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선원 의원 “12·3 불법계엄 주요 증거 삭제 정황 드러나” 지면기사

“KJCCS 로그파일 사라져” 주장 ‘전문 수사인력 구성 필수’ 의견도 더불어민주당 박선원(인천 부평구을) 국회의원은 2일 국방부의 12·3 불법 계엄 관련 주요 증거가 삭제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합동참모본부의 지휘통신체계인 한국군합동지휘통제체계(KJCCS) 로그 파일을 분석한 결과 계엄 관련 파일들이 시스템에서 삭제됐다고 이날 주장했다. 한국군합동지휘통제체계(KJCCS)는 ‘케이직스’혹은 ‘전장망’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KJCCS를 통해 하달된 명령은 비문함에 별도 보관된다고 한다. 박 의원은 “계엄 관련 증거자

[뉴스분석] 탄핵 정국 속 광역단체장 잠룡들, 장미 대선 눈치작전 지면기사

조기 대선 가능성 겨냥… 발언 수위 높인다 김동연, 尹정부·여당에 비판 발언 홍준표, 노골적 대권 출마 시사 오세훈, 개헌 주장에 존재감 높여 현직 유지하며 경선 도전 나설듯 김동연 경기도지사·홍준표 대구광역시장·오세훈 서울시장 등 광역단체장 중 여야 잠룡으로 분류되는 이들의 행보도 바빠지고 있다. 아직 대권 도전에 대한 말을 아끼고 있지만, 정치적인 발언 강도를 높이며 사실상 대권 도전에 시동을 걸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조기대선 윤곽이 드러나는대로 이들의 행보도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로 친문·친

유정복 인천시장 “지금이 개헌 논의 적기” 지면기사

제18대 시도지사협의회장 임기 시작 “중앙집권적 권력 구조로 정치적 혼란” 신년기자간담회서 지방분권 강화 강조 유정복 인천시장이 제18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 임기를 시작하며 ‘개헌론’을 다시 꺼내 들었다. 정부 안정화를 위해 대통령과 국회 권한을 축소하는 한편, 지방 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 논의가 이뤄지기에 적기라는 것이다. 유 시장은 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되고, 다른 어느 나라보다 국회 권력이 강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며 “대통령과 국회에 지나치게 집중된 ‘중앙집권적’ 권력 구조가 최근의 정치적 혼

체포영장 집행 지체되자 국힘,체포영장 위법 주장…민주, ‘정당성 흔드는 여론전일 뿐’ 일축

2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국민의힘이 체포영장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당성을 흔들려는 여론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쟁점은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였다.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 110조와 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문제삼아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탄핵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애초에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지만 이를 빌미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설 것을 우려해 사전에 적용되지 않음을 주지시킨 것이라는 요지로 반박

정부, 올해 성장률 1.8% 전망…고용·수출↓, 추경 가능성↑

정부가 수출 부진 우려에 따라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이 1.8%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폭 확대와 경기흐름 약화로 취업자수 증가폭도 작년보다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는 등 비교적 비관적 전망이 이어졌다. 이에 1분기 경기 상황을 지켜보고 “필요시 추가 경기보강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문을 열어둔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1.8%로 예상했다. 기존 전망치(2.2%)에서 0.4%포인트(p) 하향 조정된 것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테러 협박 팩스… 경찰 폭발물 수색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에 테러 협박 팩스가 도착, 경찰이 폭발물 수색에 나섰다. 2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민의힘은 소통센터에 ‘폭발물을 설치해 폭파시키겠다’는 내용의 팩스가 도착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폭발물 설치 여부 등을 점검 중이며, 발신자 정보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일본 변호사를 사칭해 국내 주요 기관을 상대로 테러를 예고하는 팩스가 이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던 것과 같은 형태의 팩스로, 만일을 대비해 경찰이 수색에 나선 것이라고 전했다.

백승아 의원 “고교무상교육 거부권, 반교육적 조치… 즉각 공포해야”

법안이 일몰되는 지난달 31일 국회가 의결한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법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검토하고 있어, 공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국비로 보장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출발선에서부터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며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고교무상교육 책임을 방기하고 미래 인재교육의 기본틀마저 짓밟는 반교육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최 대행은 국회에서 통과된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위한 지

[포토] 전방 초소 찾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지면기사

국힘 비대위 합류한 김용태 “국민도 당도 통합 필요” 지면기사

계엄 해제 찬성표 던진 與 의원 “통합과 안정에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 체제’에서 비대위원에 내정된 김용태(포천가평) 의원은 권영세 비대위원장으로부터 당의 화합과 안정을 위해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을 받고 수락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2021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청년최고위원을 거친 데 이어, 황우여 비대위 체제에서도 비상대책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1990년생으로 당내에서 최연소이지만, 여러차례 지도부 경력이 있어 쇄신과 통합에 적임자로 평가됐다. 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경인일보

[포토] 현충원 참배하는 여야 지도부 지면기사