권’, ‘중·대 선거구제 도입’,‘양원제’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폐해가 많은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 “선감학원 진상규명”… 여야, 법안 공동발의
    국회·정당

    “선감학원 진상규명”… 여야, 법안 공동발의 지면기사

    23명 한뜻 “반드시 통과” 의지 공권력으로 아이들의 인권을 짓밟은 선감학원 사건에 대해 여야가 문제의식을 같이하고, 선감학원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을 함께 발의했다. 국민의힘 이성권·더불어민주당 이재강·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지난 24일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 했다. 이들과 안산지역 의원인 양문석·김현·박해철 의원 등을 포함해, 공동발의자는 23명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정당을 막론하고 2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이유는 단 하나,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 때문”

  • 국회·정당

    국힘 비대위원장에 5선 권영세 지명 지면기사

    오늘 상임위·30일 전국위… 민주 “윤석열 2기 아바타 체제” 비난 5선 중진의원이자 전 통일부장관인 권영세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이후 정국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지명됐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지명 사실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새로운 비대위는 국정 안정과 당의 화합과 변화라는 중책을 맡아야 한다”면서 “어느 때보다 풍부한 경험과 즉시 투입 가능한 전략이 필요하다. 권영세 후보는 수도권 5선 국회의원으로, 실력과 통합의 리더십을 인정받아 정부와 당의 핵심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고

  • 이준석 대권도전 시사… “국힘과 단일화는 불가능”
    국회·정당

    이준석 대권도전 시사… “국힘과 단일화는 불가능” 지면기사

    헌재 파면 판결땐 60일 이내 대선 이 의원 “3자구도 상황 승산” 주장 내년 3월 대통령 출마를 위한 피선거권이 확보되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대권 도전을 가시화하고 있다. 이 의원은 25일 SBS라디오에 출연,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인다”고 답변했다. 헌재에서 대통령 파면 판결이 내려지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게 된다. 이 의원은 내년 3월 31일에 40세가 돼 탄핵 심판 일정에 따라 대선 출마가 가능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 경기 화성을에서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 등 3

  • 여야 대표, 성탄 예배… “위기 극복” 다짐
    국회·정당

    여야 대표, 성탄 예배… “위기 극복” 다짐 지면기사

    여야는 25일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등으로 발생한 경제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모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대통령직무가 중지된 윤석열 대통령도 가족들과 한남동 관저에서 성탄절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성탄절 예배에 참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함께 예배에 참석했으며, 이 대표는 이후 명동성당도 방문했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탄의 기쁨이 함께 해야 할 때 실의와 절망에 빠진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달하라고 말씀하

  • 국회·정당

    박광온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개헌 촉구” 지면기사

    계간지 ‘일곱번째나라’서 결선투표·비례대표성 높이는 선거제 제안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로부터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승자독식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적하며 개헌을 주장해 관심이다. 박 전 원내대표는 25일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민주당 홍성국 전 의원 등과 함께 설립한 싱크탱크 ‘일곱번째나라 LAB’ 계간지 창간 준비호를 통해 “이번 탄핵이 윤석열 파면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 이같은 개헌 의지를 밝혔다. 결론적으로 “제왕적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